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중범 도의원,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삶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 대단히 중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2024년 청소년 관련 국비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 및 지원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요건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촉사유 신설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의 정책 반영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청소년을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당당히 경기도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 기구로 청소년만으로 구성된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의 의견에 대한 정책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집행부를 질타했으며 본예산 심의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 관련 예산을 도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 의원의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3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가사 노동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닌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일” 해당 조례 개정해 인식 개선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사’의 정의 수정 ▲‘가사 스트레스’ 정의 신설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정생활 변화 고려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했다.
정윤경 의원은 “가사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사사로운 활동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하며 “‘가사의 정의를 개정해 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돌봄 노동 경력인정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워킹맘을 위한 ‘지니와 맞손 잡기 프로젝트’ 정책 제안 등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3
-
임창휘 경기도의원, 3기 신도시 조성에 담길 스마트·탄소중립 도시 비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경기도와 GH 관계자를 만나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에 담겨야할 미래 도시 비전을 제안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도시 문제로 자리잡은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새로운 미래가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지털 트윈 등 미래혁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3기 신도시에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미래 도시 비전 제시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을 이어나가주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반영한 경기도 내 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만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 경기도의 새로운 도시 구상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3기 신도시 조성등 경기도 도시 개발 사업에 새로운 도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2024-02-23
-
서현옥 도의원, 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된 법률저널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성실함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2023년 본회의와 상임위회의 출석률 100%를 달성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경제노동에 관련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대와 경제 상황에 맞게 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중기업·소상공인들과의 정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시상식 후, 서현옥 의원은 “2024 지방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지방의정대상 심사기준은 본회의 출결사항, 질의, 5분 발언, 조례제개정, 주민소통, 대외협력활동, 보도자료 배포 등을 항목별로 정량화해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가 후원하고 공직·법조·전문직 입직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대표언론인 법률저널이 개최하며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02-23
-
김미숙 의원,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활성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사상 최초로 20,000명을 넘었다.
이는 마약 문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보건건강국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센터로 설립되며 10개 병상으로 시작해 전문의를 비롯한 1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첫 시도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도민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형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의적이거나 타의로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회적 시선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히려 이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마약에 노출되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해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 진행해, ‘경기도형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을 통해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을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2-23
-
이인규 의원, 글로컬 인재 발굴 위한 ‘경기북부국제교육원’ 신설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국제교육원의 대표 브랜드가 ‘학생 교육의 확대’인 만큼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국제교육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컬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며 “다만 국제교육원이 경기 남부에 있다 보니 북부 지역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다소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제교육원에서는 현재 출장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북부국제교육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의 주요업무인 ‘G-스포츠클럽’ 운영 확대와 관련해 “엘리트 체육부 운영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G-스포츠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제도 활성화로 현장 지원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3
-
최만식 의원, “채권발행 개선, 농산물 직거래계약 채권 의무매입 면제”
[한국Q뉴스]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23
-
경기국제공항 수요예측, 탄소세·SAF 도입 따른 운임상승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 탄소·환경·기후관점에서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주문과는 달리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에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 등을 반영’이라는 답변이 등록된 것에 대해 “공항을 건설하면 당연히 그 전보다 생태다양성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환경이 파괴될텐데, ‘친환경 공항건설’이라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이럴거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든다”고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렸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투입해 이미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공항건설 계획’과 같은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유 의원의 질타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SAF·유류세·탄소세와 공항의 이용객, 화물의 증감 추이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운임증가 요인의 반영에 따른 공항 이용객·화물의 증감 관련 연구가 없어서 이를 사전에 반영하기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의견에 반박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IMO 시장 기반 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국내 해운기업들이 한 해 내는 관련 비용이 최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해운부문의 동향을 설명한 뒤, “해운부문의 탄소부담금 부과로 인해 운임 증가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항공부문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얼마든지 관련 예측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유 의원은 한현수 단장에게 “탄소세 도입과 SAF 도입 등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부터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김동연 기후도지사에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김동연 기후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추진 관련해서 기후·환경 관점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2-23
-
오세풍 도의원, “돌봄사업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월 22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올해 사업과제 중 ‘돌봄 강화’와 관련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풍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많은 세부 과제가 있지만 하나같이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할 과제”며 “특히 돌봄과 방과후 학교 강화 사업에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의원은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를 대폭 확충하는 ‘경기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과 어려움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의원은 2026년 착공 예정인 경기특수교육원 건립과 관련해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4월 개관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 흡연과 마약 예방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2-23
-
양운석 의원,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세대를 막론해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는 작년 6월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고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연구기관, 관련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양운석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입법공청회, 그리고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 세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양운석 의원은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과거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일명 ‘80·50’ 사회 문제가 붉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심사되지 못해 올해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보다 도민과 더욱 밀착해 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례가 향후 법률의 길잡이가 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절망의 늪에 빠진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의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29일 제37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