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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축분 부숙도 향상을 위한 교반기 지원 필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농가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교반기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에서 2025년 추진 예정인 시범농장 사업과 관련해, 축분의 부숙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반기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축분 부숙도를 촉진하는 교반기 지원은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축산진흥센터가 2025년 추진할 6개 시범농장 사업에서 교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은 경기도 내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될 중요한 연구”며 “악취 문제와 퇴비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반기 지원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범농장 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복지시설인 반려마루 여주와 관련해, 상징물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반려마루 화성에는 대형 고양이 상징물이 설치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반려마루 여주에는 이와 같은 상징물이 없어 시설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려마루 여주에 상징물을 설치해 시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반려동물 복지와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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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용역 본격 추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기본구상·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2개월간 진행되며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본 용역은 휘경유수지 일대를 문화·체육·공원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휘경유수지 사업은 서울 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발굴·추진 중이며 동대문구 휘경동 348번지 일원 약 26,000㎡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확보된 상부 공간과 연계 시, 대규모 공원 및 수변 문화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더욱 커진다.
심미경 의원은 “휘경유수지가 단순한 유수지의 기능을 넘어 동대문구의 새로운 문화·체육 거점이자 수변 녹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용역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휘경유수지 사업이 서울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심미경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심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지난 3월 열린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설명회에서도 휘경유수지가 동북권의 핵심 개발 거점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바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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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집행률 저조…축소 편성 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60억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3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쳤고 2024년 현재까지의 집행률도 37%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시설여건 개선 등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학교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을 설명했지만, 장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집행율이 낮은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은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한 학내전상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장 의원은 “2,75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구축되는 전산망인 만큼 전교생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앞으로 디지털교과서와 AI 활용 기기 확대를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장 의원은 세수 결손 영향으로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사용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방안과 경기교육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 강화도 촉구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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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00억원 남짓… 경기교육 재정 빨간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 교육 예산 축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형평성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및 디지털튜터 배치와 관련해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비가 전년대비 63%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에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디지털 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희망학교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교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어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 개설된 이래로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기금액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추이로라면 내년도 기금은 약 3,600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세수 결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수 추계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안정적으로 기금 예치가 유지되지 않으면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기금 활용에 있어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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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인성교육·학교 환경 개선사업 뒷전인 교육청… 예산 운용 전반 재검토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한 예산안 심의에서 디지털교육사업, 타임오프 제도 준비 점검, 학교 지원 예산 강화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네트워크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학교 환경 개선, 인성교육, 유보통합 등 중요한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 정책은 점검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외국 사례를 참고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성 의원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산 준비에 대해 질의하며 “타임오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조합원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은 현재 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직원 복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복지포인트와 수당, 건강검진 등 직원 사기 증진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직원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대응지원사업 관련해 ＂자치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많은 사업이 삭감 또는 축소되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심도 있는 검토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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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언론사 홍보,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반복‥ 투명한 기준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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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정담회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쳐나가겠다”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2일 부의장실에서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여성단체가 모여 경기도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정담회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생활 안정은 지역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다”, “각 지역 여성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백영자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 봉사차원에서 하다보니 운영의 애로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역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군포시 여성단체와의 논의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현장에서 느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 백영자 회장, 새마을협의회여성회 김명자 회장, 고향을사랑하는주부들의모임 회장 윤종희, 의용소방대여성회 최계선 회장, 자유총연맹여성회 유형조 회장, 재항군인회여성회 부회장 김명순, 여성단체협의회 윤연숙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바꾸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 내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경력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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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관·군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 중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위협의회의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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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제8회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23일 광교호수초등학교에서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8회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독서토론대회에서 학생들은 이경화 작가의 장편동화 ‘담임 선생님은 AI’를 읽고 ‘AI가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펼쳤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글자의 집합이 아니라, 그 안에 작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다”며 “독서토론은 이러한 책 속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인 만큼 오늘 독서토론대회가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함양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와 함께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 개최에 노력해주신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및 모든 관계자께 감사한다”며 “도의원으로써 앞으로도 독서토론대회가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8회 수원시 초등 독서토론대회 대상은 망포초등학교 ‘별하나르샤’팀, 금상은 광교호수초등학교 ‘고래들’팀, 은상은 산성초·영덕초등학교 연합 ‘신성한 토론A’팀, 동상을 송림초등학교 ‘책의 마법사들’팀이 수상하는 등 14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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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쾌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3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제7회 정명대상,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매년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를 비롯한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지방지치단체장 등을 선정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발한 입법활동과 도정질의를 통해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안성의 현안들을 공론화시키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와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안성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의 한계가 있어 규제합리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계획적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도정질문 등을 추진했으며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스마트축산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등 농촌 인력문제 해결에 앞장 서왔다.
박명수 의원은 “선출된 의원에게 가장 큰 상은 선출해주신 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도 안성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봉사하는 의원이 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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