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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 세미나’ 참석.경기도형 통합돌봄 새로운 모델 필요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복지재단’과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에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세미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돌봄은 경기도민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며 사랑이 전제된 행위이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7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돌봄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그런 취지와 정신에 부합된 입법활동이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그간 추진해 왔던 다양한 돌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기도형 통합돌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사업’은 전국적인 모범사업으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의료·주거·복지가 통합된 명실상부한 통합돌봄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단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이 다른 상황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묻다”라는 주제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이용호 인천대 교수, 민소영 경기대 교수, 나백주 을지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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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아리셀’ 참사. 상습적 늦장 납품에도 방위사업청 현장 점검은 단 1번도 없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 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 납품 계약 11건 중 무려 9건을 ‘늦장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가동하면서 폭주한 끝에 화재가 발생, 경찰의 수사 끝에 사망자만 23명이나 발생하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허영 의원이 최근 5년간 아리셀과 그 외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업체의 방위사업청 계약 및 납품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아리셀이 상습적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되며 아리셀의 생산 공정상 문제와 그로 인한 납품 물량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방사청과 리튬 전지 3종에 대해 1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전지 15만 8,911개 납품을 계약하고 72억 6,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은 11건의 계약 중 무려 9건이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1건의 계약에서 여러 차수로 납기일을 설정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탓에 납기 지연 횟수가 계약 건수를 넘어 13회에 달했다.
아리셀의 이러한 납기 지연 행태는 동종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아리셀을 제외한 나머지 군용 리튬 전지 제조업체의 납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의 계약 중 5건만 납품이 지연됐다.
그 결과 납기 지연한 업체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아리셀이 나머지 수주 업체 전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리셀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2억 3천600만원으로 나머지 업체 전부가 받은 3,900만원의 6배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듯 아리셀은 4년에 걸쳐 방사청과 기품원을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불법 행위로 속여가면서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생산능력 자체가 의심이 가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납품된 물량도 하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품원이 납품 물량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을 한 결과, 2개 로트 16개 중 9개가 규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납품 전지들은 그동안 군용 리튬 전지 화재 대책으로서 추진된 폭발 방지기술이 적용되기 전에 계약한 물량인데, 개별 전지 전체 검사는 어려워 샘플링 방식을 통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물론 장병들,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군수품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수요 기관인 국방부와 발주 및 품질 관리 기관인 방사청이 안이했다는 지적도 있다.
상습적 납기 지연이나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군수품 생산 현장을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과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체 현장을 방문해 제조 프로세스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인 데다 경쟁입찰 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만이 추가될 뿐이라 자발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미한 수준이다.
아리셀 역시 DQMS 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이력이 있는 모 업체는 2019년에 인증을 획득한 것이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K-방산’을 외치며 수립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공정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며 “방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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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개선 방안 토론회’ 가 지난 15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연계·결합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를 바탕으로 광역시·도 중심의 노인일자리 통합센터를 설치해 참여자 이력 관리, 일자리 개발 및 매칭, 수요처 발굴 등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일을 통한 사회 참여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효과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소희 대진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직접고용형태의 공공 부문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서비스 공급 주체인 민간 알선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태원 한국자유총연맹 전문교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전담센터 구축,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되며 효율적 복지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종합센터 운영, 건강 관리 및 예방 중심 복지, 주거 및 생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백명옥 경기도 노인일자리팀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개선을 위해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효과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미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장은 “동두천시가 16개 사업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매년 신규사업단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김규장 부의장, 이한국 의원, 김성남 의원, 윤종영 의원, 오석규 의원, 박형덕 동두천시장,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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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필요”…오산 초·중학교 현장 의견 수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오산시 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중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했다.
첫 방문지인 오산 성산초등학교는 현재 8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치료실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연자 성산초 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점차 늘면서 오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특수학급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 교장은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에 대해 “일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하기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접근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방문한 문시중학교에서는 특수학급 학생 수 과밀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우성숙 문시중 교장은 “현재 2개 특수학급에 1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 개별화 교육이나 학생 인솔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 지원과 중증장애 학생의 신변처리 및 이동을 도와줄 특수교육지도사 등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일반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교육현장의 특수교육 정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학교 신설 과정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도록 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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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가 빠졌던 불법 온라인도박, 최근 5년간, 신고 건수 3배 가까이 증가
[한국Q뉴스] 개그맨 이진호가 참여 사실을 고백한 불법 온라인도박 신고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된 불법 온라인도박 건수는 1만 3,064건이었으나, 지난해 3만 9,082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온라인도박은 불법 사행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신고된 4만 8,648건 중 3만 9,08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 도박이 19.4%인 9,447건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관련 예산은 감소했다.
지난 2019년 18억 700만원이었던 불법사행사업 감시예산은 지난해 14억 2,6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감시 인력도 지난해에는 13명이었으나, 올해 1명이 줄어든 12명으로 축소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으며 2차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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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14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및 안전행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후속 캠페인 참여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목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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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HUG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런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이다.
해당 법인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이렇게 확보한 빌라 수십 채를 다시 임대했다.
L법인은 감정가 1억5000만원짜리 빌라를 226만원에, 3억원짜리를 905만원에 사들여 한 채 당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30만~50만원을 받았다.
S법인은 감정가 2억7200만원 빌라를 1124만원에 매수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감정가 2억3300만원짜리 신축 빌라는 483만원에 가져간 뒤,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내놨다.
피해 주택 경매를 이용해 법인만 ‘돈방석’에 앉았다.
파렴치한 법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를 자발적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HUG가 제2 전세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HUG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재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
통상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는 앞선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둔다.
이는 피해 주택 낙찰자가 HUG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야 소멸한다.
낙찰자가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은 다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새로운 낙찰자가 생기면 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셈이다.
현 세입자는 새 낙찰자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다.
HUG에게도 돈을 갚지 않은 법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빌라를 ‘싹쓸이’한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HUG는 경매 낙찰에 따른 채무 승계인에 대해 179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144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법인들은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겨 의구심을 자아냈다.
HUG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22년 15%에서 지난해 약 9%로 감소했고 올해는 6월 현재까지 4146채 중 단 11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
해가 갈수록 경매 신청 물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증금 전액 회수한 물건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 빌라를 다시 경매에 넘긴 건수는 지난 2년 6개월여간 11건에 그쳤다.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이다.
HUG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재경매에 나선다.
HUG가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셀프 낙찰’을 받은 건수는 2022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총 1244건이었다.
서울에서 659건이 나왔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361건, 223건이 나왔다.
이외에 부산에서 1건이 있었다.
김은혜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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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한국Q뉴스] 이개호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 내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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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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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3년간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미활용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ha 이상 산불 68건 중 16건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활용된 52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7건은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발생 시 발화지의 위치와 지형, 기상조건 등을 분석해 확산예측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진화대원 배치와 지역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이 운용중인 시스템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발생한 충남 당진 산불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산불 발생 초기예측결과를 활용한 조기 진화가 필요했음에도 산림청은 동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림청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 산불 52건에서도 평균적으로 1시간 48분이 지나서야 예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췄으며 이 정보를 통해 헬기·인력·차량 등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할 수 있어 산불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 및 관련 매뉴얼이 미흡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던 산불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52건 중 절반이 넘은 27건의 예측결과는 초기 산불 대응기관인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 조기 진화는 물론, 지역주민 안전 확보와 대피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예측결과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산불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산불의 위험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측결과를 공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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