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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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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신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지난 7월 19일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신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림중학교는 △교실바닥 교체공사 △분리수거 창고 리모델링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조속히 해결해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 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림중학교 학부모님들과는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있는만큼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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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이용욱 의원, 파주시민의 생활 체육 활성화 위한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과 이용욱 의원이 5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체육시설팀과의 정담회를 통해 파주시민들의 여가 및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시설 확충을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은 “문화 체육 시설을 활용한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시설 확충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효율적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시설들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체육시설팀장은 “현재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정·문산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해 운정과 문산에서 무료 운영 중이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실내 족구전용구장, 실내 테니스 전용구장 개관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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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5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산시사격연맹,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격장 내의 휠체어 이동과 사격대 이용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설 관계자에게 ＂가능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황수영 본부장은 ＂요청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격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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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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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11대 의회 후반기, 지역 숙원사업 해결 역점
[한국Q뉴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이영봉 현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도로조성과, 투자사업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앞장 서고 있다.
먼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장 선정의 어려움 △협오,기피시설로 주민 반발 △국방부와의 훈련장 계획 규모 협의 ” 등에 관한 애로·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 의정부시의 현재 가장 큰 현안 문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시일내에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군부대 이전이 군사시설 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갖추고 개방되는 주민 친화적인 예비군 훈련장이 될 수 있게 적절한 시기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와 의정부시 입장과 관심을 끌어내겠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화된 예비군훈련장을 도출해 전국의 선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국도3호선 평화로~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의정부시 도로조성과 관계자에게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중학교 ~호원동 서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중에 있는데 현안인 사업부지가 그린벨트 1~2등급지로 묶여 있어 원형보존 사업부지 국방부 소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의원은 “서부로 교통분산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으로 교통 편의성과 교통난 해소,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도 예비군훈련장 관계로 국방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관계 기관인 도시개발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곧이어 의정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관계공무원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은 미군기지 폐쇄 이후 반환 결정된 의정부시 호원동 217-10번지 일원에 첨단산업 및 자족시설 용지로 개발 추진중으로 현재 환경오염정화사업 및 GB해제 전 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다락천 인근 군사시설로부터 150m까지 고도제한 16m 이하로 제한보호구역 관련 협의가 되었으니 이번 개발사업이 다락원까지 광범위하게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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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윤충식 의원, 포천시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과 윤충식 의원은 ‘포천시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정담회’를 포천시청 교육정책과 최선경 과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과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최선경 교육정책과장은 포천 관내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충식 의원 “학교 구성원들이 미래의 삶과 배움의 장소로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좋은 기회가 제공될수 있도록, 원활한 예산확보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남 의원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담은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학생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두의원은 안정적인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포천시 교육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 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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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호 - 김건희 여사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오늘 6 일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 을 개최한다.
최근 고위 경찰이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사실상 수사외압을 넣은 , 이른바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 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은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에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서 이종호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 이종호씨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인만큼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가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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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 방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6일 서울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발파 피해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금호건설·서구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서구 석남동·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로 주민들께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해 현장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석남동·가정동 구간인 1공구는 금호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암반 지하 발파는 하루 2회 실시한다.
발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소음, 발파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주민들은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발파 피해를 직접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원인규명과 안전진단, 하자보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발주처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소통의 부재는 갈등과 비용으로 이어지는데 시공사와 주민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며 “금호건설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발파작업 사전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7호선 가정·청라연장선 2027년 정상개통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12개월 공사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철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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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치동중 통학차량지원 결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김현숙 센터장과 치동중 조희원 운영위원장, 신다연 학부모회장, 김은정 학부모위원과 함께 통학차량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치동중 등·하교 안전 우려에 대한 상황에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지원 확정으로 인해 마련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사업”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학교에 등 하교에 필요한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동중은 2022년 3월 1일 개교해 현재 661명의 학생 수로 운영 중이며 동탄2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현상으로 시범단지 내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먼 치동중으로 배정되어 있어 등·하교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 통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통학차량지원 TF팀이 2024년 3월말 마련되어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
또한, 조희원 운영위원장은 “24년 3월에 개교된 치동고로 인해 등·하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며 8월16일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등하교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라 했다.
이와 관련 신미숙 도의원은 등하교의 곤란한 문제점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늦어도 9월 안에는 화성시와 조율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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