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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 한국과학기술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지원 및 카이스트 영문 명칭 표기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한국과학기술원 의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한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6 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 최근 인공지능 , 바이오 , 소재 , 글로벌 다중위기 등 미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 ’ 를 명문화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KAIST’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표기로 법률로 규정했다.
차지호 의원은 “ 한국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 미래 전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나라가 글로벌 다중위기와 AI 혁신 등 대전환기에 미래 전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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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위한 기반 마련”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6일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어르신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많아졌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피해 사례나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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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8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기관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와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의 추천 방식과 노동이사 선거의 투표권 제한뿐만 아니라 선임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까지 노동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경기도의 노동이사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초부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함께 준비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견을 소개한 뒤, “선출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노동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자 일부는 “노동이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사측으로부터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에 노동이사가 되더라도 온전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상 노동이사의 어려움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경기도의회가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성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 후속 계획을 제시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후보자 추천 방식 변경, 노동이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임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의 추가 협의와 경기도의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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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원 확보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원 확보했다고 알렸다.
김미숙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 명세를 살펴보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6억 8천만원 △ 궁내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 3억원 △ 광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2억원 △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 사업 7억원 △ 태을배드민턴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사업 1억 2천만원 △ 군포시 한숲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사업 6억원 △ 맨발 흙길 조성 사업 3억원이다.
김미숙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군포시는 주차와 교통 문제 해결 및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미숙 의원은 “상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순히 저 하나만의 노력이 아닌 경기도와 군포 지역구 동료 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군포시민을 위해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도의원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더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이외에도 상반기 의정활동 기간 12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120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해 총 132건의 조례를 발의해 경기도민의 삶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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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해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필요없이 주주를 차별하지 않으면 공정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므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수주주동의제도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 면책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을 명확히 했고 업무집행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해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을 보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나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남근, 김동아,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양문석,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정성호, 채현일 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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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에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지난 3월에 이어 2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2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진행되었는데, △ 트루라이트바른가치 교육센터 △ 남양주 학부모단체연합 △ 학부모 안송미 △ 생명윤리연구소 등 4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인애 의원의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47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심의한 전부에 대해 “유해성이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은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 기준 적용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고 견해를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부터 새롭게 편성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부디 기존 위원들이 심의한 66권의 도서에 대해 공정하게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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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북부 최고 교육 명문도시 의정부시 위상 추락 유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추진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한 회의에서 경부 최고 명문 교육도시 의정부시의 위상 추락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의정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최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지역에 의정부시는 비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선정된 고양, 파주, 포천 등 인접한 경기북부 시·군에 비해 의정부시 교육발전의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의정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해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심사 결과 조건부로 선정되어 아쉽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의 운영계획서 보완 등 추가심의를 잘 마쳐 오는 11월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로 당부했다.
더불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관내 학교 급식비 운영 예산 지원 관련 논란과 미래교육협력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 삭감 편성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미지급 등 의정부시의 교육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도의원들과의 협업 부문도 강화해서 의정부시 교육 위상 제고에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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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해오름마을 3단지 학군 조정 위해 충분한 논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성환 의원이 5일 파주상담소에서 ‘해오름마을 3단지 통학구역 조정 및 공동 학구 변경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다율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표단은 “다율초 배정 단지인 해오름마을 3단지는 해오름초등학교와도 근접하고 있기에 공동 학구 지정을 통해 다율초와 해오름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율초의 과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해오름초의 정문의 위치가 차량 혼잡과 밀집에 따라 위험한 상황으로 부출입구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오름초 통학구역 조정, 공동 학구 변경 및 해오름초 부출입구 설치에 동의하는 학무모들의 연명부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파주교육지원청이 학군을 확정하기 전에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파주 관내 현안을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율초와 해오름초의 입학 및 전학 인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데이터와 각 학교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견이 학군 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운행을 시작하며 대중교통 이용 취약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및 과밀 문제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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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는 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스포츠인 X게임을 즐길 수 있는 X-PARK장의 노후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평소 인근 보정동카페거리와 탄천 이용객, 지역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보정동 주민 약 3만5000여명과 카페거리 관광객 28만여명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푸르내근린공원의 시설개선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기 스포치인 X게임장 시설의 개선과 보강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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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안양천 수변감성 피크닉장 조성사업“착공 임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은 안양천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안양천 수변감성 피크닉장 조성사업’ 착공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수변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존 하천 정비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창출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로구의 대표적 주민 휴식처인 안양천 역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수변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단위 피크닉장을 신설해 수변피크닉라운지, 꽃과 나무를 즐기는 플레이라운지, 하천 내 최초로 매점이 들어서는 스텝라운지, 텐트 설치가 가능한 피크닉라운지 총 4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양천 사업의 총 예산은 20억원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1억 5,000만원이 편성됐고 2024년 본예산에 나머지 공사비용 18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오는 9월 모든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안양천은 지금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로구의 중요한 공간인데 피크닉장까지 설치된다니 기대가 크다”며 “도심 내 힐링 공간을 주민들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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