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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대표의원, 국회 신정훈 행안위위원장에게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14일 경기도청 감사위원장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접견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건의안 전달에는 정윤경 부의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있도록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신정훈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접견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따른 국회 행안위 의원들의 경기도 방문에 맞춰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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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예견된 수협 ELS 피해, 문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홍콩 H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2024년 기준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2,200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계좌, 34.4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 81.7%에 비해 부족하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개 중 16%인 36개로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수준이다.
65세 이상 1인당 피해액도 2,463만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 1,522만원보다 941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다만,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을 재고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으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5년 전인 2020년에서 2024년 46.4%로 3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해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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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한국Q뉴스]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출입금지자는 2,503명이었으나, 코로나와 함께 2021년 1,336명으로 잠깐 줄어들다 2022년 1,434명, 2023년 2,20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870명으로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출입금지 고객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 요청’ 이 2020년 937명, 2021년 637명, 2022년 693명, 2023년 761명으로 전체 출입금지자의 37.6%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법행위, 질서위반,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도 826명이나 됐다.
사업장 별로는 파라다이스시티 출입금지자가 2,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18개 카지노 전체 출입금지자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워커힐이 1,665명, 파라다이스 부산 1,21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065명, 세브럭 강남코엑스 636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18개 카지노 전체 입장객 수는 강원랜드가 729만 7,5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7개 입장객 수 모두 합친 661만 4,465명보다 높은 수치다.
파라다이스 워커힐 134만 7,92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25만 3,532명, 파라다이스시티 92만 2,407명, 세븐럭 강남코엑스 83만 316명 순으로 집계됐다.
고객수 상위 5위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도박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출입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문체부 및 사감위 등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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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제4주년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0월 14일 수원유스호스텔 스타트홀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제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협력과 연대, 가치공유를 통한 상생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후, 공무직노동조합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참여와 연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며 조합의 발전에 동참하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다가 저녁에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경기도청 공무직의 권익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 공무직 노동자와 더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구심점이자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공무직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전문가 도의원으로서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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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여주·이천교육지원청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여주교육지원청 및 이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기관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김선희 의원, 김영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각 교육지원청의 일반 현황 및 현안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은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택시 바우처 제도 운영 △ 노후 학교체육관 전면 리모델릴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 청소년 미래시민 성장 프로젝트 △ 이천형 공유 운영 등 이천교육 특색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선희 의원은 “여주 및 이천 지역은 3급지 지역으로서 신규 및 관외 전입 교직원의 안정적 주거 여건 조성과 기존의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역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문화·예술·인문·진로 체험 교육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교육협력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위원장은 “여주, 이천 등 경기 동부권에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어 학생들이 균형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늘봄학교가 안착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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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전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이 앞다퉈 천문학적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생산에서 10%, 수출 비중은 20%, 투자 비중은 3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생산 비중은 수도권이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14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 또한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SK와 삼성의 초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져서 완성되고 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이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곧 시작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증설, 용인-서울 간 빠른 연결을 위한 GTX-A 반도체지선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 대만 신주산업단지의 칭화대학을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핵심 대학이 있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명지대학교에 반도체공과단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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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교육대상 수상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대일보사 주최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최기찬 시의원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어 제11대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기찬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제정안을 포함,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됨으로써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최기찬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과 미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을 서울 시정에 요구하고 반영시켜 전 세대의 시민이 모두 살만한 서울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제정된 지 올해로 제17회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대일보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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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신림공영차고지 버스 진출입 램프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한국Q뉴스]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신림공영차고지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도호의원은 지난 10월 8일 신림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버스정책과, 서울시설공단, 한남운수, 설계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하1층 진.출입 램프에서의 버스 운행 관련 문제점과 현안을 검토했다.
신림공영차고지는 버스 10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상 40대, 지하 1층에 6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총 부지 면적은 10,232㎡, 건축 연면적은 9,524㎡이며 지하 2층에는 35,000㎥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고 도림천으로의 유입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087억원이 투입되는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은 관악구 지역의 만성적인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림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관악구는 인구 밀도가 높아 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차고지 부족으로 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도림천은 잦은 폭우 시 범람 위험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버스 차고지와 빗물 저류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송 의원은 이를 통해 관악구 지역의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빗물 저류시설 건설로 도림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도호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버스 진출입램프의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버스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램프의 곡선 반경을 조정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송도호 의원은 “신림공영차고지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 후 관악구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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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등 국회 행안위에 건의안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4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전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관할 소방서장의 직급과 같아 현장 지휘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직급을 상향해 대형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인력증원과 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관련 투입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국회 및 행정안전부 방문 등을 통해 경기북부 소방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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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시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여러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공공시설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했지만,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
BF 인증은 공공시설이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관 지연은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필수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재개발조합과 시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설계와 인증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전체 사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시민 요구와 법적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시설 건립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부서 간 조율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앙 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양시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승인 지연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재개발조합과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안양시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관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안양시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평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안양시도 이를 참고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을 계기로 안양시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도입되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요구와 법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공공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행정 책임자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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