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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A씨 보증금 577억원 떼먹었다’
[한국Q뉴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5,793억 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서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UG가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 1100만원, 218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작년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으며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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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 직속 기획단 출범식 열려”
[한국Q뉴스] 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은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을 맡는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 이승현, 김현지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가 맡았다.
이근형 단장은 “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균형을 맞췄고 MZ세대 3명을 기획위원으로 참여시키며 MZ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수 리아씨가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기획단은 기성정치인의 시각보다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후보에게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고 후보가 가진 가치와 비전을 국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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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원세훈처럼 기능적 공동정범 성립 가능＂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석열 후보도 기능적 행위지배로서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의 여론조작과 관련해 자신은 댓글 조작 행위 등을 지시한 바 없고 몰랐다고 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법원은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조직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었다＂며 ＂또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상 당시 윤 총장과 수시로 검찰의 현안에 대해 상의하고 보고하는 관계로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한 모든 업무적 행위에 대해 윤 총장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이른바 '검찰 청부 고발' 문건이 오가던 시기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국내의 가장 큰 이슈였던 때＂고 밝힌 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수사·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보고 받아 그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만약 손 씨의 고발장 전달 행위를 윤 총장이 몰랐다면, 손 씨가 윤석열 총장 모르게 독자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총장 몰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며 ＂공수처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결재권자인 윤석열 총장 뿐 아니라 담당검사 및 부장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공익제보자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분을 근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이 오가는 불법적인 상황과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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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행보 4탄’ 미사리카페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찾아가는 민생행보 4탄으로 미사리 카페촌을 12일 방문했다.
미사리 카페촌은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커피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유명했던 곳이다.
이번 방문은 기존 6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과 도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의미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잔의 커피와 음식을 팔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소상공인의 소리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미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 의원은 커피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미사동만의 커피 맛을 선보이고 싶다는 추 의원의 말처럼 미사리 카페촌의 새로운 재정비 사업도 눈여겨 볼 상황이다.
미사동 입구에 위치한 카페의 대표는 “현 상황의 코로나로 인해 거의 대다수의 미사동 카페가 폐업을 염두 해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하루에 한잔의 커피를 팔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하남시와 경기도는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며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 “다급한 미사리 카페촌의 위기를 접하곤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찾아왔는데, 주말인 상황에서 텅 빈 테이블을 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무엇보다 미사동 카페촌의 재정립과 재도약을 위해서 경기도의 지원정책과 정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찾아가는 민생행보 4탄은 덕풍시장이었으나, 미사리 카페촌의 다급한 상황에 먼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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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코로나19 방역 및 수능 수험생 격려차 안양지역 고교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최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방역상황 확인을 위해 안양지역 고교를 방문했다.
조광희 의원은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안양외고 성문고 양명고 근명고 안양여상, 과천중앙고 의왕 우성고등학교를 수시 원서 접수기간에 방문했다.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학과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믿는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교 내 방역 강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2022학년도 대입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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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김건희 씨 논문 관련 국민대의 잘못된 결정 규탄 기자회견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유지를 위해 학교의 권위와 양심을 버린 국민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의 불량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효경과 등을 이유로 해당 논문들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며 국민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말하며 “첫째,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과 달리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한 국민대의 자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의 사립대는 교육부의 훈령대로 경과 조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예인들이 십수 년 전 자신들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씨는 누구길래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가?”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처럼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되었느냐는 것이다”며 “김건희 씨가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와 국회의 역할도 강조하며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학위 장사’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건희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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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종로구민으로 살면서 본선 승리로 보은 약속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13일 지역구인 서울 종로 지구당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로구민으로 살면서 본선 승리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형 악재들이 잇달아 터지는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한 후 대의를 위해 배수진을 치게 된 배경을 피력했다.
아울러 자신의 사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됨에도 이해해 준 보좌진에 대해서도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10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종로사무소에서 지역위원회 핵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우리가 일본을 누를 정도로 국력이 커진 만큼 국가를 장차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경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 후보가 잇따른 대형 악재로 당과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본선에서 이기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원직 사퇴는 당을 위해 배수진을 친다는 의미로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수용하면서 선거 승리를 당부했다.
종로지역위원회 송병두 고문은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린 것을 이해한다”며 “ 올 때부터 대선을 생각을 염두하고 지지한 만큼 이 후보의 대승적 결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종로구민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여봉무 종로구의회 의장은 “이낙연 전 총리가 강원도를 기점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구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균 고문, 유찬종 전 시의원, 김복동 전 구의회 의장 등은 이구동성으로 이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는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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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생명나눔운동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줄 것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 본부장과 함께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창순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나누신 기증인과 그 가족들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긴 시간, 이식을 기다리며 고통 받고 있을 환자들의 마음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는 사랑의 약속이 모이고 모이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믿으며 경기도민께서도 생명나눔운동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며 한 명의 뇌사 장기기증인이 최대 아홉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 됐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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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서현옥 의원 아파트 소음저감시설 관련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서현옥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용이동 반도유보라 입주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 38호선 평택시 용이동 일원 교통체증과 방음벽 설치공사 및 안전시설에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입주자대표 관계자는 “용이동 반도유보라아파트 입구에 소음저감시설로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 저층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안성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방음벽이 가려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함께 참석한 오명근, 서현옥 도의원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방음벽 설치구간과 보행자 동선이 교차되는 실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고 안전사고 우려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에 대해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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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차질없는 용인소방서 제2현장지휘단 증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수지119센터에서 소방시설 관련 민원을 청취한 후 용인소방서 제2현장지휘단 청사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민원인은 건축법 개정으로 갑자기 소방설비 설치 대상이 되어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용찬 의원은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제2현장지휘단 증축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을 방문한 김용찬 의원은 “용인소방서는 관할 면적이 넓어 소방력이 부족하다.
특히 용인 서부지역 주민들은 화재와 구급상황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며 “계획대로 증축사업이 잘 추진되어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편 제2현장지휘단은 급증한 용인시 인구와 소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올해 말에 준공예정이며 기흥구와 수지구를 전담해 담당한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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