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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한국Q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증했다.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는 2020년 10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317건으로 급증했고 철회 건수는 2020년 35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 모두 3년만에 3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개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령해석 요청 처리가 미흡한 것은 법제처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지적하고 “급감한 처리율과 길어지는 처리 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되거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령해석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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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10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수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재선 경기도의원인 김 의원은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복지 지원 조례,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등 11개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약자와 동행하는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또한, 한국어의 ‘UN공용어 채택’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어의 UN공용어 채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와 한국어UN공용어채택추진위원회 등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55만 안양시민 그리고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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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서울시의원,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한국Q뉴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광역 지방의회 부문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곽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교육, 환경, 복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한, 곽 의원은 변호사로서 체계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예결산 심의, 서울시 정책 제안 등 법률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서울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인 법률 상담 또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실시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수의계약 특혜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 바로 세우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곽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환경의 주요 원인인 오존층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오존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서울시민 행정편의와 경제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수도 요금 이사 정산 분리 고지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서울시 제도적 문제에 이어 환경보호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민 실생활에 이르는 다각적인 행정사무감사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곽 의원은 “동작구 주민분들의 생활편의와 서울시민 한분 한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예산심의, 입법 활동, 민원 해결 등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느 하나 허투루 할 것이 없다”며 “오늘 주신 상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끊임없이 발로 뛰어 실제 노력과 결과가 시민께 맞닿는 의정활동을 위해 고군분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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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4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 의원은 “공직자 A씨의 자녀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채용되는 채용 과정에서 여러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
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포착됐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제정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위탁시설 운영 비용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을 인용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는 시설장이 최근 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임용됐고 조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6개월 간 판매수수료를 부당 취득했으며 2억5천만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배, 인사위원회 부적절 운영, 경조사비 부정 지출 의혹, 관리·감독자인 시설장의 월 100~150만원에 달하는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혹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나열하며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와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봐주기식 감독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으며 감사원과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의혹 제기는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며 공정한 경기를 만들기 위한 도민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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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남북 관계의 어려움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평화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험난한 길이겠지만, 평화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가는 데 민주평화통일자문 위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1,410만 경기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홍승표 부의장님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경기지역 자문위원 등 1,600여명이 참석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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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예방 사업예산 전국 7개 환경청 및 수자원공사 포함 2022년 기준 내년도 정부예산안 59.8%로 계속 감소
[한국Q뉴스]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 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억으로 59.8%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산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2년 대비 6.6% 정도의 예산만이 25년에 책정될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전북유형환경청이 22.9% 삭감, 금강유역환경청이 49.1% 삭감, 대구지방환경청이 50.8% 삭감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전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는 2022년 806억에서 23년 907억으로 예산이 상향됐다가 24년 440억으로 반토막이 난 바 있다.
수자원공사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은 23년도에 1,217억으로 최고였다가 24년과 25년 예산안이 계속 감소해 25년 정부예산안은 7445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상기온과 합해져서 녹조 발생이 계속 많아지게 된다”며 “환경부가 식수원 보호를 비롯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녹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녹조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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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한국Q뉴스]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농·축협의 경우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 사고금액은 482억원이며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가 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이었다.
사고직원에 대한 조치유형별 현황을 보면 징계해직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65건, 견책이 50건이었으며 정직도 26건이 있었다.
소송·수사·심의 중인 사건은 24건이었으며 시효경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수협의 경우 2019년 이후부터 총 20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고금액은 36억원이었으며 회수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44%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피해금액은 2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4건, 부산·전북·경남·제주가 각 2건씩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기·강원·충남에서는 각 1건씩 사고가 있었고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18건, 배임이 2건 있었으며 사고직원 조치유형별로는 징계면직이 15건, 정직 2건, 견책·감봉이 각각 1건씩 있었다.
1건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임미애 의원은 “농·축협과 수협은 지역 농어민들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횡령·배임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농·축·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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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방문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연내 재추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방문해 김민철 신임 원장을 만났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행사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연내 재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절에 잠시 주목받다가 명절이 끝나면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김장철이 시작되기 전에 ‘통큰세일’ 같은 대형 행사를 추가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진흥원장의 공석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경쟁력 있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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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도의원, 하남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과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하남시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미사강변중학교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 도정질문,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과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도의원이 하는 일과 역할 등 도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치는 일상과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고 말하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사회와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말하며 격려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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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2024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화성시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상권이 있으며 각 시장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인 동시에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놓는 소중한 장소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이며 그들의 활성화가 곧 경기도 경제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경제노동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근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표창은 지역사회 및 전통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됐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시장 상인들이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과 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전통시장이 더욱 활기찬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했으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와 화성시상인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전통시장 특산품 전시·판매·홍보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상인 간 교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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