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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노동국 예산 편중·기관 기강 해이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만 83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36%를 차지한다”며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중도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4.5일제 사업비를 2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킨텍스 특별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갈음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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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질의에서도 김민호 의원은 “참여 인원과 사례 건수만 있을 뿐, 실제로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이 없다”며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의 복귀·자립 지원인데, 지금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청소년 쉼터 종사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및 미응답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조차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며, “시설별 자율점검만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도 차원의 현장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언급하며 “남부경찰청과 협업한 자진신고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 근거와 데이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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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부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7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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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곳곳에 적신호… 근로감독·기금·시범사업 모두 흔들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효용성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명에 달한다”며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고 비판했다.이어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며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채영 의원은 또한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 실험이라지만,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이 배제되는 등 사실상 경기도내 사업체 중 90% 이상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배제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은 스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노동국에서는 ‘노동국장’승진 후 곧바로 이직하는 등, 지난해부터 무려 네 차례나 노동국장이 교체되면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복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인사·조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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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현장 중심 농정과 기술혁신으로 농업의 새 시대 열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7일 용인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도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행사는 도내 농업인과 농업단체, 농업 유공자, 관계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 전시,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연결된 근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기도 농업을 지탱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함께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뜻깊은 자리”고 말했다.이어 방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인력난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이미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치유농업 등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혁신농정이 경기도의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청년농과 여성농의 도전을 응원하고 AI·데이터 기반의 농업혁신, 공정한 유통체계,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방 위원장은 “농업의 경쟁력은 예산과 현장에서 나온다”며 “농업이 ‘생존 산업’이 아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정예산 확충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방 위원장은 농업발전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전하며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바로 경기도 농정의 주인공”이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경기도 농업의 100년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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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실태조사는 성과가 아닌 출발점”… 노동국 소극행정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하나뿐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물류 노동자 494명 중 57.9%가 일용직이고 8.3%가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계약, 임금체납, 퇴직금 회피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냉난방 미비, 휴게실이나 화장실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에 처한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은 기준으로 공정은 절차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이미 위험 업종으로 규정했음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한 사항이 전무하다”라는 사실을 짚으며 “실태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도 정책 반영된 게 없다는 것”이야말로 노동국 소극 행정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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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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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전통시장 자동확산소화기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봉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용·주방용·전기설비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름을 다루는 주방에 일반용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통시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장소이므로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 관내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시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점검에서는 868개 점포 중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45건의 불량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조 서장은 이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끝으로 “최근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경기도와 소방당국이 협력해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기준 준수와 관리 점검의 체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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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긍정 검토와 지적재조사 진척율 제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업에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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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전면 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가 경기도청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4개의 데이터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배터리실이 분리된 구조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또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데이터가 다른 서버로 이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또 다른 재난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배터리 분리·전원차단·자동이관 등 기술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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