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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바로잡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관계 공무원들 역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책 개선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기교육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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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운영 개선·학교급식 공공성 회복·경기RE100 실효적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 역시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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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 관련 보고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11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와 함께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추진계획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면담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주요 내용으로는 △1부 기후위성 카운트다운 및 발사 사출 라이브 생중계 △2부 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첫 송수신 이벤트,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 개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발사 이후 위성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기후위성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기후정책과 환경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기후위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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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한국Q뉴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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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함께하며 교통안전 실천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6일 의왕시 갈뫼중학교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서성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의 교통 불편과 보행환경 개선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의왕시, 의왕경찰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피켓 홍보와 안전 리플릿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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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지켜야, 장애인복지 현장 혼란 막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위원회는 최전방에서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는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예산 삭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향후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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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예산 삭감, 현장 피해 막기 위해 도의회가 직접 챙기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어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국회에서는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행정 편의나 정치적 이유로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구조와 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해 장애인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는 정치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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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용성 의원은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예산 감액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최만식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며 “지혜로운 예산 편성과 안정적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현장의 의견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며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의 절실함이 반영되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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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실효성 재검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원금 30만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만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정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행정의 태도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지적했다.또한 “피·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판정기준의 객관화”등을 요구하며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 보호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교학상장의 정신으로 교육 행정 전반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쳤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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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답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서 현지감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서 현지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일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경기도 소방정책의 방향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소방분야 감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도 생생한 감사 현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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