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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매각 절세 차원의 조치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3일 향후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매각 시 절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안의 보유기간별로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이 있다.
조 의원은 “양도차액이 5억원이며 보유기간을 15년으로 가정했을 때 현행 세액은 약 1억6천3백만원이지만 내년 2022년 이후부터는 총 약 3억원을 납부해야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양도세율의 경미한 상향조정처럼 보여 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고려하면 세액부담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따른 세액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타이밍 조절 등 절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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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안전보건 매뉴얼 개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조치로 서면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 등의 중간보고는 중소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사례분석 산업재해의 예방관리의 기법과 활용모델 산업재해의 발생 시 대응모델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
연구회의 회장인 김장일 의원은 “비록 서면으로 진행된 보고회이지만, 우리 연구회의 연구 자료가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안전보건 매뉴얼의 토대가 되어 산업안전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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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초 현장방문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했던 보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비대면 영상회의 줌 방식으로 진행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회장인 김현삼 의원을 비롯, 강태형 의원, 김영해 의원, 김종배 의원, 김종찬 의원, 성준모 의원, 손희정 의원, 정승현 의원 등 포럼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 박민용 교수, 봉필준 교수, 경기도 산업정책과 송은실 과장, 권중영 산업단지 관리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병선 이사,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 등이 참석했다.
조헌진 교수 등은 현행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적·공간적으로 편중되어 그동안 경기 남서부지역에 편중 또는 집중되어 있고 북동부지역의 여러 규제와 불리한 입지적 여건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이 문제이기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체의 수요 증대에 노력하고 북동부 지역에 적합한 산업유치와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현삼 의원은 “내년에 선거로 인해 점차 북부지역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 연구가 그만큼 선거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본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구직 희망자는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때에 본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앞으로 북부 지역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연구진을 독려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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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도의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릴레이 시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주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1인 시위에 참가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후 6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해야 할 때”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종전협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남북교류특위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철환 의원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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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할 것”
[한국Q뉴스] 최선 서울시의원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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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세곡동~탄천 연결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됐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강남·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경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강의 대다수 교량은 자동차 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으로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다리가 생겨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영국 런던 템즈강의 밀레니엄 다리, 독일 마인강의 아르제이너 보행교처럼 서울 한강에도 고유의 보행전용 다리를 건설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강남·북 주민들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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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인 표적감사, 주민자치 무력화 하려는 서울시의 민낯”
[한국Q뉴스] 서울시가 냉철하게 주민자치회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며 밀어붙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을 두고 고압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9일까지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해 반출하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빈축을 샀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한 데 따른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
서울시는 동 주민자치회 22개소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무부서인 서울시 자치행정과 공무원 5명과 서울시 공익감사단 10명 등 총 15명이 투입됐다.
금번 현장점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7일 서울시 주민자치회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 등을 파악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점검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전자문서 등 업무처리 절차 사전 미숙지 등으로 현장점검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지시와 고압적 태도 등 부당·졸속 행정점검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몇몇 현장에서는 점검담당자가 정식 공문요청 없이 직원이력서 등 인사서류를 복사해 임의반출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 서울시 공익감사단의 과도한 권한행사도 문제가 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은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실지감사에서는 감사담당자의 권한을 부여받지만, 보조금 지원사업과 주무부서 행정점검에서는 자문과 모니터링, 교육 등으로 직무가 한정된다.
조상호 의원은 먼저 점검담당자들의 고압적인 행정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을 자치의 주체이자 협치의 대상이 아닌 일방적인 훈계·지시·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주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 조상호 의원의 진단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은 제8조에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과 합리적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번 현장점검이 정치적 의도와 확증편향에 의한 표적감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특정 정치 진영의 조직으로 간주해, 관련 사업과 조직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실시하는 현장점검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점검에 대해 ‘예산대비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를 추진 배경으로 들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 기사는 배제하고 부정적 기사만 취사선택해 사업재검토와 점검의 근거로 제시하어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 이행실태와 사업추진 정상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점검에서는 보조금 항목별 용도와 집행방법 등에 대한 점검보다 인사/채용에 관한 자료요청과 확인이 주로 진행됐다는 점, 조상호 의원이 입수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 계획’에는 일반적인 행정점검 계획에 포함되는 ‘중점점검사항’, ‘체크리스트’ 등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도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졸속·표적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조상호 의원은 “성숙한 주민자치를 위해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거나 주민자치의 위상을 폄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상호 의원은 금번 현장점검의 적정성과 공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일부 감사·점검담당자의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를 맞아 주민자치회 운영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주민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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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미래경찰포럼’과 함께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과 치안만족도 경찰업무처리의 절차적 정의 확보방안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1시간씩 진행된다.
이영주 의원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미래경찰포럼’이 주도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중심적인 경찰행정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27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 35명으로 구성된 ‘미래경찰포럼’과 함께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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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한반도 평화 위해 미국이 종전협정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주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1인 시위에 참가해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북교류특위는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광혁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현 시점에서 한국전쟁을 되돌아본다면, 이제는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해야 할 때”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협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남북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 릴레이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7월 21일부터 진행됐으며 7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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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한다
[한국Q뉴스]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해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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