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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의원, “시민 건강 위해 세이프약국 확대 서두를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은 10월 1일 금요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서울시 ‘세이프약국’ 확대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복용약품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을 처방받고 섭취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생활요법 등 건강 관련 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약력관리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은 포괄적 약력관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사업이 더욱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세이프약국은 시민 대상 의약품 복용 상담, 찾아가는 의약품 관리,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및 생활요법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526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했고 2만 3,727명의 시민에게 포괄적 약력관리를 실시했다.
서울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세이프약국에 참여한 약사들의 대다수는 본 사업 운영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는 이유로 약국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환자와의 신뢰강화 등 실제 환자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특히 질문 응답자의 80.6%가 세이프약국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며 본 사업이 포괄적 약력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권 의원은 세이프약국 운영은 약국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간 영역인 약국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정서적으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역할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약국을 병의원 처방전에 따른 약을 전담으로 조제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국한해 생각하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이프약국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 상시교육, 약력관리 프로그램 개선, 홍보강화 등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보건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세이프약국 확대를 서둘러야 하며 약국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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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내 승무원 상대 범죄 발생현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언이 1위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2위, 폭행이 3위으로 나타났다.
‘표1, 도표1’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54건이 발생했다가 2017년에 44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 66건, 2019년에는 50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2020년 12건,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
‘표1, 도표1’한편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 제주항공 공동 3위, 티웨이항공 4위, 에어부산 5위를 기록했다.
‘표2, 도표2’소병훈 의원은 “기내 승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기내의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존중을 위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항공 수요 폭발로 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 기내 필수 의약품 구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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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한국Q뉴스]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의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2대 대의원 83명 가운데 교사는 다섯명에 불과했다.
대의원회 민주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교장, 행정실장 등 고위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105명 중 평교사는 4명 뿐이었다.
또한 대의원 구성 중 20대와 30대 대의원은 전혀 없었고 40대도 2.4%에 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71.9%와 25.7%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임에도, 지난해 평교사가 네 명 밖에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교사가 딱 한 명 늘었는데, 공제회가 과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체 교직원 중 평교사 비중이 예컨대 5-60%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적어도 2-30%는 돼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김상곤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간제 교사가 6만2,036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공제회에 기간제교사가 가입하지 못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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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 방지 대책, 서울시 당면과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안전 문제 관련해 경향신문 기자와 면담을 가졌다.
경향신문은 지난 9월 15일 기획기사를 통해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 발생하는 발빠짐 및 휠체어 바퀴 빠짐 안전사고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및 휠체어 바퀴 빠짐 안전사고 문제는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교통약자 층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46곳의 지하철역에 자동안전발판 1,311개를 설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 중단했고 이후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2008년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승강장 간격이 넓은 곳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향신문이 동행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용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철 승강장의 넓은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당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 표시 부착 등의 임시대책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고 말하며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등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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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부선 조기 착공에 적극 노력”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승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화 신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 공무원 등이 배석했으며 서부선 경전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착공까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신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빠른 업무파악과 서부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해 실시협약 체결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전했다.
