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창군이 최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및 일부에서 제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악의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안가 난개발 우려로 선제적 매입 시세 절반가격에 확보”'특정 퇴직 공무원이 토지를 선점했다 ‘는 주장에 대해 고창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를 진행했을 뿐 매도인의 과거 취득가나 개인간의 특수한 거래 내역까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당부지는 해안가에 위치해 전망이 좋고 개발이 편리한 계획관리지역이다. 고창군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의 난개발 방지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해당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2023년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부지를 확보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했다. 사인간 매수 사례를 군의 정상적인 감정평가 매입가와 평면 비교해 ’5배 차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수치 왜곡에 불과하다. “강력한 안전장치 확보 레고랜드와 비교는 사실 왜곡”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레고랜드 사태‘에 비유하며 재정 손실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고창군은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급 보증도 제공하지 않았다.
협약 체결시 고창군과 민간사업자 상호간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상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 행정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어했다.
또한 사업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는 고창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이행의 담보를 위해 착공 시 350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이다”며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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