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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남·북부 지역문화격차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화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이 외에도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교복은행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학교 인접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함께 이뤄졌다.조 의원은 “정책은 완성이 아닌 과정이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모으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며, “도민 삶의 변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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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산본역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6일 군포 산본역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캠페인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회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등록대수가 67,866대에 이르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은 산본역 3번 출구, 로데오사거리 등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리플릿 배포 활동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안전 보호구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운전’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기념촬영 등 주민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성복임 의원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관련 통계에서도 사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현장 중심 계도 및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교통 상임위 의원으로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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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공공기관 본연 역할 회복 위해 운영 패러다임 전면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원 중 30억원을 위탁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성 강화보다는 경기도 위탁 사업 수주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위탁 사업 수수료율이 평균 1%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타 시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고 기준도 불명확해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다음 해 출연금이 삭감되는 구조 탓에 재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혁신 동기 저하와 사업 획일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이 위원장은 “평가 기준은 도정 기여와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재정 구조는 수익성을 강요하고 있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위원장은 다음의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첫째, 재정 지원 체계 개편이다.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 사업 수수료를 총사업비의 2% 수준으로 현실화해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이다.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출연금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셋째, 평가·보상 체계 개편이다.평가 기준에 신규 사업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상도 단기 성과급 지급이 아닌 전문 인력 확충 및 직제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며, “경기도가 변하고 공공기관이 변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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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교육과 복지정책, 규정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센터 중 일부는 최대 13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기형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구축을 통한 대기 시간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등록 시각장애인은 5만4,566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설치와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대체휴일 등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단절 문제,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행정이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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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머무는 경기·빛나는 인물·성장하는 미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형 웰니스 관광 육성 △인물문화 정책 다변화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 설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미흡하다”며 “이제는 찾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치유받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언급하며 올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과 공공 야영장 확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인물문화 정책과 관련해 “정조·다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 곳곳에서 탄생한 개혁지식인과 사상가를 조명해야 한다”며특히 파주 율곡 이이 선생을 중심으로 경기 전역의 역사철학을 아우르는 ‘경기도 대표 인물문화 브랜드’육성을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율곡의 유적지를 역사문화벨트로 조성하고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율곡정신문화진흥원’설립에 대해 “율곡정신문화진흥원은 율곡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교육·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경기도 문화정책의 다양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북부 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4개 예술고 가운데 북부권은 고양예술고 단 한 곳뿐”이라며 “북부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예술 진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예술고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남양주, 구리,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 여러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힘을 믿는다”며 “머무는 경기, 빛나는 인물,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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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복지예산 축소 문제 현장과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6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선구 위원장은 이어 같은 날 위원장실에서 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와의 정담회를 열고 2026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예산 삭감 문제도 면밀히 논의했다.이번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가족대표단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김진일 대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속성이 단절되면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무너진다”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이며 이번 예산안의 복지 전반 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지원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자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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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교육정책연구회장,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6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5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연구 결과, 경기도 학생과 교사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AI 활용이 정보 검색 등 단순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판적·창의적 활용 능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AI 이해 및 윤리 교육 강화, 교사 연수 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경기도형 AI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인공지능 교육 조례’로 개정해 AI 문해 개념을 명시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남미자 책임연구원은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AI 윤리·책임·활용을 아우르는 조례 개정과 정책 실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경기도가 전국 AI 교육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AI 리터러시 교육정책과 관련 조례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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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의정부시 사회복지단체와 정담회 개최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나눔의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취약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 축소 및 중단 논의가 제기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내 51개 센터에서 약 4,300명의 취약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안전확인,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시비 90%·도비 10% 매칭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도비가 축소될 경우 시비 편성 자체가 어려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서비스 축소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센터 관계자는 “도비 유지가 취약노인 안전망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노인복지관 및 노인상담센터 역시 2026년 도비 전액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필수 프로그램 중단, 고립·우울 노인 증가 등 현장 피해가 예상된다.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취약노인 돌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안전망이며 특히 경기북부는 노인 비중이 높고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예산 축소 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도 재정 여건이 쉽지 않더라도 필수 복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김정영 도의원은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증액이 추진되면 이후 예결위에서도 세심하게 살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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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2026년 본예산 편성보고 받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담당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4일 및 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편성보고를 받았다.이용욱 의원은 이번 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이 직면한 과제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의 예산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경제 모델로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며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예산 편성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 보고 지원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보고에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에서 도출한 현장맞춤형 정책 예산 반영 등을 촉구했다.또한,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집행되는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능감있게 쓰여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경기도가 국내 최고 수준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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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도의원,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본부 선정 ‘2025 베스트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지난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로부터 ‘2025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됐다.유 의원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쳐왔다.경기소방문화우수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급식비, 간식비, 근무환경 개선 등 기본적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등 여러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건안전,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부천소방서 괴안119안전센터 확장 이전 과정에서도 적극 지원하며 지역주민이 사각지대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수행했다.베스트 도의원 시상식에 참석한 유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방공무원의 급식비·간식비 현실화는 물론, 정신건강과 보건안전 강화를 위한 충분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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