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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3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단체 관계자들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의 현장 일선에 있는 아이돌보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권이숙 아이돌봄지부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아이돌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송임미 조직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실제 서비스를 경험한 후 아이를 또 낳고 싶다는 이용자들이 많다”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정부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인다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정현 의원이 준비중인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등하원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침해와 돌봄영역 중복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정현 의원은 “등하원 돌봄서비스 사업은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틈새 해소방안을 위한 정책일 뿐 전혀 아이돌보미 일자리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설명하며 “등하원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계속되고 또한 이러한 일자리를 원하는 아이돌보미들이 계시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며 “아이돌봄서비스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주요사업인 만큼 아이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 국회 및 여성가족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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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노인의 날 맞아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방문 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과 여가, 일자리 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를 방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모범적으로 평가받은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경기도 정책 반영 등을 건의했다.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선에 달해 고령사회 기준에 진입했고 평균수명 증가와 의료수준의 발달 등으로 100세 시대는 현실이 됐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돌봄, 여가, 일자리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오늘 정담회 건의사항은 경기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 이종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참석했으며 노인회 참석자 전원 코로나19 예방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정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노인의 날을 축하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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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여성일자리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여성일자리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가 30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는 경기도 거주 여성들의 일자리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일자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옥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활동 현황과 유연근무제도 도입, 디지털 역량 강화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 코로나19가 유발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으며 일자리 확대에 근거한 정책 다변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미경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직업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시대에 발맞춘 여성일자리기관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함께 일가정의 균형 지원과 유연근무, 중장년 여성 돌봄 일자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여성일자리 정책 및 판교 밸리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홍성호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유연근무제 도입,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 등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성민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 및 경기도 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취업지원 제도와 인력의 배치 등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윤정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는 다양해진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여성 고용의 질 향상 노력과 새로운 근무형식에 맞는 직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허부자 시흥시진로직업큐레이터협회 행진인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사례와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동조합의 협업체계를 설명했고 여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정현 경기도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여성일자리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기에 취약한 일자리의 상당수가 여성일자리＂고 말하며 ＂왜 여성에게는 취약한 일자리들이 더 많은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여성일자리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기에 여성인재 개발정책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일자리의 여성소외현상과 4차산업시대의 여성참여부재 등의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정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와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실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정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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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와 '스포츠혁신위원회' 설립 점검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개최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태형 도의원은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와 '스포츠혁신위원회' 설립 및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경기도체육과와 정담회를 안산상담소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는 전담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며 자문단으로서 '스포츠혁신위원회' 설립될 예정이다.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는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에 관한 스포츠 인권 보호와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 경기체육에 관한 비전 제시를 위한 기구이다.
강태형 의원은 집행부인 경기도 체육과와의 정담회를 통해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로서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미래 경기체육 비젼 제시를 위한 기구로서 스포츠혁신자문단이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설립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을 대표해 꼼꼼히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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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한국Q뉴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2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는 최고 분양가가 4억 8,867만원이었으나, 같은 면적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1.9배 비싼 9억 1660만원에 분양됐다.
또한,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1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10억 7300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 8억 5600만원보다 1.25배 더 비쌌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자 고분양가 관리대상인 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에 건설되고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9㎡ 도시형생활주택이 5억 20만원에서 5억 5,010만원 사이에 분양되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 최저 분양가인 3억 3140만원, 최고 분양가인 4억 6770만원보다 최소 1.2배에서 최고 1.5배 더 비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인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평당 7,990만원에 분양한 반면,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당 5,273만원에 분양하면서 같은 건설사가 지은 주택, 또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주택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의 분양가 차이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9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 3개 지자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 평균 분양가를 분석해 대전 유성구는 –33.7%, 광주 남구는 –11.0% 등 6개 지자체 평균 분양가가 –9.4%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라 지적하면서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나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 의원은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분양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효과, 서민들이 고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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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를 수상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각 시·군에 아동학대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수탁사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신설해 아동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 강화 내용을 담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강화, 시민의식의 향상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의 예방, 아동학대 가정의 회복 등 포괄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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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며 5명 중 1명은 주거 문제로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이에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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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전부 개정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의정역량을 뽐낸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 개정 사항에서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자조모임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양과정의 전반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한 입양가정의 사후관리가 보다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도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내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고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마주보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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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전국 최초 제정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의정역량을 뽐낸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는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지원,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할 수 있는 도민참여단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가사는 집안의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생활을 위해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로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가정과 개인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방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정책이 구현되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이번에 받은 상은 그동안의 소신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민들과 함께 걸어가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 대표발의 9건, 공동발의 282건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했으며 전문적인 도정질의 및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한 바 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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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양천향교역-CJ가양부지 지하연결통로 설치 검토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계자들과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보행환경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관계공무원과 서울시메트로9호선 시설처 소속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CJ가양부지 지하연결통로 조성 등 양천향교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
양천향교역은 지난 2009년 개통 이래로 2019년까지 꾸준히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곡지구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 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양천향교역 4,5번 출입구 연장 및 추가설치를 검토한 결과, “역사 내 물탱크실, 변전실, 전기실, 공조기계실 등 기능실 배치와 관련해 이설 및 설치공간이 부족하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CJ가양부지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다면 양천향교역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동선을 확보할 수 있으며 CJ가양부지 대규모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4번 출입구의 혼잡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양천향교역 부근 유동인구는 더 증가될 것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마곡지구가 시민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며 특히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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