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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현업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후반기 운영을 앞두고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의회사무처는 지난주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호칭 알림’을 전 부서에 발송했다.
운전직 공무원의 호칭을 기사님이나 운전기사 등으로 부르는 사례를 정정하기 위해 대외직명인 ‘주무관’ 사용을 독려하는 문서였다.
이는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실시한 의회 현업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운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빠르게 반영되어 개선된 성과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심이 많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직장,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양 위원장은 최근 의회 청사를 순회하며 청소원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쾌적한 휴게시설을 청사 8층에 추가 마련하도록 하고 지하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는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즉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하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과 정책지원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지정 등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사 환경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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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마을 거버넌스로 마을위기 극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마을위기 대응 시범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남양주시 진건읍과 의정부시 2곳을 경기도 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재난·재해 대응 사업과 고립위기 대응 사업을 실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 결과와 마을 위기 대응 시범사업 확산모델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다”며 “특히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마을위기의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마을주민이다”고 말한 후, “개별 마을주민과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마을위기 대응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지역소멸까지 더해진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각종 위기에 대한 대응을 행정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주민이 스스로 주체성을 인식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고유의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서는 마을 재난·재해 대응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마을 위기 대응 주체로서의 ‘주민조직’ 활동 인정, 민관 자원 연계 및 주민조직 사업화 지원, 위험요인 점검과 마을위기 대응 정례화 촉진 등의 정책제언이 발표됐다.
또 고립위기 대응 초기 거버넌스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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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고교 수학여행비, 차질 없이 지급…양질의 체험활동 기회”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용인교육지원청 현황 보고를 통해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내년부터 각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지급해 양질의 체험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는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8일부터 도내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는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일환으로 첫 행보로 용인 정평초등학교를 방문해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 활용 교육 현장을 관람하고 디지털 사회에 책임감 있는 시민 역량 강화에 애쓰는 일선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 내 20년이 넘은 학교 시설에 대해 석면공사 이후 필요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안 모색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김선희 의원은 “지역 내 여러 학교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며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올해부터 경기지역 고등학생 13만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한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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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및 경기도 보육정책과 담당공무원과 함께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0세아전용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0세전용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대상 보육안심정책 준비 필요성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책에 따른 영유아반 구성 기준 개선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기형 모델로의 추진 등이다.
경기도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0세아전용어린이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앞서 지난 2008년부터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장려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형 0세아전용어린이집’ 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30대 인구의 유입 확대와 학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0세아전용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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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한다
[한국Q뉴스]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만 규정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낙상 예방 점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을 보급해 산후조리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유아들의 낙상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22년, 경기도 평택의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90cm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입었으며 같은 해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지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2019년에는 천안의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생후 15일 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들어올리다 옆에 눕혀진 다른 아기의 속싸개가 말려 들어가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리원 측은 아기의 부모에게 즉각 알리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생아와 산모가 머무는 곳이기에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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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주민·공공이 함께 아주대 핫플 만들자”
[한국Q뉴스] 아주대학교 앞 거리 발전을 위한 학생·대학·주민·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아주대학로 청년문화거리 활성화 협의체’ 발대식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아주대 앞을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청년문화예술거리 조성, 차 없는 청년문화축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을 학생, 대학, 상인, 주민, 공공기관이 함께 계획한다.
특히 상가 주변 경관 및 통행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전선 지중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에는 민·관·학 여섯 개 주체가 참여한다.
아주대학교, 아주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아주대 대학로 상인회, 원천동 통장협의회, 원천동행정복지센터, 김준혁 국회의원실 등이 협력해 만들었다.
김준혁 의원은 “아주대 앞 거리는 대학과 상인, 학생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역”이라며 “여러 주체가 힘을 모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 자원이 되는 핫플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대학교 혜강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아주대 관계자, 아주대 재학생 및 졸업생, 아주대학로 상인, 지역 주민, 수원시 행정기관, 김준혁 국회의원실 등 100여명 이상 인원이 참석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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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장민수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장민수 의원은 2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활성화 관련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석구 회장, 현진태 사무국장과 함께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가위 국민의 힘 김재훈의원과 더민주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렵시설협회의 역할 구축, 프로그램, 현안 문제점 등 발전방안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석구회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청소년활동 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장민수의원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고 경기도청소년시설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민수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에도 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로서 ‘평소 청소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시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협회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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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의 마중물 되길”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 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 중 하나가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해금 6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지원 단체 간담회와 관련 토론회 주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고 국토법안 소위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들께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의미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전세사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 약속의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온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수시로 만나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개정법의 빈틈을 노리는 또 다른 신규 전세사기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정쟁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번 여야 합의 통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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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분당 서현로 교통 혼란이 뻔한데 … 道 대책 부재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이 서현로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와의 정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서현로는 경기도 광주시 태재고개에서 성남시 분당동과 서현동을 거쳐 판교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교통량이 전국 상위 5위에 이를 만큼 혼잡한 구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가 태재고개부터 서현로를 거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가 완공될 경우 서현로의 교통 정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일일 평균 차량 7만 972대, 전국 지방도 중 상위 5위안계일 의원은 “이미 혼잡한 분당동 서현로에 대한 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고속화도로 확장을 추진한다면, 분당 주민들이 겪을 피해가 명백하다”며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대안 마련을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가 책임지고 직접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현로 인근의 서현공공주택지구 개발과 분당 재건축 프로젝트로 인해 주택 수가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에서 기존 교통량이나 주위 환경 변화 등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 의원은 △분당신도시 해당 구간의 교통 체증 심화, △통학로 등 안전 문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매연·분진으로 인한 정주환경 악화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 경기도 차원에서의 교통량 분산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계일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관계 부서 및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 처인구 고림동에서 성남 분당구 분당동을 잇는 왕복 4차선, 17.3km 길이의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6년 착공 예정이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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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로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案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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