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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한반도 평화구축 ‘한국전쟁 종전 선언’촉구 1인 시위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하루속히 끝내고 한반도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 19 방역강화에 따라 특위 소속 위원 16명이 21일부터 27일까지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교류추진 특위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다섯 번째 시위를 이어갔다.
고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들어간 지난 68년 동안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 도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개발 제한과 전쟁 도발 위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해야 했다”며 “미국은 한반도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조치로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을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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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도의원, 양평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사업 검토 논의 및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사업 검토 논의 후 현장 점검을 다녀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 청사공간이 매우 협소해 각종 교육활동 지원공간, 방문객 및 민원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주차공간은 지속적인 외부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져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의실, 사무실,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청사를 신축·이전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군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다각도로 검토·준비해 차질 없이 실현되길 바라며 도의원으로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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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 장애인 교원의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에 기여전국장애인교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평등한 교권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장애인 교원의 업무환경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애교원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현실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윤경 위원장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고자 노력해왔고 그러다보니 장애인 교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눈에 보이게 되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정윤경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은 1.5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이 항상 부족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전 세계 최초 장애인교원 노조인 장교조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교원 약 5천명의 평등한 교육 실현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장애인 교원들의 권익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지속적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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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됐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해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해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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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서울시의원, 강북구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용역 추진 견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지난 5월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건의한 이후 지속적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강북구 등이 포함된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을 이끌어 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인한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됐고 2014년에 변경됐으며 고도제한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하는 것이다.
안광석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은 기존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석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당연한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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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경기도 의원,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해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번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심규순 의원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협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날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남북교류 특위에서는 지난 20일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시작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21일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 소속 위원들이 참여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 되는 27일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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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미국은 종전선언 결단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즈음해 21일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1인 릴레이 시위 첫날에는 도의회 염종현 위원장이 나섰으며 이날 1인 시위에는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이용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염종현 위원장은 “그동안 6.15 남북정상회담, 10.4 남북공동선언 등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으나 정전협정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며 종전선언조차 요원하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멈춰버린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말고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하루빨리 북한과 미국은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남·북·미국의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1인 릴레이 시위는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심규순 의원, 조성환 의원, 임성환 의원 등 16명의 남북특위위원들이 종전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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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1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21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 중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정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 평화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이날부터 27일까지 5일간 북한과 미국의 종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시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강화 차원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이뤄진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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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주미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1인 시위로 진행됐으며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일째 세 번째 순서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조성환 의원은 “정전협정 이후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멈춰버린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휴전선 총격 등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는 이 땅에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의 교착으로 실질적인 변화없는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평화에 대한 절박함에 대해 목소리를 직접 내고자 시위에 참가하게 됐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해, 남북 평화의 시대에 한 걸음 더 조속히 다가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종전선언’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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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초 중간보고회는 하천문화연구회 회원인 경기도의원과 도 관계자, 외부자문위원 등이 참석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하천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수행내용에 대해 대면보고로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중간보고서 연구내용에 따르면 경기남부 하천의 수질개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시민단체,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지자체 의원 및 관련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하천 유역별 협의체 구성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연구용역과 관련한 토론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연구용역과 토론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면밀히 준비해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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