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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23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는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다.
최효숙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학생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며 “디지털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또 “학생 맞춤형 플랫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부가적으로는 교육부 등 관련 단체 플랫폼과 연계 활용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아냈다”고 덧붙였다.
수상 소감에서 최 의원은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도교육청 사업 및 예산집행에 조례의 취지가 잘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 2022~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검토 분석하는 등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영유아 유보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영유아 유보통합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민생 위주의 정책을 제시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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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시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서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인 경기시민포럼은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재원의 마련, 연구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한 연구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연구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은 민진영 경기민주시민연합공동대표, 연구원은 이광훈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의 주도로 시민과 함께 연구됐다.
주제발표는 ▲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 ▲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박옥분 경기도의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성영 동두천 주거공익법센터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자유토론은 ▲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평가와 개선방향으로 진행됐다.
박옥분 의원의 첫 번째 토론은 지역 밀착형 풀뿌리 미디어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야기 했다.
지역 사회의 목소리, 지역 사회의 정보 제공, 지역 사회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 강화, 언론의 다양성 확보, 지역 사회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번째 토론은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필요성을 주제로 지역 커뮤니티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 및 예술 증진,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시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었는데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마을미디어네트워크 같은 단체들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다양한 목소리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추후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투명성과 공개성, 다양성과 포용성, 역량 강화와 교육, 지역 사회와의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풀뿌리 미디어 지원의 필요성은 지역 사회의 소통 증진, 시민 참여 강화, 지역 언론의 위기 극복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며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 미디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풀뿌리 미디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 따른 풀뿌리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 기능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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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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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모듈러 교실. 교육행정위원회, 모듈러 교실 학교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과밀학급해소, 공간혁신 사업 등 다양한 사유로 증가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의 교육 환경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완성된 교육공간을 확인하고자 화성 장안초등학교, 시흥 소래중학교, 용인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 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강조했고 “층간·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와 유해물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 모듈러 교실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3개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에서 ‘쾌적한 공간’과 ‘깨끗한 시설’ 등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왔음을 보고 받고 “과거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다른 모듈러 교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대상교의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건물에 비해 임시로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생 학습권 침해에 취약함을 보여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시 안전성과 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공간 맞춤형 설계와 양질의 제품이 필요하고 특히 모듈러 교실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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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조례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권위 있는 행사이다.
이날 우수상을 수상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이 장애인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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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요양보호사협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서울요양보호사협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 21일 교원빌딩에서 개최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제7차 정기총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정책실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부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병도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나 권리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부터 사회적 돌봄을 통한 복지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요양보호사들의 정당한 돌봄노동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부양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요양보호 인력의 전문성 부족, 기관의 지역편중, 절차의 복잡성 등 여전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병도 의원은 앞으로도 돌봄현장의 중요성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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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특별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2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해 이러한 조례를 제개정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게 표창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한 해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경기도 영재학교 설립 확대 촉구, 천원의 아침밥 확대 추진,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환경 마련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작년 8월 전남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의 정착과 과제’ 분과회의에도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생태계 구축에 견마지로를 다함으로써 경기미 소비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정책 투어에서 전통주 제조장 방문,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기 술페스타’ 독려,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의 좌장 등 경기 전통주 산업 육성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곽미숙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해 의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분들이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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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교통인프라 확충' 공약 발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완주군을 첨단경제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은 작년 3월 국토부로부터 선정되어 2027년까지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산단 계획 승인까지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와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부터는 수소산단 조기 착공 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 등 총력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요 이슈에 신속 대응하고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려 한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삼봉지구-군청사 연계 국대도 신설을 추진하고 완주 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을 추진한다.
수소특화 국가산단-삼봉지구-군청사 연계 국대도 신설 추진을 위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국비 4,150억를 확보해 완주-익산 대규모 국가산단 신규개발과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및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동-서방면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을 위해 국비 4,163억원을 확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군 370만평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대규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고 물류비용 절감,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산업선이 연계되는 중추도시권 철도 물류에 중심축을 확보해 친환경 철도 수송체계 구축에 선도적 역할로 나설 전망이다.
완주는 수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와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생산이 가능한 현대자동차, 수소저장 및 운송용기를 양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 등 수소 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 해있고 전북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수소 관련 연구기관도 있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안호영 의원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약 2만7천여명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내 유일 수소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완주군의 수소생산, 저장, 운송, 활용, 산학연구 등 전주기 수소기반 산업군이 완결적인 생태계로 갖춰져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는 탄소중립 실현 등의 모범사례로 꼽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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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경기여성인재뱅크사업, 질적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전문가 선정 기준 명확화 및 대표성 확보 등 경기여성인재뱅크의 질적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여성인재뱅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05년부터 운영해 온 강사은행과 경기전문여성DB를 통합한 지역 여성 인재풀로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를 추천하거나 관련 교육이 필요한 곳에 전문강사를 연계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경기여성인재뱅크는 1,645명의 인재풀을 확보중이며 금년도에 이를 2,5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보유중인 인재 리스트들을 점검해보니 개인정보 재동의 미비 등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꽤 많았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각 분야별로 보유중인 인재풀의 편차도 심하고 등재기준의 문턱도 높아 인재 발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준설정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분야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는 “대표성에 대한 고민도 여전한바,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경기여성인재뱅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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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23일 2024년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경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남다른 열정으로 특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선 공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례는 경기도 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로 인해 공공시설 등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해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 여러분이 안전 문제로 걱정할 필요 없이 공공장소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준비했는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발전, 도민 안전 강화, 소외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제20회를 맞은 우수조례 시상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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