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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한국Q뉴스]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89건 △2022년 14,244건 △2023년 14,160건 △2024년 14,142건이다.
4년 새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등화 손상, 불법등화설치 등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화 손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4배 이상 증가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튜닝 적발 현황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전체 적발 3,391건 중 2,2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해당 건으로 확인됐다.
차고 변경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물 사고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건의 낙하물 사고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2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전국 2,584만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단 28명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들로 인한 피해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속 횟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50회였던 현장단속 횟수는 2023년 4,645회로 늘었다.
2022년 한차례 인원 보강을 했음에도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단속원은 시도당 2명 가량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합동 근무를 나서며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 과적으로 낙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안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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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만약 이상식 의원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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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흥시새마을회와 예산 확보 및 사업 지원 논의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시흥시새마을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시흥시새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정담회에는 김근환 시흥시 새마을 총회장, 이광재 새마을지도자 시흥시협의회 회장 등 새마을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공모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시흥시새마을회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흥시 4선 의원이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새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새마을회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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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예비군 퇴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되어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규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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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등 현장목소리 실무진에 건의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등 현장 목소리의 도정 반영을 건의했다.
지난 15일 황세주 의원은 김하나 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복지정책 실무진과 경기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안성시 휠체어리프트 버스 도입 지원 등을 논의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현재, 경기도가 3,310개소 25,898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최일선에서 높은 업무강도를 소화하고 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급여수준과 처우는 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는 한 달평균 월 급여 약222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통계자료에서 조사된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 월 급여 362만원에 2/3 수준에 불과하다.
황세주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월 5만원 지급되던 처우개선비의 지원 확대를 건의드린다”며 “김동연 지사님이 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에도 관심가져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당초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뒤 일부를 임대해 2025년경에는 이전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2028년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2028년은 너무 늦다.
더 조기에 이전하는 것이 안성시민들을 위한 도리이다”며 “경기도-경기복지재단-안성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휠체어를 탄채로 버스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버스’ 가 안성시에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함께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예산을 동반한 정책 개선의 경우, 단계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최대한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데 거듭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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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추진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지난 15일 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와 평택시 도시계획팀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서해안경제벨트 중앙에 위치한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3개 지구로 개발 중이며 특히 포승지구와 현덕지구는 평택항과 고속도로망 그리고 곧 개통을 앞둔 서해복선전철 등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고 배후에 반도체 ⸱ 자동차 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가 중심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수소경제 ⸱ 스마트물류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에 약 70만평 규모로 앞선 3개지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유통과 주거 및 문화, 관광 의료 등 복합 시설 조성을 목표로 2008년 5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선정과 취소가 반복되며 16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각종 행정소송 종결과 함께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착수됐고 각종 투자설명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와중에 8월에는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힘일 실리는 상황이다.
김재균의원은 “현덕지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추진에 걸림돌이었던 것들이 해결되면서 도에서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포함된 실무 TF가 구성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 등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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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2024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성장나눔발표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성장나눔발표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했다.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학생 맞춤형 학교 밖 배움터로 이번 행사는 안산 공유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성과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현악기 합주, 밴드 공연, 스트릿 댄스공연 등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을 선보이고 가죽공예 작품과 AI로 제작한 영화 등 다양한 창작물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열쇠고리 만들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여러 체험부스도 운영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윤정 의원은 “창의적인 학교 밖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배움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지원과 지역사회화의 협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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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해소 위한 부서간 협력 강조…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학교 개선 방안’ 토론회가 15일 개최해 성료됐다.
본 토론회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신미숙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이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과밀학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직접 질문자로 나서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질문자로 나선 9명의 학부모들은 과밀학급을 주제로 △ 재정 지원 △ 과밀학급 해소 시기 및 대책 △ 유연한 학교 규모 조정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실 확보 필요성 △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에 따른 학교 신설 추진 계획 △ 학교 신설 단계부터 증축 고려 △ 학교별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 배치 기준과 확충 필요 △ 진로직업상담교사 배치 인원 확대 △ 관련 연구 및 학부모와의 소통 등을 물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답변했다.
이에 안준상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간에 다소 괴리가 있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신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부서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토론회가 아니라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견수렴의 장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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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대비 ‘현장정책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16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포항·안동 등의 SOC사업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도 집행부 소관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포항영일신항만 국제컨테이너터미널과 세계물포럼센터 및 안동댐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경기도 건설국과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건설본부 등 소관부서 현안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실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위원회 의정활동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올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소관부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며 “특히 올 한 해 도정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 박명숙, 박옥분, 서성란, 안명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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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특례시 사립유치원 현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고양지부, 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 아동보육과와 정담회를 열고 현장 고충과 유보통합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고양지부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바라며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상생의 방향성을 찾고자 했다.
또한, 경기도의 유보통합 정책이 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고양교육지원청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유보통합 준비단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며 유보통합의 목표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특례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택수 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치원들이 가을 운동회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교 운동장 개방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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