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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장동 게이트, 주민과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
[한국Q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1일 수천억 개발 이익이 특정인들에 집중돼 특혜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빌미로 힘없는 국민들에 가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나서게 됐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 12단지 아파트 앞에서 진행된 감사 청구인 모집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적극 동참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투기는 여나 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며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빼앗긴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을 돌려 달라’는 대장동 원주민, 입주민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 모집에 함께한 한 주민은 “원주민 보상금을 늘리고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특권층에 의해 싹쓸이돼 지역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했다”며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장동은 성남의뜰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송전탑 문제와 함께 공영 주차장, 번듯한 공원 하나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땅을 싸게 수용하고 주민에 비싸게 되판‘가짜 공공개발’에 맞서 지역 주민과 정치인이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익감사 청구를 주도한 김 의원은 “비싼 분양대금을 치르며 정착한 주민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헐값에 뺏긴 원주민들에게, 치고 빠지기식 수천억대 사기극을 벌인 비리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청구한 공익감사를 통해 권력이 힘없는 국민에 가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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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2020년에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제주 57.7%, 충북 44.7%, 전북 43.9%, 경기 42.2%, 경북 40.6%, 서울 40.4%, 인천 40.4%, 대구 37.0%, 대전 33.9%, 부산 33.3%, 경남 33.2%, 충남 32.9%, 광주 31.5%, 울산 31.4%, 전남 27.8%, 강원 21.2%이었다.
한편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인천 49.1%, 제주 35.2%, 경기 32.7%, 경남 29.6%, 충북 28.7%, 부산 28.1%, 울산 25.5%, 대전 25.4%, 서울 24.3%, 경북 23.1%, 강원 21.1%, 세종 21.0%, 전북 20.8%, 광주 19.3%, 대구 18.5%, 충남 17.1%, 전남 17.1%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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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매도액 기준 상위 40명, 5년간 총 5천9백호·1조2천억원에 매도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
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산 1조3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5년간 법인의 매입임대 매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법인이 총 4,056호를 8,205억원에 팔았고 각 법인당 평균 매도규모는 202.8호·410.2억원 단일법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766.9억원이었다개인의 경우 상위 20명이 총 1,910호를 4,251억원에 매도했고 1인당 평균 95.5호·212.5억원의 매도 규모를 보였으며 단일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343.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소재지는 개인이 매도한 주택 총 1,910호 중 1,782호가 수도권이며 법인의 경우 총 4,056호 중 3,348호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처럼 단일 법인·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호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기존주택매입 총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한 8조9,586억원이며 이중 7조1,07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LH의 재무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LH는 제출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주소지 등은 낙인효과와 입주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취급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LH 청약센터 웹페이지에는 마감된 입주자모집 공고가 여전히 게시중이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매입임대주택의 지번·호수는 물론 월 임대료까지 공개돼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기존주택매입 예산의 확대가 자칫 LH의 재정부담 심화는 물론, 특정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매입임대 유형·대상·매입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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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가 수정되면 선정 결과 바뀐다.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다.
문제는 진행된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침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 한 것이 드러났으며 해당 실적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판단했다.
실 예로 A 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했는데,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학생 간 점심시간 짧게 이루어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해 이루어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됐으며 B 대학의 경우는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물은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대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사항으로 학생 지도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제출했는데,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 공가, 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 받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육부의 늦장 대응 탓으로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10곳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한편 해당 자료들과 관련된 지표의 만점 점수는 32점으로 총점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여부에 따라 선정-미선정 대학 결과도 바뀔 수도 있다고 의원실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 중 2개 대학에 교육과정에 대해 열악하다고 평가하며 8개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었다.
