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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관내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사태 해결 위해 구슬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광진구 자양4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결제 후 폐업처리가 되어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2030세대들에게 특히 인기를 끄는 필라테스 업계 사이에서 최근 들어 ‘회원권 먹튀’ 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4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필라테스 업체에 회원권을 결제하고도 업체 대표가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환불조치를 받지 못한 광진구민들을 만나 구민 한명 한명의 피해 내용을 모두 청취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문제가 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의 경우 특별 시즌 이벤트 등을 펼치면서 수강생을 최대한 끌어모은 뒤 회원권 결제를 유도해 수강비를 챙긴 후 갑자기 폐업해 현재 경찰에서도 해당 폐업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한 뒤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저희 광진구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사례’ 가 접수된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 측에 해당 필라테스 업체의 고의 폐업 가능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진구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헬스장 및 필라테스 업체가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 당국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곧 광진경찰서를 찾아 서장님께 이 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도 피해 회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도 요청하는 등 광진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난 8월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를 찾아 광진경찰서 서장에게 8월 25일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필라테스 업체에 대한 개개인들의 고소 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진경찰서장은 “해당 사안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저희 측에 연락하면 곧바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소위 핫라인 만들어 놓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먹튀 피해를 입은 광진구민들의 사례를 전달한 뒤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은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는 불가하지만 피해자가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되고 승소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다.
그 밖의 민·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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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3일차 투어 소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30일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3일차 일정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3기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3일차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백현종·이용호 의원과 함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문초를 차례로 찾아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안건을 논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이란 명칭이 불러일으키는 중압감을 고려해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 시 중재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솔루션 제공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문초등학교는 활용도가 낮아 방치된 급식실을 복합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공간드림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실습실, 학생 배움·쉼·소통 공간, 경비실 등을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번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3일 동안 교육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논의해 앞서가는 국민의힘표 교육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을 보탤 것”이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의 가치 있는 교육 실현을 지원하는 믿음직한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을 끝으로 지난 28일부터 3일간 이어진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1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9월 말과 10월 초~중순에 2차·3차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연이어 시행할 계획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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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방문.‘행정 절차 미흡’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가 30일 시군 지역병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추진중인 고양시 소재 ‘일산복음병원’을 방문해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공보단, 건국대학교 이건세 교수, 시군 보건소, 병원장, 센터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고 의원은 인력채용 및 장비구비 등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파악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꼼꼼히 청취하고 사업은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사업 예산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5:5 매칭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있고 경기도는 교부를 했지만 고양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교부를 지연시켰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되지 못해 병원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행정은 비상식”이라고 비판 했다.
그 외에도 공모사업진행 절차, 참여자 보건소 연계실적 0건, 보조금 교부에 대한 감독 미흡 등을 꼬집었다.
이어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이 지역 의료편차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돌봄 의료서비스와 돌봄 자원 연계 등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료 체계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행정의 지연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 행정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한다 하루 빨리 바로잡아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원까지 가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 의사와 간호사가 진찰과 처방, 생활습관을 관리해고 사회복지사도 동행해 돌봄이 필요하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수원, 의정부 등 6곳에서 시작된 서비스는 지난달 고양과 화성, 시흥까지 9개 시로 확대됐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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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기후테크 콘퍼런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30일 성남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2024 경기도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 의원, 김시용 의원, 최승용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겪으며 기후위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온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했다”며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주목하는 분야가 기후테크”고 말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에서는 기후테크기업 창업지원과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및 에너지효율화시설 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하면서특히 “앞으로도 기후기술의 격차가 도민의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후위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기후에 진심, 테크에 열심’을 슬로건으로 스타트업 신기술을 살펴보고 전세계 기후 기술 관련 기업들이 모여 교류하는 행사로 마련되어 △기업 기술 성공사례 '기후테크 쇼케이스' △기후테크 체험관 △투자유치 교류회 △기후테크 경진대회 더 챌린지 결과 발표 △'제2회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피칭데이' 등이 진행됐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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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본격활동 시동에 실질적인 정책 발굴 응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2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은 최효숙·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1인가구로 선정된 정책참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시군·가족센터, 경기도청년참여기구, 예술인단체 인뮤직,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기회기자단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발대식은 경기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 참여 조직인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위촉하고 그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아울러 △정책참여단 선서 및 위촉장 수여 △도 1인가구 정책소개 △포토존 운영 △1인가구 맞춤 창작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들로 꾸려졌다.
올해 신설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 지원사업에 따라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도내 1인가구 56명을 선정하며 최종 구성을 마쳤다.
정책참여단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안전·주거 등의 분야에서 체험수기 작성 및 홍보 게시글 게시, 정책제안을 통해 활동할 펼칠 예정이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1인가구는 2022년 30.2%에서 2023년 31.2%로 그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1인가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관련 정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오늘 위촉된 56명의 정책참여단이 1인가구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에 힘써주길 응원하겠다”며 “1인가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의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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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경기지역 시군의회 언론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담당자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024년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언론홍보담당자 워크숍’에는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과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6개 시군의회 직원 11명을 비롯해 박명숙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평군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법’과 ‘조직 스트레스 관리’, ‘시군의회 우수 언론홍보 사례 소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의 시작에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해 지방자치분권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며 “경기지역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의 신뢰를 더욱 깊이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SNS 인플루언서인 한주혜 강사가 ‘SNS 및 모바일을 활용한 의정홍보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한 강사는 MZ세대의 ‘셀프 브랜딩’ 비법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매체 활용 기술 및 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어진 두 번째 특강에서는 19년 경력의 교육컨설팅 전문가 박현주 강사가 ‘나와 조직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박 강사는 조직 내 갈등 관리, 행동 유형별 소통법, 스트레스 관리 비법 등 건강한 공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방법을 전수했다.
둘째 날에는 언론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소통의 시간’ 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효과적인 활용법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언론홍보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지역 시군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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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이 29일 왕십리역 1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는 2023년 구미경 의원 발의로 진행된 ‘왕십리역 1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구상 용역’ 결과, 해당 위치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왕십리역은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주요 교통 거점으로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4개 환승역으로서 향후 동북선과 GTX-C가 개통하면 총 6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왕십리역의 일일 평균이용객은 약 7만 3천여명에 이른다.
이에 이용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방면은 지하철역 구조상 계단이 많아 주민들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편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던 곳”이라며 “기본구상 용역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시 투자심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필수절차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신설 사업의 경우, 공사비 4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과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 설계’ 결과에서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해당 사업은 종료된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10번·11번 출구 방면의 엘리베이터 신설 필요성이 이번 용역 결과로 입증된 만큼, 향후 진행될 투자심사를 비롯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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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30일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접견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의장 집무실에서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만나 화재 대응 방안과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화재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해 화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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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강력한 교섭단체를 만들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30일 이틀간 의정부, 파주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대표단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대표단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및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현장정책회의 첫 일정으로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북부청사를 방문해 경기 남북 균형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북부청사 소개 및 업무보고에 이어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 발전이 더디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해소해 북부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후 대표단은 파주로 옮겨 분과별로 후반기 대표단 정책방향 및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 의원들은 후반기에 의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민생정책을 선점하고 여·야협치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를 함께 공유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방문해 최근 부쩍 늘어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남북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욱 총괄수석은 “접경지역인 경기도에서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남북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박 2일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의 정책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대표단 의원들 간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정책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해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교섭단체로 도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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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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