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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관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도당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제정조례와 정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가 혁신성·민주성·합법성·형평성·효과성·효율성·참여도 등 7개 지표를 중점적으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인식과 실현 선도를 통해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원칙으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대한 노력,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역점을 뒀으며 지난 7월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초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선정한 최우수 조례로 선정 된 데 이어 2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NGO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들, 시·군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센터, 집행부, 의회,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다각도로 협의하고 연대하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조례’가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잘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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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한국Q뉴스] 작년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와 10.4%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3위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 신설되어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배정된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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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각종 폐기물로 가득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산산단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산단 내 산재해있는 불법공장의 양성화였다.
김의원은 불법건축물 철거,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양성화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불법공장들이 지난 1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공장들이 정상적인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필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1년째 지연되면서 불법공장들의 양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청산산단 양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고시 확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냈고 이후 연천군과 환경공단 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환경공단은 17일 한강유역청으로 완료된 기술검토 자료를 송부했고 유역청은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제 환경부 사전검토와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두단계가 남았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양성화를 눈앞에 둔 청산산단의 희망빛 새출발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면서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을 만드는 ‘참 괜찮은 국회의원’ 김성원이 되겠다”고 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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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이 지방보다 위반 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 오피스텔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었지만 긴 협의 끝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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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강득구 의원, 같은 상임위 곽상도에 ＂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사퇴 촉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최근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상임위 곽상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인재양성과 미래세대 교육을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는 곳＂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곽상도 의원님을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부르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강득구 의원은 먼저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가 떠올랐다 곽상도 의원께서는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참고로 2020년 수도권 일반대학의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6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기소됐다 기소한 책임자가 지금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였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곽상도 의원 자제가 받은 50억 퇴직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아빠찬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50억 퇴직금은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많고 현대제철 부회장보다는 조금 적은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액수＂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은 요즘 유행되고 있는 오징어게임의 말처럼 자신은 이미 정해진 곳의 말이였다는 얘기를 스스로 했다＂면서 ＂그러면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 곽 의원의 아들이 알고 있는 말의 주인이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거나 몸통에 근접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곽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였다＂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50억이 뇌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이고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인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였다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곽상도 의원님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노동자들을 취업으로 급여로 산재로 퇴직금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좌절시킬 거냐?＂고 물은 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께서는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는 것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비겁하다 이준석 대표는 추석전에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국민들이 화천대유 게이트를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은더 이상 곽상도 의원을 비호하지 말고 국회의원직 제명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요구＂고 덧붙였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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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는 경기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대상으로 정책자문위원 중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1차 심사에서 7개 지표를 평가하고 2차 심사에서 3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은주 의원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수업, 코로나19 이후 수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불안,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 적응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행복지수 결과를 도출해 현장과 밀착된 행복교육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조례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는 전국최초 조례로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능동적인 의지 형성, 건강한 성장,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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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탄천 지방정원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성남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열린 ‘탄천 지방정원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심규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성남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신도시 조성 시 획일적이었던 탄천을 성남시와 시민들이 현재의 생태하천 환경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기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추진하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 한다면 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탄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도의회에서도 탄천이 성남시민들의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제영 의원이 좌장으로 나서 성남시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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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별내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도시국 신도시과 신도시팀 담당자들 및 별내동 주민들과 별내지구 특별계획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별내동 주민들은 “별내 특별계획구역에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시국 신도시과 신도시팀 담당자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에서 창의적인 개발안을 수립하기 위해 현상설계공모를 추진했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19년에 변경이 완료됐다”며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지하도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수 의원은 “별내지구 특별계획구역을 위해 많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여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하는 것이므로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협력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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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보육특별위원장 임명 및 2급 포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2급 포상을 수상하고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천영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감염병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갖출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2급 포상을 수상했다.
수상에 이어 천 의원은 3선 도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보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박정 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천 의원은 “감염병 발생으로 교육시스템이 위협받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2급 포상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보육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부모와 영유아,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며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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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 블루’ 우려 현실화. 2년새 심리상담 건 수 무려 45% 증가
[한국Q뉴스]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더니, 2년새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 수’와 ‘전국 시도별/초중고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에 심리상담 건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심리상담 건수는 2018년 445만 9,260건 2019년 469만 2,653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617만 4,38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심리상담 건수는 2018년 0.8건, 2019년 0.86건에서 2020년 1.16건으로 2년새 무려 45%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평균 32.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 21.2% 전남 23.9% 전북 25.8% 충남 25.8%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배치율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6,129교 중 상담교사는 1,1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로 보면, 전국 평균 18.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5곳 중 4곳 이상이 전문상담교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많다”며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생은 정서의 변화는 물론 자아개념·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데, 초등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18.4%에 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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