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송재혁 시의원, 보상비만 4천6백억원 한남 근린공원, 열린 해법을 기대한다
[한국Q뉴스] 2021년 9월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은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한‘한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했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실효를 피했다.
어렵게 공원의 실효는 피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공원이 아닌 고급 주택을 짓고자하는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보상비는 소송만큼이나 서울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3천8백억원이라던 토지 보상비가 두 달 사이 무려 8백억원이나 상승한 4천 6백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의원은 한남 근린공원 조성에 예상되는 과다한 보상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보상 예상액은 약 2조 4천억원이다.
한남 근린공원 토지보상 예상액은 4천 6백억원이며 이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과연 높은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한남 근린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한남 근린공원은 올 7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원의 용역비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한 개 도시공원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서울시라는 도시공간 속에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공평한 도시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시공원이 해제되어도 해당 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되어 4층 규모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는 5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다.
정답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관리 등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2021-09-10
-
김창원 의원 ＂지하철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제안＂
[한국Q뉴스]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원 의원은 ＂하루 3만~5만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원 의원은 ＂시장님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 경영정상화를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
제일 빠르고 쉬워 보이는 '구조조정'보다는 심도있는 해답을 찾아주기 바란다.
사측의 '조직개편'이라는 방안, 노조의 '정부 책임론'을 녹음기처럼 읊지 말고 책임있는 서울시 행정수반으로서 행동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0
-
정윤경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민원 후속조치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도의원은 국회 전국 건강장애 학생 학부모 토론회에서 나온 경기도 건강장애학생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건강장애학생들의 학부모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는 원격수업용 학습기기 대여,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사·교육과정 운영 등 총 10건의 민원사항에 대해 원활한 지원을 위한 공문 시행, 계획수립,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섬세히 살피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최근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위탁기관인 꿈사랑학교장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건과 관련해, “위법한 기관에 공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꿈사랑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2021-09-10
-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과 교육 현안 소통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지난 1일 부임한 이천교육지원청이 경기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이천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당일 정담회는 조기주 교육장, 행정과장, 대외협력팀, 학생배치관재팀이 참석해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학교 체육관 증축, 기타 이천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성수석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농촌지역 근무 교사의 정주여건 지원 정책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김인영 의원은 “고령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농촌 소규모 학교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허원 의원, 김인영 의원, 성수석 의원은 한목소리로 “이천 교육 발전을 위해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이천교육지원청과 수시소통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
박옥분 의원, 경기꿈의학교 학생기자들과 인터뷰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은 8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경기꿈의학교인 ‘수원피노키오기자’ 학생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 3명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학생기자들은 박옥분 의원에게 도의원이 된 동기, 도의원의 하루일과, 도의원이 느끼는 보람, 상임위원회가 하는 일 등 정치인의 일상에 대한 질문을 했고 경기도교육청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관련 진행 상황, 화서지역 택지 개발에 따른 명인중 과밀학급 해소 방안, 꿈의학교에 대한 견해 등 학생기자로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의원으로서 언제 보람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학교의 노후된 시설이 방치되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함이 초래되었는데 적기에 예산을 반영해 노후된 시설을 학생친화적 시설로 개선해 학생 등 교육공동체로부터 교육여건이 크게 좋아져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고 말하고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이라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학생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박 의원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줬으며 인터뷰를 마친 후 박 의원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 학생기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 지나온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9-10
-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한국Q뉴스]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9-10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9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지원체계 등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공동체 공간을 갖추어 공급하고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해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윤성진 도시정책관의 진행으로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소장이 ‘사회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국지식산업연구원 허재우 연구원이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찬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 구조 속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지불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토지임대부 방식에서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의 소유권 공유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유자산화를 위해 일정부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경제주체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회주택 운영모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 사회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09-09
-
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소리를 담다 4탄’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시민의 소리를 담다 4탄으로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교육 시스템 안착과 안전시설 추가 보수에 대한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추 의원이 직접 방문하기까지는 조재영 관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추 의원은 23년간 교육전문가로 활동한 대치동 유명강사 출신이다.
또한, 시설보수 필요성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살피는 등 청소년과 시민들의 안전에 중요성을 제시한 추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이 중심되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도 약속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조재영 관장은 “하남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청소년의 교급별 진로교육 확대와 안전한 시설이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펜스 설치, 수련관 진
2021-09-09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54회 상임위 조례안 심의 마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먼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부터 의왕정음학교 후속조치 사항과 건강장애학생 민원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됐다.
또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해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및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심사·의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바뀌었고 앞당겨진 우리의 미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교육 전반에서 요구되고 있는 질적 변화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입법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1-09-09
-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화성장안초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관련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받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으로부터 2020년 9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개교가 교육부 선정검토위원회의 적정 통보를 받아 확정되어 21년 상반기에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산정했으며 21년 7월 교육부검토위원회 결과 미래학교 조성 방향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적정 통보 받았음을 보고 받았다.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은 경기미래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미래학교 비전수립 - 교육과정 재구성 - 학습공간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성 장안초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 증축 때까지 모듈러교실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21년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중 화성지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으로 선정된 노진초를 제외하고 모두 지원하겠음을 보고했다.
이에 오진택 도의원은 화성 장안초는 인근 신설학교와 공동학군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부모 선호도 저하 및 학생배치 불균형이 초래되었었는데 다행이라며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핵심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간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학습, 놀이, 휴식, 소통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만들어 학생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학교, 공간에서 창의적 상상을 여는 학교, 체험으로 열정적 도전을 하는 학교로 또,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돌봄, 보호 기능의 종합성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학교가 아닌 지역학습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겠다고 했으며 더불어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의 폐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기를 부탁했다.
2021-09-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