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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적재적소의 조직개편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미래 행정 구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감사관의 2023년 업무 성과와 2024년 업무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상현 의원은 “감사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업무를 경제노동실의 규제개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소관 부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감사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관이 갑질 관련 업무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건강한 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모든 실국장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의 토대로 삼았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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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도시 변화과정에 맞는 건축환경 대응 준비 및 건축·공간의 분야별 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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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위원장, 속도감있는 상수도시설 확충 및 하천사고대응 매뉴얼 마련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신속한 확충과 하천 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먼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한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천 화학사고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하천사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하수 지역으로의 확대 및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당시 오염수의 부적절한 처리와 총괄부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자원본부장은 “관리천 사고를 통해 도출된 대응관리쳬게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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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서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향상 방안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전국에서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신장 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신장장애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장애인들이 치료받는 동안 물과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신체적인 제약이 많고 투석을 위해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신장장애인의 지원 및 조기 발견 ▲ 관련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홍보, 권리옹호 ▲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 지원 ▲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우주형 교수가 발제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남양주지부 이애경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최현정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2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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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및 유치원 방과후 돌봄 전담교사의 모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유아교육과장에게 “올해 유치원 방과후 돌봄 과정은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만큼 담당 돌봄교사의 모집과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유치원 방과후 돌봄사업은 국정과제이며 도민의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방과후 돌봄 사업의 담당 교사 모집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추진되는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경기교육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방안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가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영희 의원은 생활인성교육과장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담교사 인력증원의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도내 전체 학급별 대비 53.5%와 10.25%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의 회복적 측면에서 적정 상담교사의 급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급별 적정 수의 상담교사에 대한 배치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자리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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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반월저수지 수질개선 위해 비점오염원 차단 시급”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반월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비점오염원관리를 통한 반월저수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작년 행감때 분명 반월저수지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설치계획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월저수지를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반월저수지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어 별도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목표수질인 3등급 유지를 위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과 여가용습지를 포함한 7개 분야, 129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성의원은 “저수지 관리의 특성상 저수지 내·외의 관리기관이 서로 달라서 통합적인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럴수록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재와 통합의 행정력을 보여서 반월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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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람연대 이사장 오은숙 대표, 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시지회 김태연 회장, 사람연대 오산시지부 강경남 센터장, 화성시지부 박선우 센터장, 용인시지부 조현아 센터장, 오산장애인 인권센터 안현희 팀장과 사회복지사, 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르면, 오는 7월 부터 발달장애인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찰 임상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바우처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발달 장애 등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역시 불가능한 셈이다.
강경남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빠져있는 지침 규정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과 같다”며 “바우처 택시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군과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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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 기술연구사업 적극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2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전문분석기술연구 사업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구간에 대한 교통기술연구를 통해 각 경찰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했다”며 “경기도민 안전과 직결되고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은 예산을 늘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나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조사·기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경기도민 삶과 밀접해 있다”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뿐만 아니라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고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주민들 교통편의 증진으로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도에 경기도 남부권 도심부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전국 경찰기관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체계 개선 10곳과 보행편의 구간 3곳에 대한 교통안전기술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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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급변하는 현 안보상황에 대해 도 차원의 대처와 준비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안보상황과 나날이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수위 관련 그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보교육과 통합방위체계 중요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과 같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도발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 로켓포탄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이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대놓고 핵무기 사용 법제화, 남북관계 적대적 관계를 선언하는 등 갈수록 남·북대결 구도로 이어져 가기에 마냥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예로 들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들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비와 대응에 대해 질문하며 이어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대비책 유무,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안보의식 고취에 관해 물었다.
그리고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현역 국군장병들을 위해 위문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현역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충분해야 국가안보가 확립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국가보훈과 관련된 안보단체들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내 안보단체의 현황과 지원사항이 어떤지를 물었다.
특히 퇴역 국군장병들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며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명원 회장이 상호간 협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약 1년째 면담회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알고 있냐고 확인하며 기초적인 예우조차도 안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예비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역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예비군 훈련 및 훈련장 지원문제, 예비군 지휘관 역향 강화 및 직무교육 문제, 예비군 사기 및 자긍심 고취 등 여러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종영 의원은 군사적 위협을 넘어 테러, 감염병,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인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 및 대표적인 추진사항의 유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 안보에 대한 대처와 대비 대응을 위한 행정·재정·정책적 지원을 위해 예비군과 안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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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학급편성 지침’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학교마다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용해 신설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급편성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 이하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은 2024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 담겨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31명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목표와는 꽤 동떨어진 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과천에 있는 두 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7.5㎡이고 신설되는 율목중학교의 교실 면적은 60㎡로 약 11%나 더 적은데도 일률적으로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교실 면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시행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예전에는 교실 면적이 66㎡로 한정됐다가 최근에 교실 면적이 줄고 있고 그 면적 단위로 학생 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중학군에 있어 학급 당 동일한 학생 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과천시에서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신규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교실 면적이 다른데도 학급당 동일한 학생 수를 적용하는 현 학급편성 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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