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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성남시 숙박시설 화재 예방 및 119 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숙박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성인 중심의 대피교육 확대, 119 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장 의원은 “성남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숙박시설이 밀집된 도시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라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성남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내 숙박시설은 총 271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은 78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숙박시설이 271곳인데 교육을 받은 인원이 7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화재 대피는 아이보다 성인들의 판단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 안전교육도 성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119 구급대 3인 탑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구급차에 3명이 탑승하더라도 한 명은 운전에 전념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응급처치 인력은 2명뿐”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3인 탑승이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것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이 문제는 성남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안전 문제다. 소방재난본부가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번 지적을 통해 숙박시설 화재안전 관리 강화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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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명분 없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과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홍근 의원은 먼저 “최근 도내 산업단지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신설·증설이 잇따르고 있으나, 증설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화성시 발안산업단지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이 의원에 따르면 발안산업단지 소각장은 현재 하루 48톤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120톤 규모로 늘리려는 증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약 116톤에 불과해 증설의 실질적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소각장은 원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까지 함께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도내 여러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이러한 불법적 혼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와 같은 문제는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 단계에서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경기도가 소각시설의 증설·운영에 대해 주민 건강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또한 “생활폐기물의 전처리 강화와 발생량 감축,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명확한 분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질적 폐기물 관리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도내 소각시설 21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약 17%로 연간 약 12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도내 205개 산업단지 중 5개 산업단지에서 총 9개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명분 없는 소각장 증설은 도민의 환경권을 위협하는 행위”며 “경기도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전 관리 및 승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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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형식적 복지보다 실질적 체감이 우선… 청년·학생 정책 전면 재점검 필요”
[한국Q뉴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또한 “고양시를 포함한 대도시권 청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평생교육 예산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예산 편성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평생교육국과 지역교육협력국이 협력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곽미숙 의원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이 책상 위 계획으로만 남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감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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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민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며 경기도의 2026년 복지 예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2026년 복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심의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이어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복지현장의 착취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밤샘근로를 ‘숙직’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노동 환경 문제는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복지설계의 구조적 문제다. 근본원인은 행정 부재, 인력기준과 예산 부족, 감독 및 평가체계의 허술함 같은 이유로 경기도가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가 예산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노동기준 준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훈 복지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정경자 의원은 이어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도내 31개 시군 중 8곳만 참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188개 중 343곳만 지정됐다”며 “신체억제지침이 없는 시설 35%, 실외활동 전무 시설 4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권지킴이 제도는 제도의 ‘존재’보다 ‘운영의 진정성’이 핵심”이라며 “내년도 평가지침 도입에 따른 시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질적인 현장점검, 교육 강화, 협의회 정상화 방안까지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긴급복지 예산 32억원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30억원 증액을 비교하며 “결국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해 극저신용대출로 맞바꾼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단순한 우연”이라 해명했으나, 정경자 의원은 “판단은 도민이 하실 것”이라며 응수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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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핵심사업’ 계획에 걸맞은 실행력 뒷받침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AI와 데이터는 경기도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인만큼 세심한 계획과 함께, 계획에 걸맞은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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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경기도 문화사업 지속성과 연계성이 핵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재와 미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일잔재 청산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현재 추진된 현판 제작 사업 등은 잔재를 청산하기보다 항일운동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우쳤으며 그마저도 2년 추진 후 일몰됐다고 밝혔다.관련 공모 사업 또한 유사한 상황에 부딪혔다.오지훈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명확한 성과 없이 일몰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교과서 동상, 기념관 등 교육 및 일상 현장에 아직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또한 "조례는 사업의 당위성과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업명을 바꾸거나 부서를 변경하는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서 오지훈 의원은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과 경기도의 연계 전략 미흡을 꼬집었다.최근 정부가 'IP 활용 융복합문화센터 설립'및 'K-문화 콘텐츠'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 방향성에 발맞춰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했는지"물었다.특히 "대규모 기업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때, 경기도에 소재한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혜택을 누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정책과 연계해 도내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확장된 사업 기획이 필요함을 역설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오지훈 의원은 "문화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미래 먹거리인 K-콘텐츠 사업은 '연계성'을 갖고 도내 기업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돼, 경기도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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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가 정책방향과 달리 AI 투자 줄인 경기도, 정책 정합성 크게 떨어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도 디지털·AI 관련 예산을 약 10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초거대AI·AI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AI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국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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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행정용어 순화, 문체국부터 솔선수범해야”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7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언어 개선을 주도해야 할 문체국이 스스로 정한 행정용어 순화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한국 의원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공언어 개선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요한 정책 중 하나”며 “그럼에도 정작 이를 총괄하는 문체국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와 공공기관에 이를 지키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문체국이 행정용어 대체어를 심의·선정해 도보에 게재하며 전 부서에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업무보고서와 요구자료 다수에서 기존 외래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으며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이한국 의원은 2025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언어 개선을 이끌어야 할 핵심 부서인 문체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유물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진정성은 반감이 될 것”이라며 “문체국이 그간 선정해 온 경기도 행정용어 대체어를 정비하고 모든 행정문서와 홍보자료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내부점검, 교육 등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한국 의원은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행정용어 대체어 선정과 공공언어 개선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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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체계적 조직 구성도 안 된AI국 현 상황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되어있어 정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은 정원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AI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해,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손꼽았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중심경제, 성장중심에서 지속가능·포용중심이라는 전환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전략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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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 “꿈의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 정책 혼선”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인 ‘공유학교’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확실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의학교, 몽실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가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책 입안 설계자의 확고한 방향성이 부재하면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이름만 다르고 내용적으로 차별성이 약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정책적 특이성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학교 정책 추진 초기의 혼선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장들이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해야 정책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사업에 정확한 이해와 소통을 통한 교육장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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