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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15일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 접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바트자르갈 바트소르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방문은 지난 5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 경기도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당시 몽골을 방문하였던 남종섭, 유경현, 전자영, 정동혁 의원이 함께 배석해 양국 그리고 지역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몽골은 경기도의 주요 국제 개발 협력국으로서 ODA 사업 등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방문한 아르항가이도를 포함, 다양한 지역과 상호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몽골 다양한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트자르갈 바트소르 의장은 아르항가이는 이전부터 경기도로부터 소방차 무상 양여를 비롯한 각종 ODA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아르항가이는 최근 문화, 관광, 산업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인 만큼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의회 간의 관계를 함께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공식 방문에 앞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경기도의 사업과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는 7개국 13개 지역 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해 다양한 나라와의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친선연맹을 확대하는 등 국제교류를 더욱 입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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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들, 검찰 및 경찰조사 중에도 환경부 뒷짐
[한국Q뉴스]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 보급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만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체의 내부 고발 혹은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해 파악된 불법 보조금 수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며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건이 5개 업체, 서류위조 건이 1개 업체이다.
이 중, 5개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으며 한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부터 환경공단이 충전기 사업을 맡은 이후로 21년 2.9억, 22년 39.3억의 부정수금이 있었고 23년에 지급을 보류시킨 예산만 20억이다.
총 62억여 원이 부정수급 대상으로 이중 42억은 아직 환수조치되지 않았다”며 “급속충전기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충전기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충전기의 수는 급속충전기가 43,392대, 완속충전기가 330,569대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충전기 구축 사업 예산은 2023년 3,250억 중 2,825억이 집행됐고 2024년 예산현액은 4,365억에 이른다.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은 기계 값 외에 설치비를 포함해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하는 반면,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7kw 약 140만원, 11kw 약 160만원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7kw의 충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1kw의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있다.
서류위조 부정수급으로 수사중인 업체는 내부고발자를 포함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내부고발자인 A씨는 “업체 간부로부터 서류조작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인 나까지 검찰에 같이 송치됐다”며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행정처분 등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와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되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업체의 모델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두 전수조사를 끝냈고 서류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의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현재, 전국의 충전기 설치 업체는 40개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검찰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조금 환수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확대사업에 화재 예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후 산업생태계까지 살피는 정책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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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수지에서 가을과 함께한 특별한 소방안전체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2일부터 13일까지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소방안전체험 with 아트워킹 페스티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기간내내 수지중앙터널 안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풍성한 먹거리로 가득해 이를 즐기려는 신봉동과 성복동 지역주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웅철 의원은 12년간의 용인시의원으로서 얻은 최대 성과물인 수지중앙터널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원이 되고 난 후에도 직접 발로 뛰며 각종 행사 유치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수지로드 페스티벌 행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강 의원은 “수지중앙터널이 주민들의 미소와 온기로 채워졌다”며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지난 행사들과는 달리 이번 행사는 오로지 후원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더욱 의미 있다”고 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 음악가와 용인 지역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여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교환하는 ‘아나바다’ 행사도 수지⋅신봉⋅성복연대의 도움으로 열려 이웃 간의 교류와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용인서부소방서의 소방안전체험 부스와 용인시 시민안전관의 안전 체험 버스가 운영되어 생활 속에서 유용한 안전상식과 재난 상황 대처법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소방안전체험 행사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강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강 의원은 “안전체험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차다”며 “이번 행사를 여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영민 수지구청장님과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지중앙터널에서 주민참여형 행사가 꾸준히 열려 지역사회의 문화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용인시를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와 수지구청, 용인서부소방서 용인시 시민안전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수지⋅신봉⋅성복연대, 국민은행 경기도청점, 수지농협 신봉지점, 주식회사 영인에이전시, 용인사랑P6마켓, 용인아이봉사단, 용인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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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 종합병원 병동 제한 지적
[한국Q뉴스]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현장의 수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제한이 여전하다”며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다.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병상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비율은 23.4%, 종합병원은 43.1%이다.