해당 사업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신촌, 여의도를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연장 16.2km에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건설이 대표자로 있는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를 지정했고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7월 22일부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협상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23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부선이 완공되면 현재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통행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서울 서부권의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는 김 의원은 “서대문주민과 함께한 수년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며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하루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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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도의원, 2021년 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의원 은 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창순 의원은 제9대·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총 25건의 조례안·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696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마련했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도민의 역사의식 제고에 기여하였던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13번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해 소방인력 증원과 남한산성 옛길 복원, 전통무예 활성화 방안 등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 이후 보육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의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이끌어내었고 여성폭력방지시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복지시설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소통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여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창순 위원장은 “언제나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도민만을 섬기도록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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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사회갈등해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은 공동체 화합과 사회통합 진작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역갈등 해소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에 힘쓴 기관과 개인을 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서현옥 의원은 청소년증 보급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해소 청년기숙사 설립을 통한 청년주거권 문제 해결 등 사회 각 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했으며 평택항 포승지구 경계분쟁 해결 평택시 기지촌 여성 지원책 마련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광역 최초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자원순환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비대면 자원봉사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현옥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지역현안과 갈등해결을 위해 활동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며 공동체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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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양주시 초·중학교 통학구역 조정, 과밀학급 해소 방안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양주시 초·중학교 학부모대표, 양주희망교육포럼 공동대표, 양주 남문중학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초·중학교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대표자 및 양주희망교육포럼 공동대표자는 “현재 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립 확산으로 소규모, 적정규모, 대규모 학교가 혼재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초·중학교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구조정위원회의 법제화을 만들 때 이해 당사자 참여가 없는 의사결정이 아닌 학부모 참여와 의견을 반영 양주옥정신도시 개발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으로 적극적인 해소 노력 부족함, 학급당 28명으로 편성 요청 신도시 외 다른 지역의 작은학교가 폐교로 진행되어 폐교를 막기 위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구조정위원회의 법제화 조례 는 도의회 권한사항으로 최경자 도의원님께서 자료검토를 해주시기로 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양주옥정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신설학교에 초·중학교 학급당 28명 기준으로 설계하고 최종목표로 해 초·중학교 ‘제한적공동학구제’로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큰 성과를 거둔 타 시 사례를 검토해 2022학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현 코로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교육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육 발상 전환 및 정책 모델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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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용현동 솔뫼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 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솔뫼초 학부모대표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시의원,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현동 솔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차량통학용 주정차 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솔뫼초 학부모대표들은 “지난 7월 20일 안전한 통학로 TF팀을 구성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고충사항으로 학교가 7~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다수의 학생들이 넓은 교차로 횡단보도를 도보로 건너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학교 앞 도로가 내리막 길로 차량속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미적용 또한, 교문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도 온전치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학부모들의 차량 통학이 늘어나면서 등하교시 자가용과 학원차량들이 학교 주변에 몰리는데도 주정차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으로 통학차량 주정차공간 마련을 위해 교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교내 새싹 정류장 마련 안전한 도보 통학로 확보를 요구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통학로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유 토지 일부를 활용한 주·정차 공간 확보 방안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요청해 학교 부지의 무상사용을 통한 도로 설치 가능 여부를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청은 “협의 요청 부지 중 일부는 솔뫼중에서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법적으로 불가하고 교육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에 맞지 않아 도로 설치를 위한 해당 부지 사용허가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며 “솔뫼초 앞은 통학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여 당장 시행 가능한 형태의 안전한 승하차 지점, 즉 드롭존 설치를 제안하며 드롭존 위치는 고정이 아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계옥 시의원은 “솔뫼초 인근에 11월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통학로 안전 위협이 더 예상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학교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해 줄 것 그리고 매입하는 방안은 시간이 다소 소요가 예상되어 1차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드롭존 설치를 제안하고 학생과 시민의 편에서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솔뫼초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1차적으로 드롭존 설치 시행과 교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방법론 및 예산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법리적 해석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진행하도록 하자”며 “문제해결을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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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성 사이즈의 안전장비만 지급되고 있다”며 “건설 안전관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여성노동자들의 신체에 맞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42.6% 증가하고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표1’통계청 ‘건설업 취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 2016년 15만 1천 명, 2017년 18만명, 2018년 21만명, 2019년 20만 2천 명, 2020년 20만 8천 명,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8.4%, 2016년 8.1%, 2017년 9.1%, 2018년 10.3%, 2019년 10%, 2020년 10.3% 2021년 7월 기준 10.4%를 기록해 6년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증가 추세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장갑 등과 같은 안전장비 및 보호구가 남성 위주의 사이즈만 지급되어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1,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는 노동자 신체 사이즈를 고려헤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남성 위주의 보호장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장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 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9년 517명, 2020년 567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32조에서는 노동자 업무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 “이 문제는 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건설현장에도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체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있다 건설노동자의 성별, 나이,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사이즈도 다양해졌으므로 보호구 사이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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