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K-컬처밸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벨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 방안과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적 운영 능력을 활용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등 사업의 빠른 재개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주도개발과 분할개발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주도개발은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할개발 방식을 통해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하고 이후 상업 및 숙박시설 개발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분할개발 방식이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공연장과 같은 핵심 시설을 우선 완공함으로써 주민과 방문객이 사업의 가치를 즉각 체감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민간주도개발과 분할개발 방식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법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안에 이 제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가 긴밀히 협력해 K-컬처밸리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재차 강조 했다.
2024-11-22
-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한국Q뉴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 법률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며 월권 행위”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 국,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22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4-11-22
-
이경혜 의원, 경기도 대변인·홍보기획관 홍보 예산 효율성 문제 지적하며 중장기 로드맵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1,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실의 홍보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중복된 예산 사용과 비효율적 홍보 전략의 개선을 요구했다.
“637억원 사용에도 효과 미비, 선택과 집중 필요”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637억원의 홍보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 등 주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유튜브 채널의 경우 140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구독자가 두 채널을 합쳐 약 15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체 도민의 1% 수준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SNS 및 팟캐스트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복된 홍보 예산과 분산된 전략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 채널 운영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홍보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접근이 아닌, 도민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분산된 홍보 전략과 낮은 성과는 경기도의 홍보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협력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1
-
김재훈 의원, 2024 ‘장애인 고용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89,047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 고용률 34%로 전체 인구와의 고용 격차는 29.3%p로 2022년 하반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남세현 교수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 단발성·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 시대 변화를 고려한 융합의 시도와 가치 생산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인일보 박상일 부장은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직자 보다 고용자의 의자와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정책 및 실행계획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혜원 연구위원은 △ 공공형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 개발 및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촉진하는 방안은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정책 강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
김미리 의원, 농업 연구 성과 활용 점검…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 가져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특화 작물과 시험연구 성과의 활용 실적에 대해 농업기술원의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농업 연구는 단순히 성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실제 농가와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와 현장 적용 간의 명확한 연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연구 과제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성과 활용 방안을 요청했다.
특히 남양주 딸기 산업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 성과의 후속 관리 부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남양주 딸기 산업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발전했으나, 정책적 연계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연구 성과가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 작목 연구를 통해 농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 성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성과와 현장 적용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의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21
-
이택수 도의원, “경기과학고 연간 전기요금 3억원 납부”
[한국Q뉴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이 부족해 전기요금 납부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된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공립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총액이 2022년 1219억원에서 작년 146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10월까지 905억원에 달했다”며 ＂교육청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는 데도 전기낭비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 학교 중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기과학고의 경우 2021년 1억8900만원에서 2022년 2억4066만원, 작년 3억1278만원으로 납부액이 늘어났으며 1억원 이상 납부학교 숫자도 2021년 14개교에서 2022년 43개교, 작년에는 173개교로 폭증했다.
이택수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겨울 평균 섭씨 18도 이하, 여름 28도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록 학교와 도서관은 자체위원회 결정으로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조명기구는 모두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BTL방식을 차용해서라도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모든 학급에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중복적으로 설치해 매년 460억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학교 창호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미세먼지 방진기능이 있는 방충망 설치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1
-
“장애인 노동권, 차별 없는 내일을 꿈꾸다” 최만식 의원과 함께한 정책토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4-11-21
-
김옥순 의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석면 철거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대책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지원대상이 2,467동이나 현재까지 철거된 건축물이 1,167동에 불과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 및 개량 작업 중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보건과장은 “석면 안전 감리인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물 뿌리기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석면 제거와 관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해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1
-
경기도의회,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국제미래학회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 가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래 6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단체 등이 후원하는 상이다.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홍보팀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정부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업 등 사보를 발행하는 전국의 여러기관과 경쟁 끝에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보협회는 “‘경기도의회’ 가 경기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어려운 조례 등의 내용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소개했다”며 “경기도 명소를 소개하고 그래픽 시그너처를 활용해 표지 목차의 가독성일 높인 표지 디자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정 소식지의 역할은 경기도민 여러분의 뜻을 대신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 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점검하며 예산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1,410만 경기도민께 알리는 것”이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소통과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