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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윤정부 세수결손 , 역사적 친일발언 매우 심각 ”
[한국Q뉴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 와‘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GDP 순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 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원인으로 56.4조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GDP 순위는 10위~12위로 2023년 14위에 그친 윤석열 정부 때 보다 좋았다.
‘표 1,2’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친일적, 반역사적 망언에 대해서도 박수현 의원은“일제 만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선 공직자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에 대해 국무총리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 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세종의사당의 빠른 진행을 위해 2025년 예산에‘실시설계비’반영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살고 싶은 농산어촌’ 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되풀이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대를 간신히 유지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025년 정부안’ 기준 2.8%까지 줄어들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이 6.1% 중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2.9% 증가에 그쳤다.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 목표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의 기초가 되는 농식품부‘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 구역’ 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단지 4만 9,500ha 부분만‘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예산과 물량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3’ 이어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농업분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와 ‘재해복구비 현실화’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농업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시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수가 농작물은 73개인데 비해, 임산물은 8개에 불과하다”며 “취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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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으로 가득 찬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 “1회용품 관련 조례 무시, 의회특권 아냐”
[한국Q뉴스] 9월 2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개원기념식이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개원 68주년을 기념해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등을 포함해 경기도의회의 지난 역사를 둘러보고 경기도의회의 발전상을 조명하는 주요 행사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하지 않다고 올해 들어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발전상을 조명해야 하는 이번 개원식 행사가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가며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기도의회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선언식’에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던 유영일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젠 사용을 근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오늘의 선언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달라”고 경기도에 당부한 것이 무색하게 경기도의회 사무처 스스로 1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사용하는 것이 드러나며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당 조례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했던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사 등 과정에서 모두 숙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한 뒤, “해당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각자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장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조례를 개정할 일이지, 일단 지키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1회용품 구매 금액은 경기도 공공부문 전체 1회용품 구매 금액의 79.54%를 차지했고 이는 527명이 근무하는 경기도의회가 1,431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52개 실·국보다 1회용품 구매에 3.9배를 더 지출한 것이다.
한편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규정을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경기융합타운 입주 직원의 1회용컵 사용률이 15%가 넘고 있다고 밝히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소극적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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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현안 해결 공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1차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이채명 의원이 호계제1차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주요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그간 호계제1차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노후 승강기 교체와 호계온천지구 피해 보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채명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권오문 입주자대표회장은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를 통한 주민 안전 확보와 호계온천지구 피해 보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 이채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채명 의원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안 해결이 이렇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호계1차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주민들과 이채명 의원 간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물로서 지역 사회 내에서 좋은 미담이 되고 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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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안산시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미 도의원은 29일 안산상담소에서 이완수 안산단원경찰서모범운전자회 회장, 최영수 사단법인 안산 상록모범운전자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담회 참석한 안산상록모범운전자회 최영수 회장은 “현재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등 수행을 위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물품 지원이 인원수만큼 되지 않아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미 의원은 “평소 모범운전자회가 도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모범운전자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모범운전자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범운전자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교통경찰업무, 보조근무 및 각종 캠페인, 거리질서 홍보활동, 환경보호운동, 어르신 효도관광 등 봉사 및 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경기도는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하고자 올해 교통협력단체 활동지원비 4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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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통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8월30일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소통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이번 정담회는 포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명과 복지 담당 주무관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경애 연합회장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복지 포천으로 나아 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포천시 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발히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복지 특화사업 수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이웃의 발굴과 민관협력 활성화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경기도의장상 표창장을 전수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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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3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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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부천교육지원청 지역제한 입찰 제도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3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지역 건축사협회 임원진들과 함께 부천교육지원청 지역 제한 입찰 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부천교육지원청은 지역 제한 입찰 시 부천, 광명, 시흥을 입찰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 지역만을 단독으로 설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 제한은 부천시 내 건축사들 사이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을 알리며 부천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또한, 부천지역 건설경기 위축으로 관내 건축사사무소 폐업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경기회복 시기까지 부천 관내 건축사사무소, 구조기술사사무소와 수의계약제도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건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 관내 건축사들이 교육청의 입찰 제한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면 “이를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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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지난주 8월 30일 ‘수해피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해피해 방지 3법’은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하거나 훼손된 채 방치된 보 등 하천구조물이 물흐름을 저해하고 홍수 수위를 높여 수해피해 위험을 높이고 있어 정부에 이를 정비하고 하천연속성을 확보하는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이행 관리체계를 정비해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시키고 도시침수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수해 등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존 시설·장비의 훼손에 대한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이 재난으로 사업자가 100분의 20 이상의 자산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데 대해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져 자산손실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의 자산상실의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수해 등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난피해시 소상공인은 생계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을 특히 힘주어 말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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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2024 경기주류대상’ 참석해 경기도 전통주 우수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9월 1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경기주류대상’에 참석해 경기도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시상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경기미 소비 촉진에 기여한 탁주 부문 전통주 제조사들에게 시상을 했다.
시상은 탁주, 약·청주, 증류주 부문에서 각각 대상, 금상, 은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 풍부한 농산물과 전통주 제조 기술이 결합된 이번 행사는 우리 전통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고 강조하며 “경기도 전통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행사장에서 경기미를 활용한 디저트 및 안주 전시, 주류 제조설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둘러보고 체험하며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24 경기주류대상’은 전통주를 사랑하는 소비자와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미의 우수성과 전통주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경기도 전통주의 저변 확대와 소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약·청주 부문 시상을 진행하며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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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안전 보호할 군인, 대민 범죄 5년간 7천400건 넘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에 달하는 반면, 기소율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 △2024년 6월 기준 666건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 5,340건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장교 1,030건 △준·부사관 3,014건 △병 2,987건 △군무원 및 기타 444건으로 준·부사관과 일반 병사 신분에서 대민범죄가 가장 잦았다.
범죄 유형별 대민범죄는 △교통범죄 2,305건 △폭력범죄 2,219건 △성범죄 1,276건 △사기 및 공갈 1,067건 △절도 및 강도 596건 △살인 10건 △방화 2건 순으로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민 성범죄가 감소했다.
민간으로 이관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20대 중사가 60대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군사경찰로 인계되는 등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기소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민범죄 7,475건 중 기소된 사건은 2,392건으로 기소율은 32%에 불과하다.
2021년에 육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2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며 “군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국방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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