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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년 12월 9일 정치자금법 개정을 마련된 후원회 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그 밖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상의 의정활동 관련 비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안 등을 제시하는 사항이다.
서인석 교수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상의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면서 “지방의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후원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시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광역 지방의원의 현실적인 의정활동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상 후원금 내역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광역의원의 후원회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후 사임시 후원금 지출비용반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된 지방의회의 경비 총액한도제의 내용이 충실히 연구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제영 의원은 특히 후원회 부분은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예비 후보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부위원장, 염종현의원, 김중식의원, 이제영의원, 원미정의원과 경인행정학회 서인석 교수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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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박세원 의원, 서철모 화성시장과 원팀으로 화성동부소방서 건립 예산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화성출신 김태형·박세원 의원이 화성동부소방서 건립예산 195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본 예산은 경기도가 화성시 동탄대로 592번지 일원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편성한 화성동부소방서 건립 총 소요예산 393억원 가운데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이번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경에 편성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장현국 의장과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소방서의 원활한 건립과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지역도의원과 지자체장의 긴밀한 협력속에 동탄2신도시 소방서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제35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고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화성지역에 소방서가 단 한 개소만 있는데다 구도심에 편중되어 있어 현재 조성 중인 동탄2신도시의 소방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며 “동탄과 같이 초고층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화성동탄소방서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소방서비스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남은 임기내 소방서 신설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 따라 경기도가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결산위원으로서 본 예산안 편성 목적과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심의과정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자 박 의원은 “그간 동탄2신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서 신설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예산부족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집행부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즉각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 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이 확보된 만큼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력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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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도시 쇠퇴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231개 읍·면·동이 쇠퇴지역으로 진단되며 경기도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주택은 23.1만 동이며 30년 이상은 12.7만 동이다.
특히 원도심내 단독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자문단의 기능에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임창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해 내실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내구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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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ICT 기반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에 한 발 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15일 오후 ‘2021년도 제2차 정보화위원회’에서 ‘의정포털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최종보고회’와 ‘2단계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정보화위원회 김용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는 이종인·김은주 의원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용역 수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부터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갖고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위해 의정포털 시스템 1·2단계를 동시 구축 추진하고 있으며 마침내 그 결실로서 1단계인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은 의회가 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에 요구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전자지원 시스템으로 여기에 위원회 회의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해 물리적 거리와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종이 없는 회의 환경까지 구축했다.
이로써 회기 중 많게는 하루 50건 이상의 요구자료를 먼 거리에서 달려와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집행부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회의 서류와 책자도 전자화해 불필요하게 종이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용찬 위원장은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의정포털 1단계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매우 기쁘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나아가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구축 중인 의정포털 2단계 시스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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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현장고충 반영해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 마련할 것”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경기지역 장애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를 의회로 초청해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의원과 김춘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을 비롯한 장애인 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 시작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장애인이 마주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 재활, 자립 지원을 활성화해 장애인이 경쟁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발달장애인 성인기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평생교육센터 설립’, ‘장애여성 인큐베이팅 센터 도입’, ‘장애여성 수공예품 판매시설 지원’ 등이 논의됐다.
이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주변 이동편의시설 조사 개선’, ‘우수 자원봉사자 혜택 홍보 강화’ 등이 추가로 다뤄졌다.
장현국 의장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시설 폐쇄 등 커다란 벽에 부딪힌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참석한 장애인활동가와 자원봉사자 11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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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예산 28억 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 28억 3,400만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 등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긴급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85억 270만원을 신규로 증액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56억 6,87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 28억 3,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 서 지난 9일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은 유영호 의원과 함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로 증액의결한 위 예산 85억원을 최종적으로 반영시키고자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산 전액 반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날 박창순 위원장은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원아동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차액보육료는 87,000원으로 서울과 인천의 각각 55%, 89%으로 낮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 운영비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며 감액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결위에서 위 예산을 감액조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경기도 어린이집 재정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2022년 본예산 추가 편성”이 채택되어 내년도 본예산엔 적정 금액이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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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의정부 학생 정보화기자재 매칭 예산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추진한 기초지자체와의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에 의정부시가 포함되어 총 예산 20억원으로 의정부 학생 2,857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정보화기자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1월로 모든 일반교실에 학교 무선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정보화기자재의 학생 보급 필요성을 느껴왔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정보화기자재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 올해 처음으로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제안했고 도내 31개 시·군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8개 시·군이 동의함에 따라 이번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번에 첫 대응사업에 나선 시·군은 의정부시를 비롯해 고양, 과천, 구리, 군포, 양평, 여주, 연천 등이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이번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 예산을 심의한 최경자 의원은 “코로나 유행에 따른 온라인 수업 연장과 학생 대상 에듀테크 기반 수업플랫폼 운영 등 정보화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학생 정보화기기 보급률은 올해 4월 기준 5.2%로 전국 기준인 1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지자체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정보화기자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10월부터 해당 예산이 각급 학교로 지원될 예정이며 태블릿 PC, 노트북, 디지털 장비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화기자재를 학교가 개별 구입해 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부 지역은 총 예산 20억원으로 의정부 학생 2,857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정보화기자재가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의정부 지역 학생 수는 초등학생 22,054명, 중학생 11,578명, 고등학생 11,353명으로 총 4만 5천여명에 달해 이번 정보화 기자재 지원은 특정 1개 학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최 의원은 지원이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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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정책 현안협의체 개최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오늘 용인시청에서 ‘용인 광역교통정책 현안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탄희 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김규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이 참석해 M버스 개통 지연 배경에 대한 질의 및 해결방안 토론 대광위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브리핑 용인정 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의원은 “용인정 지역은 서울과 경기는 물론 전국 주요 도시의 최고 연결통로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요지인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관계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광위와 용인시 관계부서에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지역별로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 많다”며 “M버스 개통 지연 문제의 해결은 물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서울진입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광위 김규현 본부장은 “경기남부권 광역급행철도망을 적기 추진하고 신도시 등 주요 거점 간 광역교통 노선 확대,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지역의 광역버스 등 교통 발전을 위해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광위와 협의체를 개최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M버스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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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채철 의원은 인구소멸,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현시대에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 다자녀 학생에 관해 지원된 사례가 없어, 더욱 적극 행정이 요청되는 시점이라 판단해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해 성장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또한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조례’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 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날 임채철 의원은 “오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모든 교육기획위원들의 열정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소외된 이웃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적극 대변해 경기도와 성남 지역,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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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종찬 의원은 우편물과 택배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는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내 우체국, 택배 사업자 등과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해 농어촌계에서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해금 한시적으로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김종찬 의원은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도민복지 향상에 주어진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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