특히 해당 대학 중 한 곳은 이미 통합이 됐으며 한 곳은 통합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대학 중 통합이 이미 진행된 대학 1곳을 제외한, 7곳 대학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대상으로 분류 됐고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한 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해서 부실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의원실에서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종합 국감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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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과 유아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사회는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아무상, 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책임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짚어보고 방안 제시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인구변화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를 언급하며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실시를 통한 미래 유아학교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한영유아학교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체제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은 서울시의 더불어키움유치원 사례를 들며 공영형유치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방향성의 기준이 영유아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유아들 안에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는것임을 밝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휘원회 위원장은 체제 전환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혁의 관점, 교사의 포용적인 교육 마인드 등이 필요하며 현재 영유아 대상 사교육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덧붙여 언급했다.
또한,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유아교육·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0~2세에 해당하는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정을 통한 체제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퇴로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초년생인 학부모가 자녀 갖기를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아 무상교육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부모가 원하는 장애유아교유근 대상자 중심의 의무교육지원임을 밝히며 의무교육의 지원범위 밖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통합된 체제개편, 교육과 보육의 교사양성과정 학제개편을 통한 전문화,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재정 지원 등을 제언했다.
금일 토론회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중심의 최선의 이익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연속토론회의 목표”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교육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 취지로 제가 작년 대표발의 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유아교육이 아이들 공교육의 첫 시작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뜻깊은 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금일 토론회 이후에는, 유아교육·보육의 미래,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가교육회의 유아교육 의제-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와 교원 정원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총 5회의 연속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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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도당위원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경기도당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년간 경기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실시한 정책 또는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9월 30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열었다.
서현옥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사업 및 친환경 아이스팩 제작 권고 등의 사업 추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해,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본 조례는 최근 그린뉴딜, ESG경영 등 환경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아이스팩 관련 사업을 조례에 담아 높은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환경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서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후위기·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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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021 우수정책 우수조례 수상’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진행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촉진 등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입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늘 도민과 가까이에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해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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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차원에서 청중 없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개최했다.
발제는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유병선 전문위원 전민경 연구위원 주희진 전문위원 조경심 팀장 박병기 관장 황은희 시설장 오영주 시설장 이진연 도의원 유소정 과장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박창순 위원장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안 전부개정 토론회가 마련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토론회의 입법·정책적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각 시·군에 배치되면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했고 기본이념으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의 책무 등을 신설했으며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호아동 등에 대한 개별사례의 판단이 수시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에 공감하면서 추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 강화 가정 내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를 위한 치료 및 지원 강화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아동학대 발굴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강화 아동보호 업무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추가 명시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한 배려 신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개소 필요 시설 종사자의 양육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수 부위원장은 “각종 통계나 언론보도, 현장의 목소리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경기도와 각 시·군의 담당자 및 아동보호기관과 시설 종사자 분들게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또 현장에서 제도적·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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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탄천 지방정원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은 30일 성남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탄천 지방정원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해 성남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코로나 시대 생활의 제약으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이제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오늘 토론회가 성남의 젖줄인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방안을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양덕석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 횡성댐물문화관장은 하천의 개념 및 기능,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변천과 동향,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차별화된 도시하천 사업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헌수 시민정원사협동조합 부이사장은 시민들과 함께 정원 조성사업을 진행했던 사례들을 설명하며 “시민정원사들도 함께 정원조성사업에 대한 생각을 토론하고 시민과 함께 가꾸어지는 자연정원에 대한 참여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관리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진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분당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생태계가 훼손되었던 탄천을 성남시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시킨 점을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가 수도권에 얼마 없는 지방정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탄천의 환경 및 성남에서 탄천의 위상을 살펴보고 지방정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그동안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울산 태화강, 양재천, 오산천, 학의천을 시담당공무원 및 조경전문가와 현장 확인을 실시했고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왔다.
지방정원 추진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10월중 사업체를 선정해 금년 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구간이지만 탄천의 생태환경을 바꾸면 시민들의 탄천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고 향후 지방정원을 완성하는데 촉매제 역할이 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로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한미림 도의원이 참석했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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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앉았다.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는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예방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가 아이들 장난쯤으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며 “이번 상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상담, 치료가 유일했던 절차를 피해 학생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의 수립으로 현실적인 피해학생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보람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특히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경기도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성폭력 피해학생 치료 지원 사업’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을 넘어서 교직원으로까지 치료비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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