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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9슬슬 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의 일상화는 물론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어 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교직원, 학생 등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에 효율적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한글날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언어 생산자의 국어 능력 증진으로 행정·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력 향상은 물론, 다매체·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능력 육성을 통해 언어의 품의를 높이고 언어예절 및 문해력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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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실정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과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 위원회 소속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의원 및 위원을 맡은 권정선·김봉균·이애형 의원,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작업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이 시행령으로 보완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법의 시행령 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살펴봤다.
이어 오는 10월 26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집중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수문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은 “지방의원 중심의 논의를 활성화해 지방의회 실정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2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연구 및 추진단체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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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최종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김영해 의원,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 시설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에 따르면 그룹홈은 법인 운영시설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복지부의 대안 마련이 없어 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입주정원 4명당 사회재활교사 2명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는 돌봄전담 종사자로서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시군에 따라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시군에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서비스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업무역량 강화와 다양한 위험요소 제거, 시설평가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중증도 · 개인별 자립정도 등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다양화,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및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현장 종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49개소로 이용자는 정원 668명, 종사자는 정원 227명에 이른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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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4강 줌으로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7월 19일 ‘202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4강을 진행했다.
오늘 강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완전 비대면 방식인 줌 방식으로 변경, 진행됐음에도 주제에 대한 의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평소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강의에 참여했다.
이날 정치아카데미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가 강연을 맡아서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사라지는 미래’라는 주체로 사회통계학적 인구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강래 교수는 오늘 강연을 통해 “수도권의 자원집중화, 베이비부머의 급속한 고령화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합계 출산율 감소를 청년세대와 지방 생존의 위기 문제로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수도권 집중 상황을 지방대도시권 거점의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행정통합과 지방 주요 거점의 메카시티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한 정치아카데미 박옥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강연을 통해 현안 사회 문제인 인구와 지방 소멸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강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연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강사님이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안타깝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강연을준비해주신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정치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오늘 강연은 도의회 사진영상자료관에 공유할 예정이며 2021년 정치아카데미마지막 강의, 제5강은 7월 27일 ‘정치의 미래, 나는 왜 정치하는가?’라는 주제로 이탄희 국회의원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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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의원, 전국 최초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보육교직원 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권고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과 인격적 대우는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의 선결조건임에도,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왔으며 최근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부당해고로 고통받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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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진연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의 신고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2차 가해를 두려워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방면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민·관·경이 협업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해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민·관·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상담부터 지원·보호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진연 의원은 “범죄는 우리의 주변 어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며 “즉 본 조례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 삶 속에서 도움을 외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민·관·경이 함께 협업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고자 고심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슈가 되었던 ‘친오빠로부터의 성폭행 피해자’, ‘육군 장교에 의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모두 초기 개입과 분리, 대처, 지원이 부실해 더 큰 문제가 나타나서 공론화된 마음 아픈 사건들이다’”며 “초기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홍보·교육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대응체계’가 경기도 전역에 구축되어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통해 사건의 발생뿐만 아니라 재발 위험까지 감소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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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의결과 보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19일 개최해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결과 보류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의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보다 면밀한 심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참석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심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최근 신도시 건설사업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해당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에 허탈해하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불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한 요즘 도민들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도록 선언하고 조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회기에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해당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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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청소년타운홀미팅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17일 도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 기본권의 핵심은 청소년들의 참여에 있다”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항 하나하나를 청소년들과 직접 만들어가는 오늘의 온라인 청소년타운홀미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11세의 청소년부터 22세의 후기청소년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의 참가했고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경기탁틴, 수원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청소년 기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여명이 함께 참가해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많은 이들이 ‘청소년은 미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자 주체적인 시민이다.
법률상으로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많은 법적 제약에 묶여있다”며 청소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또 다른 청소년은 “청소년 활동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서 좋았고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청소년들과 함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경기도의 청소년 정책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미래세대로 생각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시민으로 청소년들이 권리와 역할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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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창 수상자의 체계적·일괄적 관리를 도모하며 표창 취소 요건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의회 의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범위를 ‘20명 이상의 도민’으로 확대실시해, 도정의 주권자인 도민이 의회 표창을 추천할 수 있게끔 했으며 또한 표창 수여자가 허위로 공적을 기재했거나,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고 그 부상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
김규창 의원은 “도민이 도의회의 표창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하는 도민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이는 경기도의회 표창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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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남북교류특위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는 다가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준비 됐으며 21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미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염종현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은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불안과 적대의 68년의 세월, 그리고 한국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다시 되새겨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동시에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종전협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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