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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이 제안한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제안한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14일 제35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주요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내세우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소 확충을 위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덕동 의원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환경부에서 발급한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만으로는 모든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고 동일한 충전소를 이용하더라도 멤버십카드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의 충전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충전시설 이용방식 및 충전비용에 대한 운행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 이용의 불편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선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구축 전략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국 시·도에서 하나의 카드로 동일한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전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7월 20일 제3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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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의의를 가진다.
김영해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천명의 발달장애인이 실종됐고 2020년 기준 8200명의 실종자 중 97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228명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종방지에 대한 공공에서의 정책 및 사업 시행의 시급성이 높다고 조례 심의 과정에서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GPS 기기 및 통신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경기도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해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실종방지 뿐만아니라 외부활동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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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위원장,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난 3월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치유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올해 11월 국가 공인 치유농업사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치유농업사 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반되는 행정 절차 준비를 위한 기틀을 갖췄다.
조례가 시행되면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함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우리 국민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신성장 동력”이라며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제 학습장애,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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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공공의 대응방안으로 살처분 명령이 최우선되는 현실 문제를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의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하려는 내용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7월 14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인순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병되고 ‘이를 살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대응조치가 살처분으로만 귀결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면서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태가 가축전염병 발병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하지 못하는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바, 전염병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 추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살처분 집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본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농장으로서 37년간 한 번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명목으로 살처분 명령이 내려져 가축방역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의 건강관리, 사육 시설·사육밀도·사육 환경, 소독 등이 우수한 농장에게 정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김인순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살처분 명령이라는 가축전염병의 사후적 대응 뿐만아니라 사전적 예방 조치 강화라는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는 농가 주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과 농가의 상생이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끌 수 있다”고 조례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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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내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고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인데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1년 7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코로나 19같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확산하고자 경기도 시·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 예술인의 사회적 공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시작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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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자가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 경기도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현삼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택 보유율은 47.2%, 출근 소요시간은 평균 41분이며 노동자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4.1점에 그쳐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의 주요 제약사항으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종사자의 83%가 속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연결되는 문제”고 밝히며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역설했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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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해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함에 따라 폐업,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사회문제가 오래된 숙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혜영 의원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상권영향분석 수행 시 과밀업종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추후 상권영향분석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원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추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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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14일 개최하고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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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지천을 사랑한 이필근 경기도의원, 황구지천 정비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수원시 권선구 황구지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구지천은 의왕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해 수원·화성·평택을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경기 남부의 중심 하천으로 자연환경 보전이 뛰어나 산책을 즐기는 시민이 많으나, 가로등이 부족하고 비포장 제방도로의 잦은 파손으로 인해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필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난 4월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사업에 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금회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사업비 8억원이 포함되면서 총 17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 제방 아래 고수부지에 산책로 꽃길을 조성하고 목교를 설치하는 등 산책하기 좋은 하천으로 보수하게 된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황구지천을 사랑하는 수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황구지천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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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공수처의 수사역량 증진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등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공수처 행정직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공수처는 인력 보강을 위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회계·복무·보안업무 담당을 위한 사무관 3명을 파견 요청하는 등 행정직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제출 대상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기관과 같이 국무총리로 변경하도록 정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안 제출 대상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공수처는 행정직원 확보를 위해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실정인 만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가 본연의 수사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 높은 독립기관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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