결국,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더 높은 상급 종합병원이 통합병동 제공을 더 적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제한을 4개 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이를 완화해 비수도권 상종은 상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종은 6개 병동 상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간호사의 수도권 상종 쏠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수진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 경우 더욱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높아진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을 6개 병동 이하로 제한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한 해제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집행 대상 기관대비 신청비율이 2023년 36%에 머물고 지원을 받은 간호사도 12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점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정부의 간병관련 계획에서의 “건강보험과 민간 간병 관련 보험과의 연계성” 언급과 간병비 급여화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함께 주문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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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한국Q뉴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리버버스가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와의 선박 건조계약’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어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모 전 입찰기준과 단독 입찰 등에 대한 사전 모의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자가 약속했던 자본금의 납입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영업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유·도선 사업의 면허만 유지하면 사실상 무한 영업이 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우기기와 회피로 일관했다 질의의 본질과 무관한 기싸움과 말꼬리잡기로 질의시간을 끌면서 국감에 ‘정쟁’의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는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은 여의도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조건 결정과정의 공개와 사전협의 여부 △ 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시의 점검내용 △ 여의도 선착장 사업 해소를 위한 감사 착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에서 연일 불법적인 행위나 특혜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올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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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김치 25억 학교납품업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한국Q뉴스] 최근 고물가와 김치대란 속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수십억원어치의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년~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위반업체 정보는 규정상 단속기관으로부터 자동 통보받지 못해 단속기관이 공표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위반업체를 즉각 조치할 수 없고 △위반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품목, 유통기간, 납품액 등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반업체가 과거 납품한 식자재는 회수, 변상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A업체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로 한달 반 가량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927개 학교에 25억원어치의 김치 등 식자재를 납품했고 입찰참가제한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979개 학교에 27억원어치의 김치 등을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B업체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로 한달 가량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315개 학교에 14억 9천여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329개 학교에 15억 9천만원을 납품했다.
제주 C업체도 원산지 거짓표기 위반업체로 적발돼 한달 가량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1098개 학교에 21억 5천여만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1,005개 학교에 19억 5천여만원 납품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위반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제한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협업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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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노벨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정, 학교 자율적 판단 존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인애 의원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제공될 때는 발달 단계와 교육적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이 겪는 극단적인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폭력적, 성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으로 “이러한 책이 아동 성교육 도서와 연결되어 논의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영화에 연령 제한이 있듯이, 책에도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도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청소년 유해 도서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학교 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성교육 도서 선정에 있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아동 도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교육 도서도 학생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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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한국Q뉴스]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계약을 위해 납부하였던 보증금 20억원도 반환을 요청했다.
결국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른 산림 재난 대응 체계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형 헬기인 ka-32 29대를 부품 수급에 제한과 내구연한의 임박으로 2030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2024년에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해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됐고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되어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안으로 보급되는 헬기는 중고인 ‘재제작’ 제품으로 유지·관리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까지도 우려된다.
산림청은 계약 무산 이후 9월부터 신규 조달 계획을 세워 시누크 등 헬기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제작 제품은 동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사가 엔진과 기어박스 등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납품한 것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대형헬기인 s-64 7대는 모두 재제작 제품으로 1967~1968년에 제작된 것이다.
문제는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s-64는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2022년 3월 강원 강릉·동해, 5월 경남 밀양 산불 당시에도 고장으로 인해 각각 2대와 4대가 출동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 정책을 비롯한 장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인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기계획에 기반한 헬기를 일괄 구매하는 계약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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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기숙사 25.6% 선발기준 ‘성적순’,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
[한국Q뉴스]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시 성적 반영 여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 시 25.6%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7.6%는 1,2순위가 성적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이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1,056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270개 학교가 ‘성적순’을 선발기준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으며 80개 학교는 1,2순위에 ‘성적순’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적순’ 반영이 50%가 넘는 지역은 전북 80.9%, 세종 62.5%, 경기 50.9%, 제주는 50.0%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제 기숙사 인원 충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후순위의 ‘성적순’ 기준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적순’을 기숙사 입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공교육의 철학과 기숙사의 본래 운영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와 규정으로 ‘성적순’ 배정을 금지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 간 격차를 벌려놓게 되고 이는 공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나 지침을 통해 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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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 세미나’ 참석.경기도형 통합돌봄 새로운 모델 필요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복지재단’과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가 공동 개최한 2024년 기회경기복지포럼에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세미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돌봄은 경기도민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며 사랑이 전제된 행위이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7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돌봄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그런 취지와 정신에 부합된 입법활동이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그간 추진해 왔던 다양한 돌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기도형 통합돌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사업’은 전국적인 모범사업으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의료·주거·복지가 통합된 명실상부한 통합돌봄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단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이 다른 상황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묻다”라는 주제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이용호 인천대 교수, 민소영 경기대 교수, 나백주 을지대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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