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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소셜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소셜벤처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모호해 약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동현 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인 소셜벤처는 그동안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없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동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했다.
이어 “부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해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서울시의 소설벤처지원 사업이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공 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형 소셜벤처’ 등을 구체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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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으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NGO, 국제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활용 지원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2019년 11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온라인상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범죄 수단은 지속적으로 지능화되는 반면,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모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피해자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제도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관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막론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왔다.
이번 서울시 조례 제정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조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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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지방정부청사 내부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같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부족 및 열악한 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으나, 올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만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는 벌칙과 규정이 없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휴게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 의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휴게공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가 강화된 만큼 우리 사회 청결 유지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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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사립 유치원 관계자 면담. 급식실 운영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7일 사립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립 유치원 급식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일시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개진됐다.
또한 달라진 급식실 운영 기준에 따라 급식 직영 · 위탁에 대한 정확한 안내 유치원 급식실 위생 점검 관련 교육현장에 맞는 예산 지원 및 정산 방법 건강과일 급식 등도 논의됐다.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에 학교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비단 영양사, 조리사 채용 등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도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직영 급식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원아들을 위해 법정일수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실제 수업일보다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예산의 추가지원과 현장에 맞는 정산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면담에서 박옥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법 제정 취지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의 동반자로써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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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동두천시와 연천 두 곳 모두 선정됐다고 전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주민들은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노후화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2022년 개보수 사업에 선정된 체육시설은 동두천시 궁도장과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다.
동두천시 궁도장은 향후 각종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 기능이 보강된다.
동두천시 궁도협회는 2019년 제1회 경기도궁도협회장기 대회에서 시 60년 궁도사상 첫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둔바 있다.
또한 미2사단 장병들의 궁도교육을 통한 한미 친선우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 궁도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2008년 개장해 13년이 지났다.
이에 인조잔디 등이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과 동호회에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체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두 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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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 신규사업 마련 적극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원 추경 순증을 요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 급증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상임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뿐 아니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사업 등을 수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도 집행부에 신규사업 편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됐다”며 조례에 지원 근거까지 마련했다에도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 의원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 순증해 반영하도록 수정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신 의원은 “본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 단서조항을 달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의 대처가 늦어져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고 이로 인해 추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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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경근 의원은 10일 월문초등학교 운영위원 임원진 및 지역 주민 대표와 월문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청의 체육관 증축 계획에 따르면 기존 학교 운동장의 40% 가량을 체육관 부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하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제약하고 지역주민과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 줬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계획된 체육관 설립 부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체육관 부지 선정을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곳에서 변함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다시 계획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이는 제반 건축규정과 실내체육관 건립 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찾아 가능한 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협의해 계획 내용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은 도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 협력 사업이다.
월문초등학교는 작년에 사업 후보 대상 122개교 중 83개교에 포함되어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 23억 9700만원을 확보했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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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아프간 여성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에 동참했다.
서현옥 의원은 “탈레반은 집권 후 여성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서현옥 의원은 다음 참가자로 최은영 평택시의원, 권현미 평택시의원, 동희영 광주시의원을 지목해 연대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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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끝낸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찾아 관계자와 함께 시설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8년 2월 광명시 오리로에 개관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요구되던 시설로써, 특히 풀장 수조 및 데크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유근식 의원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총 소요사업비 19억9천9백만원 가운데 10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왔다.
이로써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작업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수조, 데크타일 남녀기초 체온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현장을 둘러본 유근식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오리로 주민이 많이 찾는 시설인 반면,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높아 몹시 안타까웠다”며 “세심한 설계와 현대적인 시설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수고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방역 강화로 재개관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아쉽지만 앞으로 명실공히 지역 대표 수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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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복지정책커뮤니티 참석해 통합돌봄사업 체계적 추진 당부
[한국Q뉴스] “도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과 보건·의료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제6차 복지정책커뮤니티’에 참석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군 중 부천, 안산, 남양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고 화성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이러한 선도사업을 통한 경험과 교훈들을 통해 바람직한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평소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6차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홍선미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조규석 대표, 윤선희 회장, 장지훈 부장, 신영미 센터장, 황경란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혜원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보건의료, 요양, 주거 지원 등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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