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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 전북대 218원, 한양대 316원 등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엔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 11만 202원, 경기대 10만 7,326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서대 1,028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9군데였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지급액은 훨씬 컸지만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연대 송도캠퍼스의 경우 3만4,370원이지만 경인교대는 20만6,362원이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나마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는가?＂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한양대 316원, 전북대 218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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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5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 7명은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전원 외부위원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최근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촉된 민간위원 7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출발이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규범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의 시금석이 되어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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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지방재정법’ 개정 및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규정된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 개정 및 요양병원 병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직란 의원은 평택시 H여객 현금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법인세 추징 사례를 설명하며 “평택세무서는 해당 사건에서 법인세 약 9언 5천여만원을 추징했고 평택시는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과다 지원이 추정되어 해당 보조금 환수처분을 추진했었다”며 “하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평택시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결국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현황을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규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항이며 “4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현재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제8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방재정법’개정 촉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설명과 함께 “21년 3월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3.4%, 전국의 16.6%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차지하며 어르신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이다”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 내 학대·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의 의무와 공개의 의무가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이자, 도민민생개혁의 일환으로써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차원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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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금융민주화의 초석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되어 줄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경일 도의원은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경기도의 지방은행 부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대출’을 제안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기본대출에 찬성한다는 언론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누구나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사례”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은행의 설립 근거에 대해서도 “현행 법 상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출자·출연해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어,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 주민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기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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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
[한국Q뉴스] 최근 4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 7곳과 LH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사건이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여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자심사 결과 가장 많은 하자가 드러난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접수된 928건 중 438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 398건, 디엘이앤씨㈜ 387건, HDC현대산업개발㈜ 351건, GS건설㈜ 341건, ㈜대우건설 281건, 에스엠상선㈜ 240건, 중흥토건㈜ 172건, 두산건설㈜ 158건, 중흥건설㈜ 134건, 현대건설㈜ 131건, ㈜한양 126건, 롯데건설㈜ 115건, 한국토지주택공사 97건, ㈜포스코건설 8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연도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2019년 대림산업㈜, 2020년 계룡건설산업㈜, 2021년 대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시평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디엘이엔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3위에 올랐으며 GS건설㈜은 최근 4년간 5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밖에 ㈜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도 매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품질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 그리고 일부 브랜드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시평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산식에는 시공 품질이나 하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혀 없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지 12년이 흘렀고 매년 수천건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해온 만큼, 하심위에 하자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이래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와 순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신청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다.
하심위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이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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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대변인이 5일 개최된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 힘과 토건세력의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 “방화범들이 불을 끈 용감한 소방관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는 비상식적이고 철면피한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 부패의 고리인 국민의힘이 공공개발로 수익을 환수한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여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 부친의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와 부동산 거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점등을 열거하면서 화천대유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2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대장동 공영개발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기사를 언급하면서 “화천대유와 연관된 의혹은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세력들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이 닿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과 언론들의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지면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투자해 5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아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 역시 투자금과 자본금을 혼동시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기사라는 주장이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밝혀진 사실관계,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힘, 토건세력이 얽힌 카르텔이 만들어 낸 게이트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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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예산 지원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교육청의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의 예산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 교육에 대해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초등 또는 중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제도이다.
이필근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초능력이다”는 설명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중학학력 미만 저학력 인구 약 554만 중 경기도 저학력 인구는 약 101만명으로 전체 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대비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저조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지원예산이 2019년에 무려 19억 5천5백만원인데 비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10분의 1수준인 2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인구수가 경기도의 3분의 1인 부산시가 경기도의 2배가 넘게 지원됨을 감안할 때 이는 공정한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저조한 예산 지원속에서도 전국에서 최다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기도 현황 설명과 함께 “현재도 배움의 기회를 놓쳐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 본인의 노력을 들여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경기도 관내에서 실시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강사비와 기관운영비를 지원해주를 바란다”며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의 필요성의 재차 강조와 함께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필근 도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현재는 수원제일평생학교에서 10년째 지식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등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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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넘어. 67%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한국Q뉴스] 작년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4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4조 6,17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36조5,707억원은 도시개발공사 16곳의 부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5,300억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1,976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2,2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채는 1,34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시개발공사 외에는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많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6조2,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도 1조1,278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5,324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5,459억원에서 2019년 52조4,981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 들어 2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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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유럽지역 52%”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피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27일 기준으로 총 17개국의 우리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증오범죄 피해는 5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를 ‘우한 코로나’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적 모욕 및 욕설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증오범죄는 미국·캐나다를 포함한 미주지역 32%, 유럽지역 52%, 호주·뉴질랜드 8%, 아프리카·중동 8%로 발생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란타 연쇄 총격으로 8명이 사망했고 그 중 한국국적 영주권자 1명을 포함해 한국계 여성이 4명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혐오범죄법 ‘코로나19 혐오범죄법’ : 법무부 내 코로나19 관련 혐오범죄 실태 전담인력 지정, 주·지방정부 내 혐오범죄 신고 절차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법무부 지침 발행 등 주요 내용’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외교부: 현재 애틀란타 총격범 재판은 두 곳에서 진행 중으로 한 곳은 혐오범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 선고받았으며 다른 곳은 결심 전으로 혐오범죄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키로 함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증가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강화와 주재국 당국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률자문 지원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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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복붙평가”도 모자라 5주기 부터는“셀프평가”개악
[한국Q뉴스] 지난 10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60곳의 유치원 중 58곳을 우수하게 평가한‘유치원 평가’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후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5주기 평가계획서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5주기 서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인접한 두 공립 유치원의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속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 [실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같이 교묘하게 수정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복사된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복사된 결과보고서는 유치원 알리미에 검토 없이 그대로 공시됐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유치원 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어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유치원 평가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의 편의와 유치원자율성 확대라는 구실로 5주기 평가부터 평가항목 자체를 유치원 스스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또한 유치원 내에서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5주기부터는 ‘현장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오로지 서류로만 유치원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48개 평가항목에서 41개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41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했다.
즉, 4주기 평가보다 5주기 평가에서“우수”유치원으로 선정되기가 더욱더 쉬워진다.
박찬대 의원은“셀프평가로 유치원에 대한 외부 통제와 사고예방이 적절하게 이뤄질지 의문” 이라며 “현재 복사 붙여넣기하며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평가자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유치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겠는가”며 “현장평가 없이 오로지 유치원의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 해당 유치원의 위생과 안전성을 파악하고 교원의 휴식공간 및 근무 여건이 잘 준비되어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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