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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대책 마련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14일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관련 전문가들과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중요성과 동료지원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이 회복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고 그 효과성 역시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조례 개정을 비롯해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 이준호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 현승익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이은희 성남고운누리 시설장이 참석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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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AR스크린 클라이밍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관내 4개교에 설치된 안전클라이밍 및 AR 스크린 클라이밍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남시 우수업체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AR스크린 클라이밍은 미사고 은가람중, 경영고 애니고에 설치됨으로써 코로나19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등 피로감과 우울증 및 건강 회복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스포츠 기술과 스마트 ICT 기술을 결합해 삶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있는 우수업체들이 하남시 관내로 이전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정신적 피로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재난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학교 시설에 안전형 클라이밍이 설치되서 기뻤고 게임을 통해 클라이밍에 쉽게 접근하는 등 기초 체력 및 판단력 향상과 높이에 대한 공포감 극복 등 실전과 같은 안전 체험교육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사고로 늘어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고 안전교육으로 위기극복능력 및 대처방안을 사전에 지도하는 등 학교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안전형 스마트 클라이밍 설치가 필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형 클라이밍 설치는 전국 최초로 하남시 관내 4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마트 클라이밍 T-CLIMB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학교와 유치원 등 기업연수시설, 공공복지시설, 수련시설 및 휴양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대형 쇼핑몰, 스포츠 전용센터, AR/VR 스포츠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어 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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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올 추석 장보기는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은 경기도 농축수산물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예전같이 활기가 느껴지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 좋겠다”며 “인정과 덤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농수산물 장보기는 상인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용복 부의장의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전승희 의원, 김지나 의원을 지목하며 챌린지 참여를 요청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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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도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 지회 관계자들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상한제’와 관련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하남시 강길중 지회장은 “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거래 수수료가 올라간 것은 맞는 말이지만 중개사의 소득 수준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의 경우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번 사안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일 의원은 “중개수수료의 증가에 따라 일선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의 수수료 분쟁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률로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현장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협회에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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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김규창 도의원,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현장점검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광국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여주시 상거동에 조성 중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 간략한 협의후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여주시 권병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함께해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계획된 각 구역의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추모관·관리동·도그풀장·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놀이터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 B구역의 향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집중됐다.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165,200㎡의 규모로 2015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비 24억원, 도비 474억원 등 총 498억원의 예산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입양, 교육, 치료 및 반려동물 관련 관광·여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광국·김규창 도의원은 “이번 보고회의 목적은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체험교육 및 선진 반려문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반려동물산업 확장에 따른 광역적 문화·관광 거점 구축과 이에 따른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본사업이 여주시에 조성되는 것이니만큼 한치의 착오 없이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전국 제1의 시범적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경기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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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학교 밖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동일 지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무상급식비 예산 차액을 이용해 도내 유·초·중·고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추경 예산안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과 일시 쉼터, 단기 쉼터 등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당초 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책정된 무상급식비 잔액으로 지원됨에 따라 현재 교육부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선 급식 예산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달체계 역시 시·군을 통해 지원할 수 밖에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며 “기관간 행정적 소관 문제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교육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도의회 증액사항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으며 예산이 반영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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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일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3일 평일초등학교에 방문해 평일초등학교 급식실·체육관 증축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평일초등학교 급식실·체육관 증축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추진되어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약 87%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명근 도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에 대한 본인들의 꿈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학교 내 하루빨리 급식실과 체육관 건립이 완료되어 우리 평택시 인재들이 해당 시설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꿈의 실현에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한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써 학생통학로 통로 확장, 정문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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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재앙’, 당론에 맞는 보편적 복지 해법 찾아야
[한국Q뉴스] 이낙연 후보의 유튜브 방송인 ‘이낙연TV’에서 열린 복지국가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3일 밤 9시부터 50여 분간 진행된 복지국가 토론은 신동진 아나운서 진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날 이낙연 캠프 복지국가비전위 위원장으로 위촉받은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같이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민 의원은 실질복지 예산이 50~60조 원인데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나눠 줄 경우‘기본소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경고하고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두 토론자는 복지가 최상위의 정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기틀을 놓은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멈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10년 후면 제로성장으로 가는 만큼 앞으로 10년 안에 아동기 수준인 복지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 역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국가는 한미일 등이었다.
북유럽 등 복지국가는 실업이나 질병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았다”며 “이것 역시 우리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법으로 기본소득 대신 보다 촘촘한 보편적 복지의 보강을 거론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의 양극화, 노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위한 분야별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도 ＂한정된 세원을 가진 만큼 정부가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등에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 지원이 아닌 공정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 농업, 창업,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앞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론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작동원리가 다른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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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1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전승희 회장, 회원인 김종찬 의원, 유근식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종희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승희 의원은 최종보고에 앞서 “민·관·학은 협력적 교육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치를 하고 있지만, 서로 상이한 구조와 관점으로 인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민·관·학 연결고리로서의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모델이 제시되고 구축방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교육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용역추진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마지막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종희 책임연구자는 “일반시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시민사회단체, 교사 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거버넌스 내 중간지원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익적·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인적 구성은 지자체·교육청의 당연직과 지역 민간단체 실무활동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책방안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과 도내 31개 전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전승희 의원은 “지역자치와 교육자치가 어우러지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하루 빨리 구축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거버넌스 내에서 민은 조력자로서의 역할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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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특수학교 설립 과정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내세웠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38개 특수학교에서 5,153명의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용인다움학교, 의왕정음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시 평균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대구 20억원, 강원 16억원, 대전 12억 8천만원 등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별, 학습연령대별 비품이나 교재교구가 차별화되는 점을 고려해 설립 초기 비록 1개 학년만 있더라도 완성 학급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비품과 교재교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향후 특수학교 설립 시 소요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고려해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BF인증 전문가 배치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직무교육 등 전방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대다수의 특수학생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으로 통학버스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통학차량 1대당 보조원이 1명 배정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고 돌발사항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차량 보조원 증원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섬세한 특수교육정책의 실현으로 특수학교 현장에 양질의 특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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