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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안성고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중단..행정 부실로 1년 지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7일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중단과 수의계약 추진 과정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안성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계약을 해지한 뒤, 10월에 다른 건설사와 약 4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현재 안성고 공사의 실제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준공 일정이 2026년 9월로 1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이날 김영희 의원은 “83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서 시공사의 부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공사장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행정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의계약 과정의 졸속 추진과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했다.김영희 의원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모두 오른 상황인 만큼 공사 품질이 떨어지거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또한 김영희 의원은 “시급한 착공을 이유로 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실시공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라며 “새로운 시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안전점검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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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의 나아갈 길로 인성교육을 강조했다.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의 유아·초등교육을 위한 ‘E:음 교육’사업 중 보호자 연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유아·초등 교육에서 보호자 교육이 중요하므로 보호자 연수를 확대·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희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 통학 안전 우수사례를 들며 칭찬했다.타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주문했다.다음으로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됐다에도 불구하고 평택교육지원청의 준비가 부족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후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선희 의원은 3개 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학교 예술교육이 인성교육 함양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아·초등 교육에서 놀이 중심으로 마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성교육의 실질적인 교육방법으로 학교 예술교육과 함께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을 강조했다.김선희 의원은 학생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평택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모두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는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선희 의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정확한 측정과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특히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은 검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선희 의원은 학교의 안전한 먹는 물 관리와 관련해 정수기를 맹신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김선희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해 학교 석면 제거 완료 시점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김선희 의원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예산 항목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도 당부했다.김선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장 공모제’의 홍보 필요성을 주문했다.특히 ‘교장 공모제’가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짚으면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부모들이 ‘교장 공모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질의를 마쳤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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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칭찬하면서 첫 질의를 시작했다.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고교학점제’시행과 관련해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부족과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소외되는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등 약 14%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및 보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또한 평택과 안성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선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학교의 활성화와 홍보 강화까지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권보호의 첩경이다”고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을 넘어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 면에서도 중요하므로 각급 학교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내 폐교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면서 폐교도 경기도민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교육 목적 외 대부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등 폐교의 관리와 대부 활용에 철저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폐교 대부 계약과 관련해 대부 계약 중 또는 대부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폐교 대부 계약 체결시 ‘제소전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경기도교육청 전체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에 더욱 정책적·예산 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가장 마지막 질의 기회를 얻어서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실 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와 직결된다”고 하면서 “현재 지하에 있는 학교 급식실을 하루빨리 모두 지상으로 옮겨서 학교 급식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 발생과 무관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기질 측정기 설치 위치 조정을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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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김민석 총리의 종묘 방문은 정치쇼…규제의 늪에 빠진 구시대적 사고”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11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비판하고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 총리의 발언이 서울시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 고통 문제를 외면한 채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이 규제 일변도로 흘러 주민의 삶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또 “최근 종묘 일대 재개발 둘러싸고 제기되는 세계유산 훼손 우려 역시 사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침체가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또 다른 과도한 정부 규제의 피해지인 풍납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중단됐고 박원순 전 시장은 ‘백제왕을 꿈에서 봤다’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주민의 고통과 지역 슬럼화였다”며 “이것이 바로 규제 중심 행정의 실패 사례”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늘 문화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규제를 앞세워 왔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금 종묘 논란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도시 개발과 역사 보존의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중앙정부는 또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런 접근은 풍납동의 아픔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또 “문화유산은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일 때 더 오래 간다”라며 “규제로 도시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유산도, 관광도,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2년 넘게 이어진 국가유산청과의 법정 다툼 끝에 사법부가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고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또 “총리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쇼로 인한 종묘 현장 방문보다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풍납동 주민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며 “문화유산은 규제가 아니라 상생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정치가 아닌 상식과 균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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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아이들 통학안전 최우선”… 분당구 하탑초 공동학구 조정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성남교육지원청이 ‘탑마을 선경아파트’학생들의 하탑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조정·확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선경아파트 학생들은 기존 매송초뿐 아니라 분당구 하탑초를 선택해 배치될 수 있게 됐다.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의 통학 안전 민원을 청취한 이서영 도의원이 직접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진행된 사안이다.주민들이 제기해온 “탄천변 통학로 위험성”과 “더 가까운 하탑초로의 배치 필요성”을 근거로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예고 후 최종 확정에 이르렀다.특히 이번 결정 이후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등 이서영 도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이며 교육지원청이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 여건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남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공동학구 조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불편·불합리는 앞으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으로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은 2026학년도부터 더 폭넓고 현실적인 학교 선택권을 보장받게 됐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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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35년 방치된 상대원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대원119안전센터의 부지 매입 및 신축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소방대원의 근무복 세탁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상대원119안전센터는 건물 준공 후 35년이 넘도록 증·개축 없이 운영되고 있다.현재 센터의 연면적은 431㎡에 불과하며 이는 최근 건립되는 표준 소방안전센터 규모인 9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국 의원은 “35년 넘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대원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협의해 부지 매입을 확정하고 설계와 예산 반영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성남소방서에 따르면, 부지 매입 60억원과 건축 60억원 등 총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추경으로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한 뒤 2027년 설계, 2028년 착공하는 일정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대응하다 보면 근무복에 피나 체액,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데 이를 개인 세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감염관리와 안전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일선 대원들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기본적인 근무환경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도와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무복 세탁도 방화복과 동일하게 외주 운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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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성남시 취약계층 화재 안전망 강화”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성남시 주택화재 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김 부의장은 "지난 5월 성남 심곡동 주택 화재로 취침 중이던 1층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초기 경보가 울렸다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성남시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누적 지원률이 6.34%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5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화재현장조사서에 대안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화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용 작성을 요구했다.한편 경기도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택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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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소년 활동 예산지원 확대·학교사회복지사 고용안정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참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을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복지 현장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중복과 참여 인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독도알리미 캠프,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은 자치 역량과 리더십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활동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현실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주요 복지·상담·정서지원 인력임에도 단기 계약과 낮은 보수로 인해 현장 근속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개선과 처우 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청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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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 쉼터 문 닫나… 김용성 의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원되길”
[한국Q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원에서 올해 5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마련된 쉼터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어르신 쉼마루의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장애인복지 예산은 시군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보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재검토해 예산 복원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이에 도 복지국장은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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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보상 협조자, 보상금 더 받을 수 있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합조정회의를 거칠 경우 협의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안태준 의원은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부지 확보 및 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협조장려금’과 ‘통합조정회의’신설은 9.7대책에 포함된 보상 기간 개선 패키지 중 하나이며 보상 시기를 조기화하고 협의 지연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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