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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심규순 위원장,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지속됨에 따른 배달구매가 보편화되어 배달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포장폐기물이 폭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올해 수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어 동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포장재 감축 등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환경보호와 도민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특히 앞으로 미래세대에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 지원 정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지만 포장재 저감과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모든 도민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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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행예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도가 선도적으로 열악한 주거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거주환경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정의, 도지사의 지원계획수립, 개선사업 대상 지역, 사업비의 지원, 사업완료 보고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수요가 최근 정체 내지 감소 추세인데, 도차원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실행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군 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며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이 지양되는 현시점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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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지난 1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장학관 및 노사협력과 담당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진행됐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경력점수 인정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선생님들이 재계약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 제시안인 1차 서류전형 점수를 16점에서 24점으로 상향할 것과 경력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는 1차 심사 기준표 2안을 삭제할 것, 모집공고는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것을 제시하는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살폈으며 하반기 신규채용 일정에 대비해 이를 반영한 고용안정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각급 학교에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법적다툼이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도 고용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예산의 낭비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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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주거취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인 ‘지원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대상자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상 주거취약계층 외에 자립·자활 등 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주택의 관리, 입주자의 주거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주택의 공급 관련 업무를 주거복지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수행하도록 해 지원주택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만 의원은 “주거취약자에게 주거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고 밝히며 “주거취약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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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경기북부지역에 면세점 유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지역인 파주 임진각관광지에 면세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경기도지사에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한 군사규제는 물론 수도권규제, 개발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인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 유치를 통해 관광과 쇼핑 타운 형성으로 얻어진 수익을 경기북부지역 관광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북부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면세점사업은 관광 및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제 성장이 높은 사업이다”며 “면세점을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에 유치시켜 파주 임진각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사업과 관광사업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관광 사업이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DMZ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더불어 면세점 유치가 추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DMZ를 통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므로 면세산업 육성과 관관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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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본 건의안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준모 의원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간접세 등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도 외국 국적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국제 사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조차 교육지원 혜택에서 소외시키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간 성 의원은 외국인가정 아동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토론회,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많은 예산이 수반돼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시·군·구와의 심도 있는 협의가 요구되는데다 지원지침에서 외국인 아동을 제외시키고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보육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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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향교’ 등에 경기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7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에 문화재에만 한정해 지원하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을 경기도 시군의 향토유적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향교 및 서원이 가지는 정신문화 등을 확산시키고자 매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인 향교·서원을 ‘문화재’로 한정해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향교 및 서원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로 제시됐다.
유상호 의원은 “‘문화재’, ‘향토유적’은 법령과 관리주체에 따른 구분일 뿐 이를 기준으로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군의 향토유적도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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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잣나무 솔알락명나방 피해 현장 확인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잣나무 솔알락명나방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민의 민원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표본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될 시 경기도에 별도 예산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평군 임초리 주민에 따르면 금년도 잣 생산을 위해 가평군 일대와 홍천, 화천까지 표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솔알락명나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잣향기푸른숲 잣나무 숲에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 결과 일부 솔알락명나방 유충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잣은 가평군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품목으로 최근 재선충, 허리노린재 등 돌발해충으로 인해 3년째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솔알락명나방까지 가세하면 잣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가평군 전 지역에 표본조사를 통해 솔알락명나방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내년에는 시군과 협력해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잣나무 피해는 구과에서 월동한 알이나 어린 유충이 잣송이를 파고들어 가면 잣송이가 갈변하고 아직 영글지 못한 잣이 썩어 들어가 잣 생산에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날 잣나무 허리노린재도 함께 살펴본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잣나무 노린재가 많이 사라졌는데, 연구자들은 지난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일부가 얼어 죽은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현재 학술적 연구를 계속해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 마련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재선충에 이어 잣나무허리노린재로 인해 잣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솔알락명나방까지 가세하면 잣 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표본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솔알락명나방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내년도에는 재선충, 잣나무허리노린재 외에도 별도의 방제 예산을 수립해 그동안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방제 활동을 통해 잣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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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생활속 예술활동을 진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성환 도의원은 일상 생활에서 자발적인 창작,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1년 7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예술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전문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비전문 예술가와 구분 없이 지역의 자발적인 예술활동 확산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예술활동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제안됐으며 생활예술 축제 개최, 생활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임성환 의원은 “최근 예술활동에서 눈에 띄는 커다란 흐름 중 하나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주민이 예술의 주체가 되고 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와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문예술가의 작품 등을 향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즐기고 동호회 등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생활예술로 변화·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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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경기도 시·군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석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7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미술시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에서는 미술시장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미술장터, 경기도 내 공공시설 및 복합문화시설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팝업갤러리, 해외진출 및 온라인 사업 등 미술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아트경기’ 사업을 추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산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경기도 시·군까지 확대해 시·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지석환 의원은 “31개 시군 공공시설과 도내 복합문화공간에 경기도 신진작가의 우수작품을 전시·판매하는 등의 미술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군의 미술가들은 작품의 판로개척과 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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