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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한국Q뉴스]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8조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임미애·이해식·박균택·허영·이연희·김재원·강준현·황정아·복기왕·김윤·이기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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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근 봉수초등학교의 재학생과 취학예정인구는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 과밀이 예상된다.
여기에 상업3 1,162세대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면 가현초등학교과 봉수초등학교는 초과밀이 예상돼 아이들은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밖에 없다” 며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8년전 인천시와 LH는 개발 논리만을 앞세워 멀쩡한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발생했다. 인천시와 LH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880억원에 팔아넘기며 개발편익을 취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 김교흥이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루원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 상업3 용지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것이 거의 확정됐었다 그러나 인천시와 LH는 상업3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아무도 모르게 초고속으로 통과시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1,162세대과 더불어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1·3용지, 중심1·2·3·4 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초과 인구 유입이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확실한 상황이다”며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의견을 당장 철회하고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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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시흥 관내 초중고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여름방학 중에도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흥장현초, 시흥매화초, 소래초, 시흥매화중, 시흥매화고 등 시흥 관내 학교 다섯 곳 방문에 나섰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도 함께해 △ 방학 중 공사 현황 △ 그린스마트스쿨 지정교 진행 상황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별로는 시흥장현초의 경우 학교 숲과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연계 요청, 시흥매화초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을 위한 드롭존 설치, 소래초는 그린스마트스쿨 공사로 인한 체육활동 시설 미비 해소, 시흥매화중과 시흥매화고는 원도심 학교의 교원 가점 부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현장에서 “무더운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으며 오늘 청취한 각 분야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광률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제11대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교육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지난 7월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향후 소통과 공감을 끌어내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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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반도체 공유대학으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 양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 평택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공유대학 사업’ Kick-off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서현옥 도의원과 전재억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유영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장, 기업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반도체 공유대학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공유대학 사업’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인력공급망 안전화를 위해 특화된 연구 장비 등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참여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해 실습 위주의 반도체 관련 공공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끝으로 서 의원은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기업의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 과제”며 “저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도체 인재양성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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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조속히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5일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그리고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회의에서 성남시는 25년 10월경에나 나올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지 말고 혹여 용역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을 때를 대비해 플랜 2 방안도 미리 세워놔야 하지 않냐 그리고 고도제한 담당부서 도시주택 국장이 최근 3개월 동안 2번이나 바뀌면서 행정에 아쉬움을 토했다.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강서구청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법을 자세히 확인하고 벤치마킹 하고 국방부를 조속히 만나 협조 및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완화, 허용용적율조정, TDR검토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 규제에 반영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재건축이 곧 시행된다”며 “1기 신도시 어디에도 없는 고도제한으로 분당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균형발전, 재산권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민생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외에 이경연, 김정수, 이보림, 조인득, 구정숙, 엄선근, 조윤선, 홍두진, 박희자 등 주민 9명도 함께 했다.
이서영 의원은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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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국Q뉴스]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대응은 역사와 외교를 포기한 일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이자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 요구를 일본에 의해 묵살당하고도 정부가‘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수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저자세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2011년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헌법은 전문에서‘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근본적인 정부의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이번 사도 광산 협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아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 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졸속 외교 책임의 명백함과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외교부 관계자들은 심사 전부터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어 사도 광산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나 약속이 있기도 전에 마치 이미 등재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발언을 해왔을 뿐 아니라 등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마치 외교적 성과인냥 자화자찬 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의원은“특히 이번 등재 협상 주무 부서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등재 협상의 프로세스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졸속 협상을 강행한 사안이다”며“윤석열 정부가 일각의 비판대로 일본 부역 정부가 아니라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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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해 세부담 덜어준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고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 및 실제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년, 구 동독지역은 1935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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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초성교차로 국도3호선 좌회전 허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이 “연천군 청산면 초성교차로에서 국도3호선 좌회전이 허용돼야 한다”며 주민 교통안전 대책 및 불편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청산면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인 초성교차로에서 국도3호선 좌회전이 안돼 사고위험 높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며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아오다 지난 5월경에 윤종영 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연천경찰서 등과 위 민원 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을 의뢰했고 지난 7월 중순경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좌회전 허용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윤종영 의원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 결과를 근거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추가 합동 현장 점검 등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주민 교통 안전대책 및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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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중랑 교육환경 개선의 성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 중인 이영실 의원은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랑갑 소관 13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랑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서 약 3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중랑구 학생들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영실 의원이 확보한 중랑구 관내 학교 13곳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총 15억 4425만원이며 학교별로는 △면일초 체육문화센터 환경개선 등 1억 6670만원 △면목중 보건실 환경개선 등 1억 4000만원 △용마중 시청각실 환경개선 등 1억 8000만원 △면남초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1억 1400만원 △면중초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1억 9438만원 △혜원여고 전자칠판 보급 1억 9800만원 등이다.
특히 면남초, 면동초, 면일초, 중화중, 면목고 혜원여고 등 9개 학교에는 전자칠판 설치를 위한 약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학생들은 최첨단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 성취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에 힘쓴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배움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중랑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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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 “지역구 현안에 따른 예산 확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위원장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법무과 정현숙 예산팀장, 정경진 대외협력관하고 지역구 현안에 따른 예산 확보 관련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 비산힐스테이트 앞 생태하천에 돌 징검다리 설치, 안양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샤워실 환경개선공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휀스 교체 등 요청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해 불편이 해소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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