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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부위원장, ＂3년간 도내 공립유치원 휴·폐원 289곳, 경기도교육청 공공성 회복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의 제약을 이해하지만, 공교육의 본질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공교육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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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사업 서로 책임 떠넘기기, 도지사가 사태 책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약해제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모두의 책임이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해제 사태를 유발한 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태 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현종 의원은 “CJ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추진하는 순간 경기도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전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부 조정의견서에 ‘CJ라이브시티 측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완공기한이 연장된 측면이 있다’고 기재된 만큼 경기도와 CJ, 양측 모두에게 협약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CJ측은 복합개발사업임에도 아레나시설은 하고 싶지만,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지에 대해 협약해제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백현종 의원은 “CJ가 국토부 조정신청 시 ‘신규 공모’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2023년 10월에 이미 협약 해제까지 예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으나 CJ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이어가지 못했다.
백현종 의원은 “CJ라이브시티의 모기업인 CJE＆M으로부터 위임받은 CJ라이브시티의 권한 범위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묻자 증인으로 참석한 CJ라이브시티 대표는 “권한 위임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추진 의사는 분명하다”고 답변하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CJ 혼자 만의 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의원은 “협약해제 전 경기도가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약 변경을 제안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의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약에는 응하지 않은 채 서로가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치한 공문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안을 명확히 진단하고 무엇보다 협약해제 사태를 만든 김동연 지사의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백현종 의원은 다음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K-컬처밸리 복합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고 예고해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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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융합은 경기도 경제의 열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우수회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업종 간의 융합은 경기도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다”며 “다양한 사업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혁신적인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길 바란다”며 “오늘의 교류와 협업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지부가 개최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후원했으며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강구만 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최봉규 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회원사 대표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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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감사원 컨설팅 과정 미흡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시스템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전형에도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대학의 입시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MOU 등도 고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은 선도교육청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이후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날짜별로 확인하면서 ”피눈물 나는 절실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의 아픔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가?”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토로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절실함을 갖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선희 의원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고 모든 역량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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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급식기구 계약방식 문제 지적.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8일과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급식기구 계약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급식기구 계약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계약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제3자 단가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기구 계약은 영양교사가 담당하지만, 영양교사는 계약 방식이나 업체 정보가 부족해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더 심층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약 97%에 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독과점을 형성한 업체 중 상당수가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의원님께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주셔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알게 됐다”며 “이 통계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계약 체계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집행된 예산은 절대 배정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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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혈세 새는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예산 삭감 불가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2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청년 행정인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영어·중국어 홈페이지에서 소관 부서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사무처의 태만함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 행정인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청년 행정인턴들이 단순한 사무보조나 택배 수령, 물품 배부 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어, 다양한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인턴 운영 지침의 개선과 각 부서로의 명확한 전달 및 감독을 요구했다.
이어 “청년 행정인턴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 비즈니스 매너, 직장 생활 기본소양 교육 등의 수요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며 청년 인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의회 운영이 필요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세히 보고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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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편향적 서술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편향적으로 서술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년도 선정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일부 출판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축소 또는 누락 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교과서가 특정 시각에 치우친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저로 삼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진 및 내용 구성에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출판사 교과서는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가 선정된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는 63개교이며 총 534개 고등학교 중 68개교는 아직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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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회의서 “기억과 치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정경자 의원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 대안 제시는 참석자들로부터 연달아 박수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민·관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원폭피해자 기록 전산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운영 효율화 △지원 대상 확대 △수당 지원 외 추가 복지사업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내며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와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경자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는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기억과 치유”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최근 김동연 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과 독립유공자 지원 계획에 대해 ＂독립유공자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인 원폭피해자들을 치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폭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건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비 지원 확대 , 문화·장례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원폭피해자분들은 오랜 시간 깊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분들이다 이제는 경기도가 그들의 아픔을 책임지고 보듬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원폭피해자 지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원폭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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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지역아동센터 정담회 통한 돌봄 환경 개선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1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복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전달하며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과 교육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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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한국Q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열차간격 조정이 단기적인 처방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일부 단축해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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