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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농업관련기관 통합간담회 참석해 농민단체 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0일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농업관련기관 통합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해 농민 지위 향상과 농민단체의 공동과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농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30만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경기지역 17개 농민단체로 구성되어 농업·농민 정책을 건의하고 농업인 교육과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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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 촉구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이용 음란물 제작 확산 대응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안심지지 동반 인력 증원,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로보틱 처리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지원 예산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심각한 임권침해 문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기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의 인권 침해 예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따르면 8월 29일 기준 최근 4일 동안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접수 건수가 22건이 발생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거짓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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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이 2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의 첫걸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민수 의원을 비롯한 김동희 의원, 최효숙 의원,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군 가족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1인가구의 현장 수요를 파악해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민수 의원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며 “정책참여단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경기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인가구의 형태와 수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활동이 1인가구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인가구를 포함한 경기도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1인가구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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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은 의료정상화 해법아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남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고 의료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만식 의원은 “적자를 핑계로 성남시민 세금으로 지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착한 적자’, 즉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탁 운영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건립된 공공병원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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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1호 공약인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이었다.
현행법상 ‘대광법’ 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SNS에“자신의 요청에 화답한 이춘석 의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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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지자체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8월 27일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인해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을 예우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58명의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에서부터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취업, 주택 우선 공급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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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생 딥페이크 피해 심각.대책 점검 나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당국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장윤정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김태훈 교육장 및 딥페이크 관련 담당자들과 만나, 안산 관내 학교 딥페이크 피해 학생 규모 파악과 피해 학생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안산 관내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안산교육지원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교육장은 “현재 해당 학교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안산 관내 경찰서에서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관련된 학생 3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는 해당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태도에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부에서도 허위 합성물 편집·가공 행위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학교폭력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다음 주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도 내 학생들의 딥페이크 영상 유포 피해 사태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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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목표달성 적극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9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도민추진단과 시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경기도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시 각 시군의 관리권한 배출량에 대한 시민체감형 계획이 수립되도록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고양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2030]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감축전략, 이행기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행기반 과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사업과 활동이 지역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시군 단위의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도민참여 중심의 계획수립과 실행력을 갖출수 있도록 정책의 제도화와 예산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시군의 탄소중립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48조 7,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원 마련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열매를 만들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려워지는 지역과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 극복,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동반되어야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생성장 계획은 성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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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30일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 참석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에서 ‘일하는 민생의회’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기우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협치’ 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기우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민의 삶이 무척 고단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의장으로서 협치하고 소통하며 오직 ‘민생’을 위한 책임의 자세로 의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도민께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우회에서 앞으로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기우회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번 8월 월례회에서는 송조은 온리원연구소 대표가 ‘소상공인이 잘 팔아야 세상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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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GH 관계자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배경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중인 도시계획 관련 보고 또한 이어가면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박명수 의원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항상 주민의 의견에 경청하며 서로 협력을 이어가 원할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지역상담소를 주민과 직접 만나 각종 민원 상담,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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