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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고양 교육 현안 해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5일 고양시 세원고등학교와 고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며 3차 '경기교육정책 드라이브'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에는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고양 지역구 이상원 의원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상원 의원은 세원고등학교를 방문해 “고양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방문한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고양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의 교육 문제는 학생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다양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도이다.
이날 일정에는 이은주, 김영기, 이영주, 오세풍, 이상원, 임상오, 이택수, 오준환 의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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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유해야생동물 ‘민물가마우지’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유해야생동물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안성시 관련 공무원을 만나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10월 1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축산정책과 관계자와 1차 협의에 이어 10월 14일 안성시 주거환경국 환경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어업계나 낚시업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이에 대해 자세히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령, 지역 포획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담회 참석자들은 “물론 민물가마우지는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안성시 관계자는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를 득한 자를 모집해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다”며 우리 시 포획지원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낚시터 대상 가마우지 포획 지원사업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함께 검토해 지원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세주 의원은 “안성지역도 이번에 다루고 있는 유해조류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방안을 찾기 위해 면담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물가마우지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잠수성 수조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바닷새 중 하나이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아종으로 분화해 현재 국내에도 서식 중이다.
이는 겨울에만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였으나 환경변화에 따라 텃새가 돼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역 어족 자원을 먹어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인한 산림 백화현상으로 생태계 파괴 현상도 우려된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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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수장별로 살펴보면, 한강유역의 팔당1, 팔당2, 팔당3 취수장, 금강유역의 대청, 현도2, 보령, 칠보 취수장, 낙동강유역의 고령, 구미, 본포, 남강 취수장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 0.020㎍/L을 초과했다.
특히 본포와 남강 취수장은 3년 연속, 팔당 1~3 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또다른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의 경우 ’ 22년 고령 취수장에서 ’ 24년 구미, 본포 취수장에서 기준치 0.02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스민과 2-MIB는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음용수 품질 저하에 따른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K-water는 이러한 맛·냄새 유발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시설에 전·후 오존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맛·냄새 물질 제거 효과가 최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K-water가 관리 중인 39개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곳은 12개로 집계됐으며 9개 정수장은 도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 중이고 7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이상기후로 등으로 인한 취수원의 맛·냄새 유발물질과 신종 미량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국민들께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water가 관리 중인 정수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정수장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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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비롯해 최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해결방안으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성균 박사는 착수보고에서 국내·외 이민정책에 관한 추세를 살피는 문헌 조사를 시작으로 유형별 인구구조 분석과 이민정책·제도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민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인구의 유입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하며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민자들과 지역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장민수, 박세원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박사,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심명희 이민사회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는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 동안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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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소관 산하기관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15일 이틀 간 경기도 전역을 돌며 ‘202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은 제11대 후반기 여가교위 구성에 따라 새롭게 배치된 위원들이 소관 산하기관의 운영현황을 빠르게 체감 ·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 위주 업무보고 및 현장 견학으로 진행됐으며 평생교육국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졌다.
첫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를 방문한 여가교위 위원들은 파주캠퍼스의 기본 현황 및 현안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이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해 수련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살폈으며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
다음날에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해 지난해 호우 피해를 겪었던 도로 및 시설의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시설 개보수 및 야영장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뒤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를 방문해 주요사업과 고충 사항 등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여가교위 위원들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여가교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 시의적절하게 산하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안을 청취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각 기관들이 열심히 운영중이지만,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이어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 위치한 여가교위 산하기관들을 둘러봄으로써 운영 현황 및 핵심사업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만큼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파악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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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제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p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p가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이 3년째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2021년에는 14.9%, 2022년에는 12.9%, 2023년에는 14.8%를 기록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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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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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한국Q뉴스]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 제주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 서울대병원 6.7%, 충남대병원 6.4%, 경북대병원 6.4%, 부산대병원 5.9%, 전북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1%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부산대 6.0%, 경북대병원 5.7%, 전북대병원 5.3%, 경상국립대 1.5%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노쇼 비율은 2022년 65만명, 2023년 6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도 각각 7.0%, 6.8%으로 의료대란 속에 여전히 심각해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손실액과 경영위기 상태를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2024년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서울대병원 1627억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등이다.
병원측이 분석한 노쇼 원인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노쇼 방지를 위해 △스마트 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등 취소 안내 철저 △수 차례 진료예약 안내문자 발송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측은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행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결국 피해는 다른 환자는 물론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며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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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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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명태균씨 고소와 TBS 정상화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주문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첫 국정감사 질의로 명태균 리스크 해소를 촉구했다.
최근 여권과 대통령실을 향한 명태균씨의 발언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씨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거물 정치인 모두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누구도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필요성을 강조하했다.
동시에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냐” 물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은 작성했다고 했으나 언제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TBS 폐국을 밀어붙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송지연 지부장은 “ 정치인 기준에서 EBS 말고 살아남을 방송사는 없다.
TBS가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소식을 전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TBS 폐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TBS 폐국의 부당함을 말했다.
더불어“TBS 구성원들이 다시 예전처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TBS 구성원들의 염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민간매각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필 것과 △서울시설공단, SH, 서울에너지공사의 RE100 비율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더해 △성인지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시작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경찰청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고발 건이 9개월 동안 멈춰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발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청에 접수된 명태균씨 고발 건을 수사할 땐 원칙에 맞게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경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절차에 맞게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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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축산환경 릴레이 세미나’ 참석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5일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축산환경을 바꾸는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도 축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돼지 사육의 중요한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내 돼지 사육 농가가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돼지 두수는 전국의 16%에 달하는 등 경기도 축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경기도 축산업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돼지고기 소비량의 27.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높은 생산비와 낮은 순수익으로 농가들은 큰 부담을 겪고 있다＂라고 축산농가의 현실을 짚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는 지역주민과 농가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며 “수분조절재를 활용한 환경개선 방안을 통해 축산농가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을 전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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