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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정담회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기업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R＆D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현재의 예산으로는 어렵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R＆D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R＆D 지원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후에도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이 이어져야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경기도의 R＆D 지원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 감소로 인해 도 내 중소기업에는 더욱 절실한 상황에 있으며 정부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기업 중심의 맞춤형 R＆D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김미숙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R＆D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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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중 3분의 1, 활동 없이 ‘개점휴업’ 상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상당수는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 한 상태임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126개에 전체 위원수는 1,846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위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26개 가운데 무려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원회 중 3개 중 1개가 사실상 이름만 달고 있을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개점휴업인 상태인 것이다.
이 중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내 19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에 있고 올해 추가로 3개 학교가 폐교됐다에도 불구하고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말뿐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행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폐교 재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대신, 실무부서 중심으로 행정에 충분한 재량을 부여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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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 동두천·평택 방문해 기지촌 여성 피해자 및 시민단체 의견 들어
[한국Q뉴스]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단이 8월26~27일 이틀에 걸쳐 동두천시-파주시를 방문해 기지촌 여성 피해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2022년 9월 대법원의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다는 판결 뒤에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우선 26일 동두천을 찾은 의원단은 경기북부평화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공대위 관계자들을 만난 의원단은 이날 간담회를 진행해 공대위로부터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 폐쇄됐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동두천시가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철거를 예고해 공대위 등 시민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공대위의 안내에 따라 옛 성병관리소 현장과 동두천 시청 앞의 농성장을 방문한 의원단은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성병관리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동두천 시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활동가들에게 무더위 속 건강관리를 당부하며 이날의 현장방문을 마쳤다.
다음날 27일 평택 햇살사회복지회를 찾아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만난 의원단은 기지촌 할머니들을 만나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듣고 이들을 돕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만난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은 “우리가 도망가면 경찰이 잡아다가 다시 클럽에 데려다놓고 치료한다며 가두고 약물 과다 투여로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모습까지 봤다”며 자신들의 경험했던 현실을 설명했고 햇살사회복지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 이제 어르신들인데 적어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게끔 해주면 좋겠다”며 의료비 지원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이어서 경기문화재단과 평택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자료 수집, 기록 등 박물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틀에 걸친 현장방문을 모두 동행한 김동희 의원은 “우리 역사의 어두운 곳도 기억하고 그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였던 정부와 경기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고 이 현장방문을 준비한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는 일본이 강제징용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의 착취를 대하는 태도와 유사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힘을 모으겠다”며 의정활동을 통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이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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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전국 최초” 폭염·한파 피해 예방·지원 근거 마련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 오는 5일 제37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은 특히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2년 12월말, 대통령 특별지시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난방비 및 난방시설이 지원됐으며 경기도는 2023년 2월 경기도는 난방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시설, 아동지역센터, 한파쉼터 등 취약계층에 대해 193억원의 난방비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한파쉼터 등에 난방비 등 긴급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8월 하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이며 열대야 일수 24일 기준 19.2일로 이미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매년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비,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일회성 대응”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지원, 냉·난방비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폭염은 물론 한파 피해의 예방과 지원까지 포함되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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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9일 열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경순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사업을 더 다양화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소상공인진흥공단 특성화사업 공모와 2024년 추석 지역상권 소비·활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소상공인들도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과 최선의 서비스로 감동을 선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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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8월 28일 부천북고등학교와 경기예술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별 교육과정과 현안 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학교 관리자 및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2학기 교육과정을 비롯해 각종 시설 노후 개선 등 학교별로 산재해 있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두 학교 모두 학생 교육활동에 있어 필요한 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요청했으며 구체적으로 부천북고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개선 사업을, 경기예술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증축 중인 가칭 “문화예술융합관”의 내부 비품 확충을 각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게 우리위원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학교는 교육공동체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북고등학교는 1986년 개교 이후 수차례 증축을 통해 각종 시설의 확보는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노후화된 기존 시설들의 보수가 절실하고 특히 안전한 체육 수업 및 운영 중인 럭비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장 조성 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경기예술고등학교의 경우 도·내외 각종 대회에서 연극 및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별 실기실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23년 2월부터 가칭 “문화예술융합관”을 증축하고 있으며 25년 11월 완공 시까지 필요한 내부 비품 확충 및 방송설비의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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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기흥 나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 나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사업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먼저 통학로에 캐노피를 설치해 비나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폭염에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정차 공간을 만들어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교 옹벽을 노랗게 도색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게 했고 신호등에도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장치로 바꾸었다.
정하용 의원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번에 정비할 수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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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헛바퀴 도는 위례신사선… 서울시 소극행정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추미애 의원, 남인순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공청회에서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은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서울시는 지난 8월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낸 상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까지 민간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해 착공이 더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혔고 공공사업 발주와 관련해 건설사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 개통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의 교통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사업지연으로 이끈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행정과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주민의 철도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4.8㎞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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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성지중 등 5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4억 3천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내 5개교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4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 지역구에서는 용인 △상갈초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구갈초 ‘체육실 설치 공사’ △성지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지중 ‘방송실 환경개선 공사’에 각각 9천만원, △갈곡초 ‘시청각실 보수 공사’ 7천만원을 포함해 총 4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상갈초등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5월 전자영 의원이 참석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공동체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유아 놀이시설 바닥재 및 조합놀이대 교체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로 기존의 고무매트 바닥재를 친환경 코르크 소재로 교체하고 노후된 놀이시설을 제거·신설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지중학교는 전자영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와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학교 간담회에서 점검했던 교내 방송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9천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안에 방송실 리모델링 공사와 노후 장비 교체 작업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초의 놀이시설 개선 공사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학로 등 안전 문제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강한 학습권 보장의 토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며 “지역 내 학교 간담회 등을 통해 체육실·방송실·시청각실 등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통감했다”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보람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관내 5개교의 공간조성 사업인 ‘공간드림사업’ 예산 13억원을 확보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교육환경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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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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