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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3건, 2019년 143건,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도 137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는 만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동참하는 지자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말과 함께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례화 등 단속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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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원팀이어야” 도정질의서 작심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최종 심의를 하루 앞두고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여당 의원들의 원팀을 역설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를 통해 지난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발언한 ‘민주당의원이 민주당에게 한 뼈때리는 작심발언, 우리는 원팀이다’ 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튜브에는 황 의원의 도정질문 당시의 영상 등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도민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민들의 고통이 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도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 고통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직난에 힘들어하는 청년과 코로나로 갑자기 실직자 신세가 된 중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하는 노년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과 연봉보다 높게 뛰는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도민들은 심한 박탈감과 좌절감속에서 생활고를 감당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본회의장 의원들을 향해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 방역과 백신 보급·개발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뼈저리게 성찰해야 하고 내로남불당과 위선이라는 도민의 따끔한 회초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들에게 엄숙히 약속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서문을 통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본 의원은 동료·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승리를 위해서 다음 재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주권 시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들에게 거듭 약속하는 한편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여당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데 이어 15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선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당내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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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경기도전문상담교사협회와 위 센터 조례 제정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전문상담교사협회와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부의 학생 상담 정책인 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 센터는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과 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학생상담시설로 일선 학교의 위 클래스에서 의뢰받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상담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하며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 학교상담실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학교상담실의 2차 지원망인 위 센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부재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위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상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 센터가 전문적인 상담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느껴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문상담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 센터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조례 제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히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위 센터,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향 회장은 “위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주시는 김은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조례를 통해 전문상담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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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 청담중학교 운영위원회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5일 청담중학교에서 류승대 교장, 이종안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 논의했다.
청담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은 에산 26억 6,000만원을 확보하며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명근 도의원은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교육공간이다”며 “체육관이 신설되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해당 체육관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우리 평택시에서 혁신적인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청소년 문화예술 인성교육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적극 활동을 약속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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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시행청으로 하는 경기도 내 시설공사에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하고 지역건설사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기형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항상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민과 김포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통로가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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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은주 의원은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편견없는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장애 인식개선 교육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해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도덕성과 인권감수성을 길러주는데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에 관한 역량과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 형성에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김은주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지원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배움이 일어나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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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우석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빛 자극으로 인한 눈의 피로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VDT증후군'이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신체 발달 단계인 청소년기에 시력저하를 발견해 적기에 치료해주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저시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2011년 9월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에도 개정사항이 하위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돼 온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우석 의원은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고 말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 개선에 최우선을 두는 등 소통과 공감 교육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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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다발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만 7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60건, 대전광역시 서구 둔상동에서 57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47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으로 집계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33건, 대구는 중구 삼덕동1가에서 42건, 광주는 서구 치평동에서 46건이 발생해 각각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북은 상위 10개소 중 9개소가 전주시였고 강원 또한 10개소 중 9개소가 원주시였다.
서울은 10개소 중 8개소가 강남구, 충남은 10개소 중 8개소가 천안시 서북구 소재 지역이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음주운전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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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캠프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 접수’
[한국Q뉴스] 2021년 9월 16일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표적수사’했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수사’로 압박했다는 내용의 KBS 보도 이후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검언유착으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도 예상되어 관련 사례를 제보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접수는 공식 계정인 jaemyunglee@naver.com 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피해사례를 분석해 입법과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개혁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대한민국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치검찰에 의한 표적수사, 가짜뉴스로 인한 왜곡 등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검찰·언론개혁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은 누구든 해칠 수 있고 특히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언제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다”라는 뜻을 밝히고 ‘정치 중립을 내세우던 검찰이 사실은 정치집단이 되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작은 수술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KBS의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보도 이후 열린캠프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 김병기, 정필모,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검찰 표적수사 및 검언 유착 진상 규명 TF’를 발족한 바 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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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소병훈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 1770만원으로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인 2억 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 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 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가 차이났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주민공동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열악하며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까” 반문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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