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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첫 질의로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 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29개 시군구가 필요의견을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정부측 논리가 ‘자치권 침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김동연 지사는 ‘전혀 자치권을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상 조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도리어 2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측의 조치가 횡포’라고 답변했다.
이날 저녁시간 진행된 경기 남부·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동탄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와, 용인 동부경찰서의 전단지 훼손을 재물손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두고 강압수사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화성동탄서와 용인동부서에서 발생한 2개의 무리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해야 성과로 인정받는, 수사경찰의 성과지표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경기 남부경찰청장과 북부경찰청장은 관내에 이러한 사건들을 정리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관 성과지표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관할 내 도민들이 불합리한 수사를 받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장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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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유영일 의원, “현안 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유영일 부위원장은 1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현안 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 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안양산업진흥원 네트워크 통신 이중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어르신들 이용 편의를 위해 인덕원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 등 지역구 민원 접수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촌 1번가 쿨링포그 설치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 환경개선사업, 평촌아트홀 장애인 승강기 교체 공사사업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 의원은 ‘안양시 정책 현안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보고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을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자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면밀히 파악해 지역 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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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건설기계산업협회 경기도청 집회 중 긴급 간담회 주재
[한국Q뉴스] 14일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건설기계산업협회 경기도회와 경기도청 관계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주도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사협이 제기한 주요 현안 10개 안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고 의원의 즉각적인 중재로 극적으로 성사됐다.
고준호 의원은 ＂건사협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경기도청에 10가지 안건에 대해 건의하고 면담요청 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받았다＂며 세부적인 설명 없이 무성의하게 대응한 행정에 불만을 표했다.
이에 그는 집회를 진행 중인 현장에 찾아가 설득하고 경기도청의 8개 관련 부서와 긴급 간담회를 성사시켰다.
간담회에서는 건사협이 요청한 주요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도내 영업용 건설기계 유가보조금 지급 요청, 공영주기장 설치 요구, 재난 대응 업무 협약 체결 제안, 건설기계 전담 부서 신설 요청 등 총 10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각 담당 부서는 각 사안에 대해 검토된 의견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고 의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소통이 원활했더라면 집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도청이 더욱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사사례는 없는지, 시·군에 권고한 것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만 점검해주고 행정에 대해 생소할 분들을 위해 상세히 설명해주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연재난과의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업무 협약 체결식 요청에 대내외적 행정의 실효성으로 어렵다는 답변에 비판하며 “갱신 체결 된 업무협약이라도 이메일로 보낸 협약서는 행정편의적”이라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경기도의 실무 부서와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하며 각 부서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건설기계산업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나은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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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외국인 환자’ 손 놓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의료대란 속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및 치유관광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해당 업무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내용은 아예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무게는 전문의에게 가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장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연쇄작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의료관광 주무 기관인 관광공사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수 확대 공개 언급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의대 증원 2천 명 발표 등 의료대란이 예상치 못한 ‘사건’ 이 아니고. 충분한 대응의 시간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관광 및 국제의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회의에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관계자 등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환자 수가 절반가량 감소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박수현 의원은 관광공사의 안일한 대해“의료관광은 독자적인 2개의 서비스가 만나 생긴 새로운 시장이자,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주무기관인 공사가 의료와 관광을 개별적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승세인 ‘의료관광’ 시장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 및 의료인프라가 비교적 여유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루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환자는 198개국 111만명 이며 이는 코로나 19 이전이던 2019년 107만명보다 4만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10명 중 8명의 외국인 환자가 3차 병원이 다수 소재한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외국인 환자의 절반 이상이 56.4%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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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시설환경개선공사 성과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10월 14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시설환경개선공사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노후화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시설환경개선공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시설환경개선공사는 윤태길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해 진행됐으며 △4층 스포츠활동실의 마루 및 무대 환경 개선, △3층 주간보호센터의 칸막이와 샤워실 설치, △1~3층 남녀 화장실 자동문 설치 등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닥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성과보고회에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의 민복기 관장, 하남시복지사협회 이주봉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성공적인 시설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장애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당연한 임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환경개선공사를 통해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윤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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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대재해 발생 1년 만에 맞춤형 감독 나갔으나,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재발’
[한국Q뉴스] 노동청이 건설 현장 감독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5개 건설사 32곳의 현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청의 건설 현장 감독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15곳으로 50%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1년 만에 맞춤형 감독을 나갔지만 다시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가 재발한 곳도 있다.
노동청의 현장 감독 후 1개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이 2곳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은 5곳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청 소관 지역에서는 2년 동안 11번을 현장 감독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한편 15일 박정 의원은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실하게 현장을 감독하면서 산업안전을 민간 자율예방체계 강화로 지키겠다는 건 사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산재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당시 사업주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스스로 알아서 조심했기 때문인데, 법 제도 개선이 없어 다시 산재 사망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4월 이후 산재사망자는 직전 1,100여명에서 1년만에 20%에 달하는 210여명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이어 박정 의원은 ‘정부가 관여하는 안전 관련 사항 중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중요한 사안을 집중 감독해야’한다고 하고 대신 ‘권한을 준 만큼 규제를 푼 부분에서 중대재해나 사고가 나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와 민간이 안전은 뒤로한 채 서로 숨기고 찾고 하는 숨바꼭질을 멈추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 노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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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 81분, 78분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이들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능 시설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모아 놓은 자료에 불과했다.
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 4시간 이용, 6시간 이용, 8시간 이용)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고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하고 서울시도 이 사업의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이 추가되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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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해 가족친화분위기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저출생 극복 위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예랑유치원의 ‘세계속의 예랑가게’ 행사에 참가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성혜경 원장은 “세계속의 예랑가게는 부모참여수업으로 예랑유치원이 매년 실시하는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한 시장놀이”며 “현금거래가 아닌 이벤트용 장난감 지폐로 유쾌하게 즐기도록 했고 올해는 예랑유치원과 다솜어린이공원에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다문화 부스, 빛나는 서점, 마법 소품가게, 잼가게, 스티커가게, 인형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이채영 의원은 직접 부스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이벤트를 설명하고 상품을 설명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
이채영 의원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가족친화분위기가 조성될 때 저출생을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계속의 예랑가게와 같은 가족참여 행사가 더 많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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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제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모든 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참석한 모든 공무직과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원 개인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항상 공무직 노동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변화도,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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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가 1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 입주 후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는 주거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여러 특례를 주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군공항 인접지역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용적률 상향 특례가 군공항 인접 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와 충돌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다른 지역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이서영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제안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김희철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회장인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김호겸 의원, 임상오 의원, 이애형 의원, 장한별 의원, 최승용 의원, 이기환 의의원, 교육행정전문위원실에서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팀장, 김영민 팀장,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에서 임규원 과장, 조영선 팀장, 김규원 주무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철 교수가 △과업의 이해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공항 도시 및 공항 활용 도시개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대한 여러 논의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끝까지 함께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움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과 모든 참여자가 함께 협력해 앞으로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는 지난 9월 설립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이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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