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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의원 , “혈세 줄줄 새는 발달재활서비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도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4년 기준 462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2만 6천여명의 아동을 지원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수요 예측이 무려 37.2%나 빗나갔다”며 “장애아동 부모들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CCTV나 투명창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기관이 매년 점검에서 반복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고 비판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부모 서명 없는 유령서비스, 자격 미달 인력의 부정수급 등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복지국은 이에 “환수 실적이 일부 있으며 도와 시·군이 공동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김완규 의원은 치료기관의 과잉 권유 문제도 지적했다.“언어 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미술심리, 놀이치료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라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명확한 상담 기준과 제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역 간 예산집행률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완규 의원은 “파주시의 예산집행률은 100%인데 여주시는 72.2%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예산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완규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복지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안전규정 위반 시 제재 및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부정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행위 금지 △시군 간 예산조정체계 구축 △복지기준의 경직성 완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복지행정의 핵심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세밀히 살피느냐에 달려 있다”며 “복지국은 반복되는 문제를 단순 행정으로 넘기지 말고 도민 중심의 체계적 복지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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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도내 대안교육기관 및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 활용 현황을 설명하며 “파주·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부분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2년 연속 지역업체 계약이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산교육지원청 차원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장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방안 모색을 촉구한 바 있다.이어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역의 특성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대안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지적하며 “최근 교육부 차원 늘어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심층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만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별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둘러보며 현안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 학부모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높아지고 있는 대안교육 관심에 맞추어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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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자만 혜택? 최만식 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차별’ 도마 위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접근성 부족과 정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2004년에 문을 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각종 보조기기를 맞춤 제작하거나 대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수리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도 시군별 지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도 차원에서 시군의 운영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제한적 지원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 홍보의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최 의원은 “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의 존재조차 모르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많다”며 “홍보가 시군 복지관에만 국한되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특수학교와 유치원에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은 홍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아이마다 기립보조기, 보행기, 욕실보조기 등 다양한 기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었다”며 “행정의 안내와 지원이 제때 이뤄졌다면 훨씬 많은 장애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홍보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로의 사업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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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 경기도 문화트렌드 선점 놓쳤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데몬 헌터스’열풍과 특수에 경기도의 둔감한 대응을 지적했다.최근 ‘케데헌’현상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실제로 이 열풍에 힘입어 최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은 500만명 관람객 돌파했고 2024년 기준, 관람객 수를 대입하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뒤를 이어 파리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에 이은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5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관련 굿즈와 ‘뮷즈’는 재고 소진 사태를 빚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 특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오석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민간 기업인 에버랜드는 재빨리 ‘케데헌’테마관을 개관해 엄청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용인 한국민속촌 역시 저승사자 복장과 갓 체험 등이 유행하며 특수를 누리고 있다.반면, 경기도가 관할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케데헌’와 관련된 굿즈나 특별전시나 연계 프로그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이는 리움미술관 등 민간 미술관이 ‘까치호랑이 호작’특별전을 진행하는 것과도 대조된다.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가 DMZ, 수원 화성, 한국민속촌,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국제컨벤션센터, 세계적 수준의 도자 등 케데헌 콘텐츠와 접목할 훌륭한 경기도 문화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제적 기획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오석규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성공은 결코 운이 아니다. 오랜 기간 박물관 굿즈 개발에 대한 투자와 트렌드를 읽고 발 빠르게 기획·대응한 결과”며,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지금,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 민간의 성공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 ‘굿즈’와 ‘뮷즈’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갓이나 까치호랑이가 서울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기획력 부재로 선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훌륭한 디자이너 및 기획자와 협력하며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제적 노력과 조직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경기도 굿즈를 기획·제작·판매·홍보하기에는 재단의 한정된 사업비와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를 지원하고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굿즈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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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청년친화 도시 지정,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
[한국Q뉴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경기도 내 약 21만 6천 명의 청년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으며 이는 4조 6천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10억원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자조모임, 활동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담기구 설치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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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11만 세대 안전 사각지대”..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회복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다.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GH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GH가 경기도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재발방지 조치가 수반되는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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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안전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과 화재 대비 미흡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처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 첫 활용계획이 세워진 사안이다.그러나, 공유재산심의 의결, 구청사 활용계획 재협의·변경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기형 의원은 “2024년 본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5년 5월 건립 완료 목표로 보고됐고, 2025년 유지관리 용역비로 12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실행력을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로 드러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설계도서 곳곳에 10여 년 전 건축 기준이 반영되어 있고 천정틀의 경우에는 T9 천정재로 명기했는데 해당 공법상 현존하지 않는 자재”며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의 설계도서 검토 미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현 구조상 1층에 위치한 UPS 및 배터리실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옥외로 반출 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문제가 있다”며 “바로 옥외로 반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에 특화된 화재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4층에 위치한 서버실의 재난 시 소방인력이 고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준공 전 경기소방과 센터 직원이 참여하는 모의소방훈련을 실시”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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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 지방자치 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영일 의원의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복귀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이번 시상식은 민홍철 국회의원과 글로벌뉴스통신이 공동 주최하며 정치·지방자치·국제·경제·경영·사회·문화 등 10여 개 분야에서 전국 52명의 수상자로 선정해, 각 분야에서 국민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인 인물을 기념했다.유 의원은 2023년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과 법률·주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이어 2025년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통해 계약 단계부터 사기 위험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해,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이외에도 유 의원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예산 확보, 어린이 안전 생활환경 조성, 학생 교육환경 개선, 생활현장 중심 민생정치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의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주거환경과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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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매년 예산 남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체계 재정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어진다는 것은 실제 추진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시군과 협의해 정리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내년 공모사업부터는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며 “예산 배정에 그치지 말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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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추진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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