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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위해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해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교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0일에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교육공동체이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지난 2월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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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고3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 차별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학력 사회를 지양하기 위해 정부는 고졸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응시자격을 18세 해당 연도 출생자로 해 응시자 생일을 이유로 응시 자격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종 보통면허 보유를 응시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야 자격취득이 가능해 하반기에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 학생들이 태어난 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자격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과 임용 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고3 학생이 자신의 생일과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 관내 특성화 학교에서 경찰학과를 설치해 학력 없는 사회를 위한 우수 사례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공무원 취직 과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해 경찰청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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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 준비사항 점검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사항 점검을 요청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2025년에 전면시행 될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에 대한 상황에 대해 국공립 고교와 사립고교의 준비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교과순회전담교사는 타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해야되는 상황에 따라 교사의 피로도 증가로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에 있어 그 퀄리티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행정업무량을 최대한 줄이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배치와 관련 해서는 “학교 특성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켜야 할 교사의 수급문제로 교사가 전공한 과목 이외도 비슷하거나 다른과목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로 온라인 거점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교육서비스의 질이나 내용이 대면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 학생에게 교과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로부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당국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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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무분별한 교원 자격 연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교원 자격 연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중심의 자격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먼저, 조성환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자격연수와 각종 연수프로그램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 연수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교원연수가 진행 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해서는 “ 미래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 리더십교육, 디지털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학교폭력, 도박중독, 마약, 자살 등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관리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학교관리자의 외부연수는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며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과정이 개설되어 시의상 그 필요성이 요청되는 교육연수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학교에 확대시켜 파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을 덧붙였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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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교실배식 학교의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이물질 혼입 사고를 막기 위해 급식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배식을 앞두고 있던 급식에 변비약을 뿌려 8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덕분에 빠르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 내 교실배식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해 급식 엘리베이터, 배식차가 대기하는 복도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CCTV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자 금일 한번 더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먼저 CCTV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제 교육청은 학교에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겠다’ 정도의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모든 교실배식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따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식수 인원이 많은 과대학교를 시작으로 대상 학교 전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미 2024년 본예산 편성이 끝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교실배식 학교의 급식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CCTV를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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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이 2월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출연 연구기관으로써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연구원의 운영 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는 사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포함해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자료 요구,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서를 포함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을 위해 첫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혁신방안 수립, 둘째, 운영 실태조사 시민감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상임위 보고 셋째, 경기도교육연구원개혁 촉구 결의안을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소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위원회 활동과 위원들의 의견을 담은 본 결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3대 혁신과제로 △각종 감사의 누적 지적사항에 대해 재위반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과 직원 성과평가 심사 기준을 정립하도록 제도 개혁 △경기교육 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적기에 추진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성과관리 체계 마련 △연구직원의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3대 혁신과제가 일시적인 눈가림식 대책이 아닌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며 “경기교육을 위한 전문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내실있는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2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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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의정부 대학 60억원 퍼주기, 경기도가 감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가 관내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한 60억원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 대학에 대해 약 60억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한 반면 의정부시만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며 “의정부시에서 관내 대학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규모가 적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최은순 감사관은 “비위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며 “금년도에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감사 형식으로 살펴볼지,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로 살펴볼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는 사회복지 예산도 경기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며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해서 의정부시 재정난의 단초를 제공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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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구 망치는 무책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유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월22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1일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 없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불필요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한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라임 워크’를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육지의 17.3%, 바다의 1.8%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거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19개월 동안 16번 다닐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데, 국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이 현재 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데, 현재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조차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1, 2등급지를 해제한 만큼 새로운 부지를 그린벨트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은 누가 감당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의 무책임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 차원의 ‘경기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서 종다양성 보전, 서식지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기반을 마련해 생태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하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대통령께서 본인은 환갑이 넘으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세대는 지구를 실컷 맘껏 쓰고 이기적으로 버리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환갑까지 30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저희 세대에게는 알아서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라며 청년 세대로 현재 기후환경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있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민이자 지구인으로 경기도에서라도 쿤밍 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라임 워크, 즉 UN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으로서 지구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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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부진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1일부터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73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협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 관리와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2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임기 내 북부로 이전된 기관은 한 곳뿐”이라며 “심지어 2년 동안 이전에 대해 협의조차 되지 않은 기관들이 대다수”며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동시에 진행 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허울뿐인 말을 반복하며 희망고문 말고 김동연 지사가 직접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22일 열린 감사관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매년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자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감사관실은 청렴도 하위 기관의 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도 제고 와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감사관의 공공기관 감사 징계 이행의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에 본의원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장 등에 징계를 요구해도 징계 권한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있어 사실상 ‘셀프사면’이 가능하다.
정경자 의원은 “대부분의 심각한 비리 문제는 내부고발에 의해 알려진다”며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해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내부고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완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감사관은 “청렴도 조사 하위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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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모듈러 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모듈러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학교를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으로 모듈러 교실 납품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모듈러 교실의 납품이 몇 개월씩 지연되거나, 납품 후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 구성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한 학교는 4개월째 모듈러 교실의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모듈러 교실의 누수와 각종 구조물 시공 불량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 안 부위원장은 납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납기 지연, 하자보수 지연과 관련 있는 지표를 감점지표로 반영해 향후 업체들이 납품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까지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 컨테이너로 만든 학생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해 학부모들의 모듈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 사전관리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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