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재명 정부 지원단체에 경기도 예산 투입' 의혹 제기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도민의 평화통일 안보의식 함양하기 위해 ‘평화시민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선정기관 중 일부 기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선정기관 중 한 곳인 ‘성남평화연대’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을 들어내기도 하고 정치적 성명서도 많이 발표하는 단체이다”며 “경기도에서 재정적 지원한 ‘평화시민학교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정치적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해 정치적 특정 성향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정부를 나서서 도와주는 꼴이다”고 밝히고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오광석국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 공직자 및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편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2025년 사업에 대해 일부 확인한 결과이고 과거 이전 기간에서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며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미래평생교육국인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오광석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에는 공기업 대행사업과 출연금사업이 있다”, “공기업 대행사업은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으나, 출연금사업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여서 깊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위탁한 사업뿐만 아니라 출연금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7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에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 역시 홍제는 횡재다!”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 연희로 262-24에 소재한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한편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도 유치되고 있어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제동과 홍은동의 지역 상권과 마을 발전에 큰 예찬을 보냈다.문성호 시의원은 “과거 서대문구 종합문서고를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드디어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025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교부받아 7월에 착공한 뒤,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단풍으로 안산이 물드는 딱 좋은 때에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웃으며 인사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진행 경과 보고에 따라, 1층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을 잇는 미디어전시관이 존재하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토대로 제작한 귀엽고 예쁜 굿즈숍이 있어, 홍제폭포와 폭포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 추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다”라 설명했다.또한 문성호 의원은 “더욱이 2층은 홍제천과 홍제폭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멋들어진 관광 명소인 카페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홍제폭포와 카페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편하게 찾아와 도심 속 쉼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는 바이다”라 붙였다.개관식 후 문 의원은 “2005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한강르네상스를 거쳐 2022년 도심 구조의 혁신을 이끈 지천 르네상스, 이어 수변감성도시 추진 선도사업인 홍제폭포카페를 이어 복합문화센터까지, 이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서울형 홍제폭포 키즈카페만 남았다”며 추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냄새만 가득한 진흙 구덩이 건천이었던 홍제천이 이렇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홍제천과 홍제폭포 관련 사업을 늘 비방하고 반대하던 작자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홍제천, 홍제폭포, 카페, 복합문화센터까지 개관하며 활기가 돋는 홍제동과 홍은동 역시 함께 발전할 것이다. 홍제는 정말로 횡재한다!”고 웃음 지으며 발언을 마쳤다.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함께 참석해 더욱 축하의 박수를 모았다.
2025-11-07
-
이은미 도의원, 오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오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사법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구급대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요청했다.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총 7건이었다.이 가운데 7건 중 3건은 벌금형, 1건은 금고형이 확정되었으나, 3건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특히 이 중 2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여전히 1심 재판 중인 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도내 다수 소방서가 2023년에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는 이미 사법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오산소방서만 처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지원이나 법률 협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며 “오산소방서는 2년 넘게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구급대원이 회복이나 업무에 마음 편히 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07
-
국중범 의원, “방화복은 세탁해주면서 근무복은 개인 빨래…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의 근무복 세탁 지원과 터널 화재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국 의원은 먼저 방화복 세탁 비용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근무복 세탁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대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국 의원은 “방화복 지급이 기존 1인당 2벌에서 3벌 이상으로 확대됐고 방화복 세탁이 전문 업체 외주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근무복은 여전히 개인이 직접 세탁하고 있다”며 “근무복 또한 소방 공무원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 세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 의원은 고속도로 및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시흥시는 인접 도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터널이 다수 존재해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국 의원은 “터널 내 사고로 차량이 정체되면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실제 대응 훈련 여부를 확인했다.이에 대해 시흥소방서장은 “역방향 진입, 중앙분리대 활용, 환기장치 작동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국중범 의원은 “터널·고속도로 등 복합재난 위험 지역이 많은 시흥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응 매뉴얼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TF 회의 운영 결과보고..현장 중심 개선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1월 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 고교학점제 개선 TF 운영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TF는 신미숙 위원을 중심으로 김선희 위원, 김성수 위원, 장윤정 위원 등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과 학부모·교사·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책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선’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TF는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와 학교 간 연계수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교사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체계 구축과 내신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교원 정원 확보, 학점제 운영비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구축 추진 현황, AI 기반 진로진학 포털 ‘꿈it다’연계 계획, 2026년도 예산 반영 방안 등 교육청의 추진계획도 함께 공유됐다.신미숙 TF위원장은 “이번 TF는 정책 설계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는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안광률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진로 설계를 중심에 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사가 학생과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TF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중심·학교 자율의 ‘경기도형 고교학점제 모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07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수의사회 군포지부와 동물방역·복지 발전 방향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수의사회 군포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복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수의사회 측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단체는 △공수의 수당 개선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검진 지원 신설 △찾아가는 유기동물 보호소 진료 활동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도내 반려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복지”고 말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단체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동물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도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료 위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군포시 반려견순찰대 조례 제정 공청회, 군포시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에 참석하며 군포시의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07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 의원은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7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의 표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7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황 의원은 “과학고 전환, 공유학교, 지역산업 연계에서 부천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먼저 황 의원은 지역의 오랜 염원이던 ‘부천과학고등학교’전환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점을 축하하며 “3년간 부천시·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천시가 총 479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설계비 16억원이 반영되는 등 예산 기반이 마련됐다.교육지원청은 전담 TF를 구성해 설계·공사·교원 배치 등 세부 일정을 관리하며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김태성 부천교육장은 “과학고 전환은 부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부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3년에 걸쳐 준비해왔다”며 “TF를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또 부천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다.부천교육지원청은 전국 최초로 자전거 공유학교와 오케스트라 공유학교를 운영하며 학생의 안전역량 강화와 정서회복, 공동체 감수성 함양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또한 제2외국어 공유학교와 국제교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참여와 지역 연계성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천형 공유학교 모델은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황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천·안산·김포·파주 등 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과 학교·산업이 함께 만드는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부천의 성과를 타 지원청으로 확산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도의회가 제도와 예산으로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
조용호 경기도의원,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7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통사찰은 불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조용호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정신이 깃든 공간”이라며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105개 전통사찰 중 일부는 일본식 담장, 석축, 비석 기단 등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또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우선순위가 현재는 노후화나 안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도 사업 평가 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은 “도 차원에서 별도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최근 도내 사찰에서 일본식 석축을 전통양식으로 교체하려는 사례가 있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전통사찰 내 잔재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조 의원은 “광복 80년이 지났는데도 도내 전통사찰에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해 우리 전통문화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07
-
장민수 의원, “청년정책은 지속성과 현장성이 핵심… 체감 가능한 변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민수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 현실이 복잡하고 입체적이라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지혜가 절실하다”며 “청년들의 삶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3년 차를 맞은 청년기회패키지는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좋은 정책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청년정책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청년기회패키지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장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로 ‘참여’를 꼽으며 “청년정책의 기본은 참여이며 청년참여기구가 단순한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청년정책 역량의 격차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이러한 시·군 간 격차를 완충하고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을 조정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참여기구, 재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공간은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닌,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중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청년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공간 평가 지표를 개편하고 청년들이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전문가와 협의해 내년도부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적인 축적과 개선이 핵심이다”며 “경기도가 청년들의 실제 삶을 바꾸는 정책을 통해 전국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