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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행정감사 앞두고 주요 현장 방문 …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 실태 파악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14일 2024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며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 서울시북부기술교육원, 서울바이오허브 등 상임위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첫 방문지인 서울패션제조지원센터에서 도시형 패션산업 소공인을 위한 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센터는 재봉기, 재단기 등 첨단 설비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감 연계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을 방문해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각 학과의 취업 상황 및 교육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며보았으며 특히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교육원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폭넓게 질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글로벌 센터와 연구실험동을 둘러보고 바이오 및 의료 기술개발과 스타트업 육성, 사업화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구 미경 의원은 입주기업의 활동을 포함해 센터의 네트워크 거점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패션산업·기술교육·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곧 시작될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감사 및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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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한국Q뉴스]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6건, 2024년 8월까지 38건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9건, △아시아나항공 43건, △제주항공 34건, △에어부산 16건, △티웨이항공 22건, △진에어 7건, △에어서울 4건, △에어로케이 3건, △에어프레미아 1건 순이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기기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는 테러로 규명해 FBI가 출동할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내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방지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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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새 1억 9천만원 ‘잘못’ 결제 … 요지경 간편결제 사고
[한국Q뉴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원에 이르렀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런 ‘선 보상’ 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 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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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7명 혜택 못받아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 : 36.4%, 대장암 41.6% : 19.2%, 간암 76.1% : 48.2%, 유방암 65.1% : 46.6%, 자궁경부암 61.2% : 31.9%, 폐암 53% :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 사례를 들면서 평소 병원을 많이 다녀서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검진안내를 못받아서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 인식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소병훈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해 암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검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자 중 10대 암의 사망율에 따르면, 2023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5,271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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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기후급식 페스타 In 경기’ 참석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기후급식 페스타 In 경기’ 개막 행사에 참석해 격려했다.
‘기후급식 페스타 In 경기’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저탄소 농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공공 먹거리 공급 및 식생활 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급식 정책을 반영한 급식시스템을 홍보하는 자리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가 식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만큼, 탄소배출을 줄이는 경기도만의 급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기후변화에 대응과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대에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도민이 삶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7월 경기도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의 추진’을 요청하는 등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정책을 위해 힘써온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세계유기농연합회 사무총장, 세계유기농운동연맹 정책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경기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및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기후급식 페스타 In 경기’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5일까지 기후급식의 생산·공급·물류·소비에 이르는 체험,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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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G-펀드 북부권역 투자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5일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개최된 ‘경기도 G-펀드 북부권역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벤처투자 역시 위축되는 상황에서 도의 펀드 투자는 중요한 지원책”이라며 “특히 도는 북부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소 부족했을 북부지역 투자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20여 개 사를 대상으로 G-펀드 및 투자유치 방법을 소개했으며 3개 운용사와 기업 간 매칭을 통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테이블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투자설명회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장기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와 유망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도는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에서 4개 펀드를 신규 조성했으며 G-펀드의 총 조성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펀드 투자설명회’는 경기도에서 조성·운용하고 있는 G-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행사이며 올해 총 14회 개최됐다.
도내 기업에 G-펀드를 소개하고 투자유치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등 유망 투자기업 발굴을 통한 도내 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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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연구원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입법정책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 “경기의정연구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의 씽크탱크가 될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로 경기도의회의 의정연구에 대한 현황과 연구 설립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등을 분석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최종보고회를 시작하며 “도의원이 된 후 가장 먼저 의정연구원과 연수원의 설립을 구상했다.
의정연구원을 통한 양질의 보고서와 전문적인 정책분석으로 경기도의회 및 지방자치에 큰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경철 책임연구원은 “공적인 수요에 대한 의정연구원의 선제적 조사 및 연구진행을 통해 적합한 의정시책과 방안 수립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및 단기·장기적 사업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행안부 협의 및 지방연구원법 개정 추진 등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방위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내실있는 보고서 마무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는 양우식 위원장과 이용욱 부위원장, 국민의힘 교섭단체 김정호 대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최종현 대표, 이혜원 의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경철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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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대일보사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1994년부터 제정해왔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며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며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교통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며 교통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들에 대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보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일꾼으로서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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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구제 범위 축소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원직복직만 가능?
[한국Q뉴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범위를 축소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위가 되려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5일 확인한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구비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제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여전히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는 원칙적으로 원직으로의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직 복직이 아닌 금전 보상만을 구하는 신청은 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원직복귀 혹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원직복귀는 해고를 무효로 만들어 노동자가 원래 일터로 복귀하게 하는 일이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액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일이다.
근로기준법 3항에서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해고 기간 노동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 20년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정으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금전보상제도를 적법한 부당해고 구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적었다.
이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 노동자 구제절차를 적절히 안내하지 못하는 데서 나아가, 부당행위 판정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 373건 가운데 오직 16.1%에 불과한 60건만이 기각이나 각하가 아닌 전부·일부 인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구제신청 접수건수는 총 700건이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상태로 노동위원회를 계속 운영한다면 노동자는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구제행정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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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민 안전 최우선 삼아 경기도 안보 틀 강화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 위협, 거듭되는 오물 풍선 살포 등 전례 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삼아 경기도 안보 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 안보의 힘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보 정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다.
그 일환으로 안보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안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보 단체 간담회: 안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다 △안보 전시·기획전: 안보, 눈으로 보고 느끼다 △안보 정책 토론 대축제: 안보, 도민과 함께 토론하다 △안보 관련 사업 발굴·선정 등을 추진, 연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정책화해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 안보 관련 예산은 적고 대응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을 기회 삼아 안보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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