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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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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통해 지역 복지 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2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남양주시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주요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와 돌봄 체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 네트워크 회원과 돌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사, 시상식, 토크콘서트, 힐링 인문학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 통합돌봄 복지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이 이 네트워크를 강하게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병길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해 “통합돌봄 네트워크의 형성과정과 운영에서의 어려움을 짚으며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행사 중 시상식에서는 이병길 의원은 “여러분의 노력은 단순히 지역 복지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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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 부족 지적…1,800억 예산, 현장은 허둥지둥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별 학칙 개정 현황과 공간 조성이 미완료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재차 되물으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먼저 신 의원은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고교학점제 내년에 전면 시행 가능합니까?”고 묻자 “가능한다”고 답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경기도 내 490개 고등학교 중 90개 학교는 여전히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공간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교 학칙 개정의 진행 현황조차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함에도 학부모님들은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과 홍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지금까지 1,8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도가 실제 시행된 이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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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디지털 교육만 올인하는 경기교육 행정 옳지 않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교육과 에듀테크에만 치우친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균형감있는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성 의원은 “중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상 디지털 교육 연수에 1박 2일 동안 1인당 약 49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고비용 연수보다는 교육연수원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며 디지털 교육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거듭 당부하며 “교사들의 79%가 하이러닝 플랫폼에 부정적이고 IB 프로그램 역시 90%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청해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의 자긍심과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에 과도하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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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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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대 관광 대학원생에게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에서 여행·항공·크루즈경영 전공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관광 정책 과제와 지역관광 활성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대학원생과 관광학, 관광 산업, 관광 행정 등에 대한 관심 분야 및 세부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비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조언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원도 웰니스클러스터, 한국관광공사의 충북, 세종 워케이션 사업에서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수행했던 관광컨설팅 주요 사례를 제시하며 관광 컨설팅에 대한 방향과 전문성에 대해 특강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 관광 정책의 경우 정부 사업 소외, 서울을 둘러싼 동서남북 지리적 난이도, 31개 시군의 지방자치권 존중에 따라 경기도 관광 정책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경기도 관광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특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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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1일 성남 성음아트센터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다”며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충급여 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35년 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정립전자에서 일한 경험과 발달장애인, 농인, 비장인 등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 의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성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캠페인이나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노동에도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석 교수는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참여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형 보충급여 모형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충급여 제도는 매우 필요하지만,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의 관리·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보충급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직·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 및 경기도 31개 시·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위원장이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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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조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GH 사장,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을 출석시켜 4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6월28일 협약해제 전 약 40여건의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치킨게임 하듯이 책임회피에만 열을 올렸고 결국에는 협약해제에 이르렀는데 양 기관 공히 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협약해제된 K-컬쳐밸리를 어떻게 빠른시일내 정상화시키고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지 발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시작 후 의원들은 11월20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K-컬처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이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자 고성이 오가는 등 일순간 시끄러워 정회를 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정상화 시켜 나가는데 있어 이제까지와 같이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하는 행태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경기도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고양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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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관악드림타운 5513번 버스, 3대 증차로 출근길 혼잡 해소”
[한국Q뉴스]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대학교와 관악드림타운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5513번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차량을 3대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5513번 버스는 그간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송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용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소관부서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출근 시간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증차를 성사시켰다.
5513번의 증차로 인해, 일평균 대당 승객수는 1,059명에서 770명으로 줄어둘고 배차간격은 평균 8~14분에서 6~13분으로 단축되어 대기시간이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횟수는 112회--’122회로 증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번 증차는 5513번 버스 이용객들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숙원 사업으로 관악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며 “특히 출근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차 추진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진행하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으로 5513번 이용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편안한 출근길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관악구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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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사전설명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북부설치위부위원장인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 공무원을 만나 2025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 청취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은 ‘도민 참여 확대와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발전 도모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기반 마련 방향에 중점하는 2025년 본예산 주요사업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 △특례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 △북부발전 서포터즈 운영 △특례 인식 제고 및 전문 역량 강화 등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의 재원이 북부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북부발전의 토대가 되어 북부도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게 사업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부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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