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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황진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 이에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를 제정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할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했으며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472개교 중 2471개교에 설치된 4만565개의 정수기 및 2051개교에 설치된 1935개의 저수조 관리를 비롯해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의 토대를 마련했다.
황진희 의원은 “항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부천 지역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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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안양시건축사협회와의 정담회
[한국Q뉴스] 국중현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건축사협회 이재진 회장, 김길용 부회장, 이희수 이사와 함께 안양시 건축 조례 및 주차장 설치 조례 개선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재진 건축사협회 회장은 “기술개발이 많이 좋아진 관계로 안정성 및 편리성이 확보됐고 상업 용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양시 주차장 설치 조례 관련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 부분 조례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안양시건축문화재 행사 관련해 예산 지원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받기 위해 안양시 건축조례 개선과 더불어 경기도건축문화재행사 진행에 있어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중현 도의원은 “상업지역의 주차 편의와 공간 확보를 위해 안양시 주차장 설치조례 기준 완화와 건축문화재 행사가 잘되어 안양시건축사협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 건축조례개선 및 주차장설치조례 관련으로 안양시의회 최우규의장과 함께 정담회도 이루어졌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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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제안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안기권 의원은 “팔당호 주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이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므로 그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주민들로 대상을 한정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경기도 수자원본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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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도의원, 경기도지사 장관급 격상 및 동물위생시험소 3급 사업본부 승격 위한 5분 자유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봉균 도의원은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규모 격상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87만명, 서울시 인구는 978만명으로 400만명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경기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과 달리 경기도지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임명직인 서울시 부시장과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도지사가 동급 대우를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총 8명의 1급 공무원이 있는 반면, 경기도는 부지사를 포함해 4명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 1인당 맡아야 하는 주민 수는 경기도가 3,083명, 서울시가 844명으로 경기도가 무려 4배가 더 많아 도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기도는 전국 축산농가의 20%, 축산시설의 23%가 밀집해있어 가축전염병의 최대 피해지이지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1953년 설치 이후 70년 가까이 4급 사업소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연평균 방역 검사 136만 건, 축산물 검사 1억 4,200만 건의 살인적인 업무를 141명에 불과한 인력이 감당하고 있다”며 “3급 사업본부 승격을 통해 인력 확충 및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1,380만 경기도민이 전국 최대·최고 규모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자부심을 갖고 해마다 돌아오는 가축전염병의 공포에서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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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이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도 서북부 지역 교통의 핵심으로 고양시부터 파주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5.2km의 고속도로로 지난 2020년 11월에 개통됐다.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전체 노선의 통행료는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구간의 통행료는 1km 당 약 282원으로 전체 평균이 82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의 요금은 17.4km에 1,000원인 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15km로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1,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초저금리 시대인 현 상황과 반대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선순위 차입금 6,537억에 대한 이자율이 3.89%이며 후순위 차입금 1,216억에 대한 이자율은 무려 1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받아 매해 375억의 금액을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사업 시행 당시 예측 통행량의 80%를 넘어 곧 100%에 이를 개연성이 크기에 높은 이자율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 부담을 고양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향후 전북부터 충남, 평택, 고양, 파주, 이르러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해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할 중추적인 도로가 고양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유감을 표명”하며 “고양시 구간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을 통해 고양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문산 고속도로 설문영업소 현장에서 홍정민 국회의원,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소음·분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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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아직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요청”하며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방도 5개년 계획 역시 별도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을 시·군에게만 맡겨 축소되거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공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 지원이 필요하고 팔당호의 오염을 막기 위해 대형시설물과 하수처리시설의 연결이 필요하다”며 “팔당호 관련 사항이 경기도의 권한을 벗어난다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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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이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장동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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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소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청원’ 본회의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중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현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특별관리지역 환지로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정대운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을 조건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경과조치로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인 이상무는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그간의 고통을 말도 다 설명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청원을 채택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된다”고 소회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정대운 의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의원은 “당해 사업지구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며 응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주어 설명하며 “도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관련 규칙을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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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9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정의로운 전환’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담긴 원칙으로서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민주적으로 기획하고 대안적 전환 경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남운선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에너지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완성차업계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90년대 초반 태백과 정선 등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해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선택했지만 고용불안과 지역 피폐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졸페어라인 광산의 경우 철광산업 불황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1995년부터 주와 민간 회사들이 협력해 광산단지 전체를 관광, 상업, 문화, 교육의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 재생시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한 바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 의원은 “기후위기도 산업전환도 결국 삶의 문제로 경기도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도에서 사라질 일자리, 전환될 노동을 함께 고민하고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에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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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의원, 노동이사제 활성화 위한 도지사의 교육·홍보 책무규정 신설,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강식의원은 “노동이사제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강화, 경영의 투명성, 경영책임의 분담 등을 위한 것이다.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 정립을 위해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추가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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