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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농어업 분야가 기존 산업·경제분야에서 분리되어 별도 신설되어 자체적인 기준보조율 범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어업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농어업 분야의 보조율 상향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사업추진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농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농업인재 육성과 농·축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및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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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한국지방학회 선정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0월 공포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수상 후 윤 의원은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화될 것이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도민의 관심과 고민을 함께하며 묵묵히 의정활동을 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한 뒤 “도민의 마음을 정책에 담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80여 건의 조례를 심사대상으로 추천해 단체 대상 1건, 개인 최우수상 4건, 개인 우수상 8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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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과 기초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요 원자재 급등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에는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이재영 의원은 “올해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으로 위, 수탁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잘 정착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된 만큼 경기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지난 12월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 ·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로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당대표 1급 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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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늘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광역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문해교육 교원 및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문해교육을 받는 분들 상당수가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광역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분들께 동기부여도 되고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영기 의원은 “31개 시군에 문해교육기관 230여곳 가운데 학력 인정을 받는 기관은 54곳 뿐인데 두 배 이상 늘리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청 등과 협의하면서 문해교육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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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 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해 건전재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가 설치되어 경기도의 재정지표 및 건전재정 운용계획 이행과 재정사업평가 등 성가평가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선진적인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재정지표 도민께 공개해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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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 지원 25→30% 상향” 거듭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23일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 본예산 의결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을 25%에서 30% 상향한 것을 부정하고 25%로 맞춰 결산 지원하려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을 질타했다.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의정부, 용인, 김포에 지원된다.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경기도는 의정부와 용인의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 비율을 30%, 김포골드라인은 25%로 책정해 제출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은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환승할인 손실도 크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김포골드라인의 환승할인 손실 지원 비율을 의정부와 용인과 같이 동일하게 30%로 맞추고 예산을 34억 1,500만원에서 37억 5,38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25% 비율로 정산 지원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초 운임수지별 차등 지원이 원칙이고 내부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포골드라인 30% 상향 지원에 회의적이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안이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 비율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국장은 “재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기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이 포함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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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월 23일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해 ‘일하는 지역정치인’구현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에 각각 “지방의정대상-우수조례, 우수연구단체”,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대상 지방의원은 2023년 1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본회의에서의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제정 및 개정한 조례의 내용, 정책토론회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의 새마을기 게양”,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등 공개”, “아이돌보미의 증원과 배정방식, 수당체계의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다수의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담당부서는 2023년 11월 30일 이서영 의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시 자치단체장 명의로 변경할 것을 공문으로 각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과 같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와 같이 장기간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성남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이서영 의원의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를 받아 이번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의 회장 맡고 있는 이서영 의원은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2023년 12월 착수해, 오는 2월 2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선정 결과를 받은 이서영 의원은 심사위원회에 감사의 뜻과 함께 “더 열심히 지역 주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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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과감한 성평등 정책 필요”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저출생 극복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여성 고위직이나 관리직 비율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임금도 남성과 비교해 36% 정도 낮은 실정이다” 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도 여성의 일이라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며 현재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문제 및 현황을 제시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남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가 커지고는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22년 기준 28.9% 수준이다 대부분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다 결국 양육에서의 성편향성이 초저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출산 지원책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누적된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 며 “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직종에게 육아휴직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정책의 과감하지만 당연한 정책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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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3일 경기도친환경미생물연구소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으로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 및 공공급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과 공공급식 체계 개선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
장 의원은 어린이집 등에 경기미 외에 친환경 품목를 확대하고 학교 등 식재료 공급량 확대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20일 열린 5분 발언에서는 현 실정에 맞는 친환경 차액 책정으로 친환경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대석 의원께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친환경 급식 확대에 앞장서 경기도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귀감이 됐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대석 의원은 “기후위기의 시대, 농업과 농촌의 소멸과 농업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하며 “이처럼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며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농산물 공급에 애써 주시는 농업인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패 수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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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 개선 위해 간담회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생운동부 차량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종목별, 단체별 지도자 및 담당자 간담회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행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를 구성해 현재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 등을 통해 상황이 서로 다른 운동부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도자 및 담당자들의 간담회를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화해중재단과 비슷한 성격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3월부터 운영한다”며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고 화해중재단은 갈등 심화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는 답했지만 일정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수인계 과정에서라도 명확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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